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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에 있는 한국기업의 팜유 농장
 인도네시아에 있는 한국기업의 팜유 농장
ⓒ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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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해외 사업을 공개 비판했다.

12일, 공익법센터 어필과 국제민주연대 등으로 구성된 '기업과 인권 네트워크'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인도네시아 팜유 사업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환경 파괴와 인권 침해에 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한국 국내연락소(NCP)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실질적인 소유주인 팜유(Palm oil) 회사 'PT. BIA(PT Bio Inti Agrindo)'가 팜유 사업 과정에서 인도네시아의 산림과 강에 악영향을 끼치고, 지역 주민들의 삶을 망가트리고 있다고 했다. 공동 진정에는 인도네시아 현지단체인 'PUSAKA', 'SKP-KAME', 'WALHI Papua'도 이름을 올렸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지난 2011년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 'PT. BIA'의 지분 85%를 인수했다. 지난 3월 환경운동연합과 어필은 인도네시아 팜유 산업에 참여한 한국 기업의 민낯을 기록한 '빼앗긴 숲에도 봄은 오는가?'란 보고서를 발간했다(관련기사: 라면, 과자, 초콜릿에 숨겨진 인도네시아의 눈물 http://omn.kr/1hp5g).

보고서는 "PT. BIA가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약 260여 차례 걸쳐 화재를 이용해 인도네시아 파푸아섬의 토지를 정리했고, 이 과정에서 환경파괴와 인권침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업과 인권 네트워크'는 서울 종로구 어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알리며 OECD 한국 NCP에 문제를 제기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엔 'OCE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어울리는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OECD는 회원국에 NCP를 운영해 다국적기업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또, 인권 침해 관련 이의신청 중재 및 조정, 최종성명(권고) 등을 통해 다국적기업과의 분쟁도 해결하고 있다. 한국 NCP는 지난 2000년 12월에 설치됐으며,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관을 위원장으로 정부 위원 3인 및 민간 위원 4인 등으로 구성돼 있다.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은 다국적기업에 의한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구제에 대한 해결 기준을 마련하고자 OECD가 지난 1976년에 제정한 규범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어필 정신영 상근 변호사는 "OECD 가이드라인은 다국적기업이 사업 운영과정에서 환경과 인권에 악영향을 발생시키거나 관여하면 기업이 구제책을 제공하거나 구제 과정에 참여해 이를 해결하게 돼 있다"라며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인도네시아 팜유 사업장에서 삼림 파괴와 사전인지동의(FPIC) 없는 사업 진행, 물에 대한 권리 침해 등이 발생하고 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환경사회정책을 도입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충분한 구제책이 되진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정 변호사는 "PT. BIA는 2011년~2017년까지 팜 플랜테이션을 개발하면서 인도네시아 2만 7000헥타르(ha)의 숲을 파괴했다"라며 "삼림 파괴로 해당 지역의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동·식물종이 파괴되고, 생물 다양성 손실로 이어졌다"라고 지적했다.

지난 2007년 유엔(UN)이 채택한 'UN 선주민인권선언'에 포함된 '자유의사에 따른 사전인지동의(FPIC)'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유엔은 선주민들이 이들의 삶이나 터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 FRIC에 따라 동의를 하거나 유보할 권리가 있다"라며 "하지만 실제 현장 조사를 한 결과 해당 지역주민들은 팜유 회사 PT. BIA의 팜 플랜테이션 사업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토지사용권에 대한 이해관계자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결국 보상금이 해당 지역에 소유권이 없는 다른 집단에 제공됐다"라고 했다.

물에 대한 권리 침해도 꼬집었다. 장 변호사는 "PT.BIA가 팜유 플랜테이션 사업을 시작한 이후 지역 주민들은 강물을 마시거나 일상생활에 사용할 수 없게 됐다"라며 "지역주민들은 현지 강의 수질 악화와 물에 대한 정보 접근의 어려움 등 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라고 쓴소리했다. 
 
 지난 5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환경연합 카페 회화나무에서 팜유 산업의 환경과 인권 침해 실태를 알리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3월 5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환경연합 카페 회화나무에서 팜유 산업의 환경과 인권 침해 실태를 알리는 자리가 마련됐다.
ⓒ 정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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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인권 네트워크'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과 융자 지원한 한국수출입 은행에도 책임을 물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소유주인 회사가 인도네시아에서 환경 파괴와 인권 침해 등을 일삼아 문제 제기했는데도 '묵묵부답'이라는 지적이다.

국민연금공단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지분을 5.6%(2018년 기준) 보유하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해외사업지원을 위한 현지법인 사업자금으로 지난 2012년~2018년까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현지법인에 총 11억 1512만 500달러(약 1367억 원)를 융자 지원했다.

공익법센터 김종철 상근 변호사는 "유엔(UN) 사회권위원회는 2017년 한국 정부에 공적 자금 투자 시 인권 침해 등에 연루되면 안 된다고 권고했다"라며 "공적자금으로 운영하는 국민연금과 수출입은행은 OECD 가이드라인뿐 아니라 UN의 권고에 따라 금융 지원 사업이 환경과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라고 쓴소리했다.

이어 "지난 2015년 노르웨이와 네덜란드 국부펀드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인도네시아 팜유 공장 환경 인권 침해로 투자를 철회했다"라며 "이런 사실을 알고도 수출입은행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인권 실사를 안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5년 노르웨이 국부펀드인 연기금(GPFG)은 포스코 인터내셔널(당시 포스코대우)과 모회사 포스코에 투자했던 투자금 약 2400억 원을 철회했다. 또, 지난해 세계 5위 연기금인 '네덜란드 공적연금(ABP)'는 포스코대우에 투자했던 1억 5700만 유로 중 30만 유로(약 3억 9684억 원)를 뺐다.

국제민주연대 나현필 사무국장도 마이크를 집았다.

"한국 NCP는 포스포 인터내셔널과 중재를 통해 그동안 발생시킨 피해에 대한 구제책을 제공하고 앞으로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NDPE(산림 파괴·이탄 습지 파괴·주민 착취 없는 팜유 생산) 정책을 채택하고 이행해야 한다. 지역 주민들의 사전인지동의와 물에 대한 권리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또 국민연금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발생시킨 환경 및 인권 문제에 관여, 사회책임투자 정책 내에 산림파괴와 선주민 권리 보장을 위한 내용을 포함할 것을 요구한다. 수출입은행도 지원을 중단하고, 공공금융기관으로서 해외사업 금융지원 시 발생가능한 환경 및 인권 위험 요소를 검토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할 것을 제안한다."

이런 시민단체의 규탄에 포스코 인터내셜과 국민연금공단, 한국수출입은행이 입장을 내놨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관계자는 "글로벌 기업으로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으며, 국제법에 의거해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라며 "PT. BIA는 인도네시아 환경부 기준에 따라 분기별로 정부 허가 수질 전문 기관에 수질검사도 의뢰하고 있으며, 환경 기준에 상향하는 결과를 받고 있다. 오염이 있다면 인도네시아 정부 환경인증인 'ISPO'를 받을 수 없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법인을 운영하기 시작한 지난 2011년부터 지역 내 병원과 학교, 종교시설 등을 설립하고 단순한 인프라 지원을 넘어 지역주민에게 차별 없는 무상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라며 "교육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지역 주민 자녀 600여 명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해 문맹에서 벗어나 아이들이 성숙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등 상생의 모범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했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기금운용위원회가 열려 책임투자 방안을 마련하고 의결했다"라며 "국민연금은 중장기적인 투자 위험을 감소시켜 기금의 장기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등 요인을 고려한 책임투자도 활성화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수출입은행은 관계자도 "현황 파악을 하고 있다"라며 "NCP의 진정이 있으면 적절히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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