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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에디터가 선정한 오늘의 말말말

20.05.06 16:49l최종 업데이트 20.06.19 15:04l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권리보장법)이 20대 국회와 함께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예술인권리보장법'은 예술가의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보호하고자 예술인들이 참여해 만든 법입니다. 예술 창작의 토대인 표현의 자유, 문화예술인·종사자의 생존 기반인 노동권의 제도적 보장, 보편적 사회복지로서의 예술인 복지, 위계구조에서 행해지는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 등 예술인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술인들의 목소리가 담긴 이 법안은 2019년 4월 19일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나 7개월이 지난 뒤에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에 상정, 20대 국회가 사실상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지금까지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윤이형 소설가는 최근 자신의 트위터에 "(예술인권리보장법안이) '잔여법안', '남은 민생법안' 중 하나가 되어 힘 있는 분들 마음대로 휙휙 왔다 갔다 하고 있다"며 '추가 본회의가 열리도록 노력해보겠다'는 국회의원들의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많은 분들의 피땀 눈물이 들어가 있는 이 법안을 폐기하면 안 된다. 아무 힘없는 국민임을 실감하고 있다. 직접 일하고 추진한 분들의 얼굴을 더는 못 보겠다"며 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예술인 관련 입법과 정책이 통과돼 이들의 권리 보장이 이뤄져야 할 때입니다. 오늘의 에디터스 초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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