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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27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바라하스 국제공항에 도착,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
▲ 스페인 도착한 윤석열 대통령 내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27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바라하스 국제공항에 도착,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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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스페인 마드리드에 가 있다. 정회원 자격은 아니지만 한국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정상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하게 됐다. 동유럽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전쟁이 세계적으로 위기의식을 고조시켜 한국의 나토 참여를 촉진하는 '나비의 날갯짓' 기능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전쟁 발발 18일 뒤인 3월 14일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이 정의용 당시 외교부장관을 '나토+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외교장관회의'에 초대했다. 5월 5일에는 한국이 나토 사이버방위센터에 가입했다. 6월 10일에는 대통령실이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발표했고, 6월 23일에는 나토 주재 한국대표부 설치를 준비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이렇게 최근 들어 급속히 나토와의 거리가 좁혀지다가 한국 대통령이 나토협력국 자격으로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올해엔 우크라이나전쟁이 한국·일본·뉴질랜드의 나토 참여를 촉진했다. 서쪽에서 벌어진 전쟁이 동쪽에서 나토의 영향력 확장을 도운 셈.

반면, 70년 전에는 한국에서 벌어진 전쟁이 서쪽에서 나토의 영향력 팽창을 촉진시켰다. 한국전쟁 중에 발행된 1953년 2월 19일자 <동아일보> 1면 좌상단에 "지중해와 중동을 공산 침략에서 방위하기 위하여 터키, 그리스 양국이 북대서양방위동맹의 동단으로서 가맹하게 되었"다는 보도가 나온 것은 그 때문이다.

그리스와 터키는 1952년 2월 18일 가입했다. 이로써 지중해와 흑해에까지 나토의 영향력이 미치게 됐다. 이렇게 되는 데 결정적 기능을 한 것은 바로 한국전쟁이다.

나토 확장 꺼리던 미국이 입장 바꾼 이유 

1950년 당시의 미국과 서유럽은 소련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 관할 범위가 넓어지면 방위력이 손상될 수 있다는 등의 우려 때문에 나토 확장을 반대했다. 그랬다가 태도를 바꾼 것은 한국전쟁 발발 때문이었다. 한국전쟁은 '서유럽만 지키는 것으로는 소련의 팽창을 막기 힘들다'는 인식을 확산시켰고, 이는 나토가 북대서양을 벗어나 지중해와 흑해로까지 확장되는 계기로 작용했다.

대규모 전쟁이 나토 확장의 계기가 되는 일은 1992년부터 1995년까지 진행된 보스니아전쟁 때도 있었다. 유고슬라비아연방의 해체 과정에서 촉발된 세르비아계 대 이슬람계·크로아티아계의 전쟁은 나토의 동유럽 확장을 촉진하는 계기를 제공했다.

1991년 소련 해체 뒤에 동유럽 국가들은 나토 가입을 희망했다. 하지만, 미국이 꺼려했다. 나토 팽창이 러시아 우익들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였다. 1990년 걸프전쟁 때 호전성을 과시했던 조지 부시 1세 대통령도 나토 확장만큼은 부담스러워했다. 2013년에 <역사학보> 제217집에 수록된 김봉중 전남대 교수의 논문 '탈냉전과 제국의 재편성'에 이런 일화가 소개돼 있다.

"1992년 7월 10일 헬싱키에서 헝가리 총리 안톨(Jozsef Antall)을 만난 자리에서 NATO 이슈를 먼저 꺼낸 사람은 부시가 아니라 안톨이었다. 안톨 총리는 'NATO는 유럽의 안전을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기구'임을 강조하며, 유럽 통합과는 별개로 NATO에 대한 미국의 생각을 지지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부시는 이에 대한 한마디의 대꾸도 없이 화제를 돌렸다."

러시아를 우려해 나토 확장을 신중히 대하는 태도는 후임자인 빌 클린턴 대통령에게서도 나타났다. 그 역시 나토 확장이 가져올 러시아 우익의 세력 확장을 두려워했다. 그랬던 그의 입장을 바꿔놓은 것이 보스니아전쟁이다. 이 전쟁이 격화하고 미국의 리더십에 의문이 제기되자, 미국은 나토를 확대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1999년에 체코·폴란드·헝가리가 나토에 들어간 것은 그런 전환의 결과였다.

한국전쟁을 계기로 지중해·흑해로, 보스니아전쟁을 계기로 동유럽으로 확장됐던 나토가 지금은 태평양 쪽으로 다가오고 있다. 지속적 팽창의 결과로 '북대서양'조약기구라는 명칭은 더 이상 어울리지 않게 됐다. 지금은 북반구조약기구라는 명칭으로도 부족하다. 남반구의 뉴질랜드·호주까지 협력국이 되었으니 더 이상 '북'이라는 방위로 나토를 한정하기 힘들게 됐다.

나토의 팽창은 태평양뿐 아니라 발트해 주변에서도 가속화되고 있다. 스웨덴과 핀란드가 가입을 신청한 5월 18일 이전에도 그랬다. 유럽 시각 4월 28일에는 스웨덴·핀란드를 나토 협력국 자격으로 참가시키는 21세기 사상 최대 규모의 연합군사훈련이 개시됐고, 6월 5일에는 양국을 참여시키는 '발톱스 22'라는 합훈이 시작됐다.

세계 주요 지역에서 전개되는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 23일 왕원빈 대변인은 한국·일본·뉴질랜드·호주의 나토 정상회의 참가를 두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북대서양의 지리적 범주가 아니다", "아태 지역 국가와 국민은 군사집단을 끌어들여 분열과 대항을 선동하는 어떤 언행에도 결연히 반대한다" 등의 발언으로 경계심을 표시했다.

미국이 나토를 태평양 쪽으로 확대시키는 것은 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태평양전략과도 관련이 있다. 키이우와 모스크바도 가깝지만, 베이징과 서울도 가깝다. 베이징에서 가장 가까운 친미국가 수도는 서울이다. 나토의 영향력이 베이징에 근접하게 되면 중국도 러시아 같은 반응을 보일 수 있으므로, 한국으로서는 중국의 반응을 더욱 예의주시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옌스 스톨텐베르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이 지난 25일(현지시각)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열린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 나토 영상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옌스 스톨텐베르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이 지난 25일(현지시각)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열린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 나토 영상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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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때마다 동아시아를 단속한 미국 

1949년 이후의 대규모 전쟁들이 나토 팽창을 도왔고 한국의 나토 정상회의 참가도 그런 맥락에서 이뤄졌다는 점 외에, 고려해볼 만한 점이 또 있다. 국가적 위기에 처할 때마다 미국이 보여주곤 했던 반응 양식이 한국을 나토에 참여시키는 바이든 행정부의 선택과 무관치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자국의 세계패권에 적신호가 켜질 때마다 미국이 보여준 반응 양식은 태평양 건너 동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을 공고히 해두는 것이었다. 동맹국이든 적대국이든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유대를 강화하려는 모습이 그런 경우에 자주 나타났다. 

미국이 세계 최강국이 되고 약 10년 뒤인 1950년대 중반부터 아시아·아프리카 신생국들의 비동맹노선이 미국의 영향력에 금이 생기도록 만들었다. 여기에 더해 최대 우방인 서유럽에서도 대미 의존도를 낮추는 경제통합운동이 일어났다. 유럽통합운동의 초기 형태인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유럽경제공동체(EEC)·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가 1952년에서 1958년 사이에 발족됐다.

심상치 않은 움직임들이 계속되던 당시 상황에서 미국은 동아시아부터 적극 단속하는 모습을 보였다. 동아시아에서 한미일 동맹을 공고히 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1960년에는 미일안전보장조약을 미일상호협력안보조약으로 격상시키고, 1960년대 들어 한국과 일본의 화해를 더욱 부추기더니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를 관철시키는 데에 성공했다.

위기 시에 동아시아를 단속하는 모습은 베트남전쟁에서 패전의 그림자가 드리우게 된 1968년 이후로도 나타났다. 미국은 중국의 핵보유를 합법화해주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돕는 방법으로 자국의 아시아·태평양 지위를 위기의 수렁에서 건져냈다. 동아시아 강대국인 중국의 힘을 빌려 자국의 아시아 영향력 추락에 제동을 건 것이다.

동아시아를 중시하는 태도는 제1차 세계대전 승전국이 된 뒤에도 나타났다. 미국은 1920년 국제연맹 창설을 주도했지만, 정작 연맹에는 가입하지 않았다. 국제연맹에 들어가 세계질서를 주도할 기회를 그냥 흘려보낸 것이다. 그러면서도 중국대륙과 태평양에 대한 영향력 확대만큼은 놓치지 않으려 했다. 1921년 11월 개막돼 중국 문제와 태평양 문제를 집중 논의한 워싱턴회의는 그 같은 미국의 관심사를 반영한다.

미국을 개척한 앵글로색슨족이 볼 때, 대서양 건너에는 자신들과 비슷한 민족들이 살고 있지만 태평양 건너에는 이질적인 민족들이 살고 있다. 미국이 1898년부터 2년간 태평양 주요 도서들을 점령한 사실에서도 나타나듯이, 태평양은 넓기는 하지만 이동 시간은 많이 소요되지 않는다. 그런 태평양만 걷어내면 미국은 이질적인 민족들을 바로 옆에 두게 된다.

이런 지정학적 요인은 앵글로색슨족이 위기에 봉착할 때마다 동아시아부터 단속하는 이유 중 하나를 설명해줄 수 있다. 동시에, 세계 여타 지역과 달리 동아시아에서만큼은 미국의 지위가 여전히 공고한 이유도 규명해줄 수 있다. 위기가 발생하면 가장 많은 힘을 동아시아에 투입해 태평양 건너로부터 자국을 보호하려는 본능 같은 것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이 위기의 미국을 동아시아에 집중하게 만드는 패턴을 낳는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같은 미국의 패턴은 나토를 동아시아와 태평양에까지 끌어들이는 최근 행동을 설명해주는 자료가 될 수 있다. 한국·일본 등의 힘을 빌려 나토를 강화하고 유럽 국가들을 안심시키려는 동기도 분명히 있지만, 나토의 힘을 빌려 동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을 공고히 해두려는 의도도 있다고 볼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마드리드까지 갈 수 있었던 데에는 그 같은 미국의 패턴도 작용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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