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감사원이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주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조기폐쇄 결정에 대한 타당성을 감사한 결과를 내놨다. 경주 지역주민들의 입장을 들어봤다.[편집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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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13일 오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입주해 있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빌딩앞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월성1호 재가동 항소 포기와 월성1호기 즉각 폐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후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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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수정: 22일 오후 1시 27분]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의 평가는 냉담했다. 감사원이 한국수력원자력(아래 한수원)의 경주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아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대한 타당성 감사결과를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을 발목잡기 위한 정치적 감사"라고 저평가했다.

앞서 지난 20일 감사원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대한 타당성 감사결과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했다"라고 결론냈다. 하지만 한수원의 조기폐쇄 결정이 부당했는지 여부에 대해선 "종합적인 판단을 하기엔 한계가 있다"라며 판단을 유보했다. (관련 기사: 어정쩡한 결론 낸 감사원, 월성 1호기 조기폐쇄 판단 유보 http://omn.kr/1ptev)

그는 한수원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찬성한다. 원전은 안전한 에너지가 아니다. 그래서 감사원이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했다"란 결론에 할 말이 많다. 지난 21일 그와 전화인터뷰했다.

이날 그는 "(지난 2016년) 경주에서 지진이 발생하면서 원전의 내진설계 등 안전기준이 강화됐다"라며 "그런데 안전성 향상을 위한 설비교체 비용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당시 용역보고서가 작성됐고, 이로 인한 경제성 평가에도 (상승된 설비교체 비용 등이) 반영하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월성 1호기의 조기폐쇄 결정은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에너지정책에 따라서 월성 1호기를 가동하지 않게 된 것"이라며 이번 감사결과는 "핵산업계의 이해만 반영한 부적절한 감사였다"라고 차갑게 평가했다.

한수원을 향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한수원은 그동안 (원전에) 짝퉁 부품을 사용하고 시험성적서를 조작하고 올여름 태풍에 (원전이) 가동 정지되는 등 원전 운영을 엉망으로 했다"라며 "그런데 원전 폐쇄도 제대로 못하고 엉망으로 하고 있다. 정말 국민 민폐 공기업이다"라고 쓴소리했다.

"멀쩡한 원전을 폐쇄했다"란 보수언론의 주장에 대해서도 그는 "한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아래 원안위)의 승인도 받지 않고 약 6천억 원을 들여 설비를 교체했다"라며 "이렇게 '엎질러진 물인데 어떡하냐'는 식으로 그동안 원전의 수명연장이 진행돼 왔다. 핵산업계의 병폐였다. 월성 1호기 폐쇄를 교훈으로 삼아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았으면 한다"라고 했다. 다음은 그와 나눈 대화를 일문일답으로 정리한 것이다.
  
"감사원의 결과는 안전성을 희생한 것... 반드시 탈원전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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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 이상홍 제공	관련사진보기

 
- 감사원이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대한 타당성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어떻게 평가하는가?
"핵산업계의 이해만 반영한 부적절한 감사였다고 본다. 감사원은 경제성만 평가했는데, 노후원전은 안전성에 대해서도 평가를 해야 한다. 왜냐면, 안전성이 경제성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지난 2015년 월성 1호기의 수명연장이 결정된 후에 경주에서 지진이 발생하면서 원전의 내진설계 등 안전기준이 강화됐다. 그런데 안전성 향상을 위한 설비교체 비용 등을 경제성 평가에 반영하지 않았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볼 때 (감사원의)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저평가했다는 감사결과는 안전성을 희생한 것이다"

- 지난 20일 감사원 감사발표 후 지역주민들의 반응은?
"솔직히 크게 반응은 없다. 다만 김석기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정부가 무리하게 (월성1호기를) 폐쇄해 경주시가 재정적 손실을 봤다'며, 정부 차원의 피해보상을 즉각 실시하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아직은 조용하지만 김석기 의원이 감사원 감사결과를 정쟁거리로 만들 경우 지역이 한바탕 시끄러워질 수 있다."

- 감사원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과 관련해 경제성 평가가 불합리하게 저평가됐다고 결론냈다.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이 일정 부분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월성 1호기) 폐쇄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런 결정을 한수원에 맡겨 의사결정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본다.

문재인 정부는 들어서면서 탈원전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력수급계획을 세우면서 노후원전인 월성 1호기 폐쇄를 결정했다.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에너지정책에 따라서 월성 1호기를 가동하지 않게 된 것이다. 외국에선 준공된 발전소도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따라 가동을 못 한 원전이 약 7기 된다. 따라서 월성 1호기 폐쇄를 청와대 또는 산업부에서 책임지고 결정하면 되는 문제인데, 핵산업계인 한수원에 일을 맡기다 보니 미숙한 업무처리로 이런 사단이 일어났다고 생각된다. 한수원은 월성 1호기 폐쇄를 반대한 곳이다.

한수원은 그동안 (원전에) 짝퉁 부품을 사용하고 시험성적서를 조작하고 올여름 태풍에 (원전이) 가동 정지되는 등 원전 운영을 엉망으로 했다. 그런데 원전 폐쇄도 제대로 못 하고 엉망으로 하고 있다. 정말 국민 민폐 공기업이다."
  
- 시민단체가 최재형 원장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한 것을 두고 '정치적인 압박'이란 비판이 있다.
"동의한다. 다만 최재형 감사원장이 먼저 정치적 감사를 시도했다고 본다. 그래서 시민단체가 공익감사를 청구한 것이다. 감사원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발목잡기 위한 감사로 볼 정황이 여럿 있다. 그래서 감사보고를 채택하는 과정에서 내부위원들 간 갈등이 있었다고 하더라. 그래서 월성 1호기 감사과정이 공정하게 진행됐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최재형 원장에 대한 감사를 청구한 것으로 안다."

- 보수언론은 약 6천억 원을 들여 설비를 개선한 '멀쩡한 원전을 폐쇄했다'라고 비판한다
"지난 2017년 서울행정법원은 월성 1호기의 안전성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수명연장 허가 절차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게 팩트(fact, 사실)다.

보수언론은 월성 1호기가 약 6천억 원을 들여 설비를 교체했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한수원은 원안위의 승인도 받지 않고 설비를 교체했다. 이미 약 6천억 원이나 들여 설비를 교체한 뒤인데, 수명연장을 거부할 수 있는 원안위원이 얼마 있겠나. 이렇게 '엎진러진 물인데 어떡하냐'는 식으로 그동안 원전의 수명연장이 진행돼 왔다. 핵산업계의 병폐였다. 월성1호기 폐쇄를 교훈으로 삼아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았으면 한다."

- 향후 계획은 있는가?
"지금까진 시민들이 나섰다. 이제부터는 정치인들이 나서야 한다. 월성 1호기는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따라 결정된 것이므로 여당의원들은 이제라도 목소리를 내야 한다. 더는 침묵하지 말아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고리 1호기 영구정지 기념식에서 원전의 설계수명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런데 감사원의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에 대한 타당성 감사결과는 수명연장 시 경제성 평가 관련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한다. 달리 말하면, 노후원전의 경우 경제성을 평가해야 폐쇄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구민과 노후원전은 폐쇄하겠다고 약속했다. 고로 정부의 에너지정책과 동떨어진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해서 (정부도) 침묵하지 말아야 한다."

-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경주 지역엔 위험한 중수로 원전이 많다. 이런 원전들이 빨리 조기폐쇄 될 수 있게 정치권이 힘써주길 바란다. 그리고 앞으로 월성 1호기와 관련해 왈가왈부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