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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 모습 ‘예술강사연대회의’ 소속 대표자들이 패널로 참여하여 22일 오후 1~6시 사이 대전 한남대학교 서의필홀에서 ‘문화예술교육과 예술강사 처우개선의 방향성’을 주제로 ‘2018 문화예술교육토론회’가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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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연극강사 12년차인데요, 10개월에 160시수(시간)를 배정받았습니다. 연봉으로 하면 688만원이에요. 10개월로 나누면 제가 70만원씩 봉급을 받는 셈이죠. 여기 계신 선생님들 어떻게 시수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선생님은 이러십니다. 올해 정규 5차 배치 모두 0시수를 받으셨대요. 그 분이 15년차 예술강사입니다. 굉장히 좀 흥분이 되는데요. 어떻게 18년을 유지한 시스템이 운에 의해 시수를 배정받게 하는지, 1년 마다 새롭게 시수를 배정받아야 하는 강사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말 화가 납니다." - 전국예술강사노동조합 경기지부 연극강사 권정희, 끝장토론 시간에)

예술강사연대회의 소속 강사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2일 오후 1~6시 사이 대전 한남대학교 서의필홀에서 '문화예술교육과 예술강사 처우개선의 방향성'을 주제로 '2018 문화예술교육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문화연대 박선영씨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정연희 공주대학교 미술교육과 객원교수의 '문화예술교육의 나아갈 방향'과 하장호 예술인소셜유니온 운영위원장의 '예술강사제도와 고용의 문제점'에 관한 주제발표가 있었다. 패널로는 서범석 예술강사연대회의 대표와 정진영 한국연극예술강사협의회 사무국장, 주영상 영화예술강사협의회 전 대표, 변현주 공공운수노조 예술강사지부 조합원, 이상진 대한민국국악강사협의회 회장, 박운용 만화애니메이션강사협의회 전 회장, 임현진 서비스연맹 전국예술강사노조 대의원 등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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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 패널로 참여한 사람들 이날 토론회는 사회자 문화연대 박선영씨, 발제자 정연희 공주대학교 미술교육과 객원교수와 하장호 예술인소셜유니온 운영위원장, 토론자로 서범석 예술강사연대회의 대표와 정진영 한국연극예술강사협의회 사무국장, 주영상 영화예술강사협의회 전 대표, 변현주 공공운수노조 예술강사지부 조합원, 이상진 대한민국국악강사협의회 회장, 박운용 만화애니메이션강사협의회 전 회장, 임현진 서비스연맹 전국예술강사노조 대의원 등이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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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실행.예산 구조 비정상적,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노출"

하장호 예술인소셜유니온 운영위원장은 '예술강사제도와 고용의 문제점'에 관한 주제발표에서 "현행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크게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기타 프로젝트 기반의 지원사업 등으로 나눠 볼 수 있다"며 "이중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전체예산 중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핵심사업인데, 그 실행구조나 예산구조 등에서 비정상적이라 할 만큼 복잡하게 설계되어 있어 예술강사들의 노동권과 관련한 사용자 문제, 고용불안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하 위원장은 "2015년 발표한 청년예술가 일자리프로젝트 보고서에 따르면 예술대학 졸업생의 절반 가량이 졸업 후 예술교육 시장으로 진입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중견예술인들의 상당수도 서브잡으로 다양한 형태의 문화예술교육 시장에 참여하고 있어 예술강사 노동시장 안에서 강도 높은 경쟁이 촉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현재 예술강사의 노동시간은 강의 시간(시수)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예술강사는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로 분류되어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적용, 국민건강보험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있다"며 "예술강사들은 1, 2월을 제외한 3월~12월까지의 10개월 단기계약으로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노출되어 있다. 이는 예술강사의 노동이 지속성을 갖는 업무임에도 연속계약을 통한 무기계약직 전환을 회피하려는 문화부의 방침 때문으로 이는 현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안정화 기조와도 맞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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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장토론 토론회 참석자들의 요청으로 오후 6시까지 "예술강사연대회의"가 나아갈 방향성과 문제점 등에 관해 끝장토론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해 예술강사들의 연대를 더 조직화 하고, 1인 시위 등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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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강사 "77.7%가 정규직 전환 희망, 80% 이상이 스트레스로 상담요청"

그는 또 "예술강사의 고용안정 문제는 기본적인 노동권이란 측면에서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문화예술교육의 토대를 안정화 시키고 내실을 기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과제다"며 "일차적으로 예술강사의 근로시간에 대한 현재의 기준을 실질적인 업무에 근거하여 조정하고, 10개월 기준의 계약기간을 상시.지속업무임을 인정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간제법에 따른 예술강사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통해 예술강사의 고용안정을 보장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서범석 예술강사연대회의 대표는 "지난 2월 진흥원에서 전국의 예술강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예술강사들 중 77.7%가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을 희망하고 있다."며 "옛말에 '뿌린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다. 예술강사의 고 용안정은 곧 처우개선이며, 나아가 아이들에게 올바르고 창의적인 문화예술교육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정진영 한국연극예술강사협의회 사무국장은 토론회에서 "우리는 대한민국 공교육 안에서 자신의 영혼을 걸고 아이들을 만나 예술을 가르치는 예술선생이다"며 "하지만 교권이 없고, 성적에 반영되지 않는 예술로서 학생들을 만난다. 한국연극강사협의회에서 예술강사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80% 이상이 학교에서의 스트레스, 학생과 담당교사와의 업무처리 진행의 어려움, 학교지원사업의 불안정성을 이유로 심리상담을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예술이 단순노동인가 "17년간 매해 계약.해지 반복, 경력도 인정 안해"

주영상 영화예술강사협의회 전 대표는 "경력, 소득, 자산, 자녀수, 가족관계 등 경제사회적인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고 현재 모든 예술강사에게 시간당 동일한 강사료가 지급된다"며 "어느 직종이든 경력이 인정되는데, 예술교육은 10년 경력이 있어도 전혀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 여기에 합당한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현주 공공운수노조 예술강사지부 조합원은 "예술강사들은 최저 생계비에도 못미치는 평균 월 100만원 정도의 수입을 받으며 18년 이상 동일한 업무를 매년 반복해서 계약하고, 해지하며 살아 왔다"며 "예술강사들도 사람이기에 학생들에게 '내년에도 봐'라는 말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매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 안정적인 일자리로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상진 대한민국국악강사협의회 대표는 "최근 현장모니터위원들이 '선배 예술강사들이 자리를 틀어쥐고 앉아서 후배들의 앞길을 막고 있다'고 이야기를 한다. 불안한 고용환경 속에서 10년이 넘도록 열심히 일했는데, 이제는 후배들 앞길을 막는 이기적인 선배로 매도당하고 있다"며 "예술강사는 문화예술교육전문가다. 그런 전문가를 학교 졸업하고 몇 년 정도 일하다가 다시 새로운 사람들로 채워 넣는다면 과연 전문가가 양산될 수 있겠는가"라고 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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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피켓 하장호 하장호 예술인소셜유니온 운영위원장“현재 예술강사는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로 분류되어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적용, 국민건강보험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있다.”며 “예술강사들은 1,2월을 제외한 3월~12월 까지의 10개월 단기계약으로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노출되어 있다. 이는 예술강사의 노동이 지속성을 갖는 업무임에도 연속계약을 통한 무기계약직 전환을 회피하려는 문화부의 방침 때문으로 이는 현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안정화 기조와도 맞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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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평균 정규직 전환 결정률 76.1%, 국토부는 92%, 문체부는...?

박운용 만화애니메이션강사협의회 전 회장은 "학교에서 미술교사가 예술강사 커리큘럼 뺏고, 자료 달라 하고, 협력수업인데 아랫사람 시키듯 명령하고 실습 기자재도 사비로 충당할 때가 많다"며 "사회예술강사사업을 하는 선생님들 사이에서는 예술강사를 1년간 경험 쌓고 그만두는 직업이라고 말한다"라며 슬퍼했다.

임현진 서비스연맹 전국예술강사노조 대의원는 "진흥원은 예술강사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라는 법원의 판결과 노동부의 권고에도 법을 교묘히 악용하여 예술강사들을 10개월 계약의 초단시간노동자로 만들어 언제든지 해고가 가능한 상시적인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리게 만들었다"며 "노동조합에서 요구하는 정당한 법적권리에 대한 책임들을 회피하기 위하여 지역센터들을 선정하여 그들과 계약서를 쓰게 만들고, 수업일지 업로드 방식을 바꾸고, 의무 연수를 없애고, 주당 15시수(시간) 미만이라는 기발한 제한 규정을 만들었다"고 진흥원의 정책을 비판했다.

임 대의원은 이어서 "사회를 구성하는 생활인으로서 계약서를 쓰고, 일을 하는 노동자로서, 학교 현장에서 일하는 교육가로서 예술강사들의 노동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기준, 정당한 대가와 존중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며 "이번에 무기계약직을 통해 예술강사들의 고용안정과 전문성을 고려한 노동가치를 인정받게 된다면 이는 예술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정연희 공주대학교 미술교육과 객원교수는 '문화예술교육의 나아갈 방향'이라는 주제발표가 끝난 뒤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문화부가 기재부에 문화예술강사 예산을 배정받을 때부터 일자리창출 목적으로 이 정책을 집행하였다. 더 많은 강사를 현장에, 학교에 내 보내는 것이 정책의 목표였다"며 "그래서 문화예술의 중요한 본질적인 가치는 후순위로 밀려나고, 예술강사의 처우부분은 주요사안이 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또 정 교수는 "근로자로서 예술강사문제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사건이 2009년도에 한번 터졌는데, 이때도 예술강사들의 근로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게 되면 근로자권리 주장을 할 수 있으니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수준에서 10개월 이하의 초단시간 계약직으로 계속 조정을 해왔다"며 "한국문화예술진흥원(아래 진흥원)도 문화부 정책에 부합하지 않으면 예산을 받지 못한다. 문화부는 기재부의 일자리예산 정책에 부합하지 못하면 예산을 받지 못하니까 그 틀을 깨지 못하고 계속 이러한 시스템에 의존해서 예산을 확보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이어서 "예술강사 제도가 강사 수 늘리기에는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으나 그에 비해 제도적 발전과 질적 성장은 매우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어 예술강사들이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다"며 "현재 예술강사들은 양질의 문화예술교육을 위해 생활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이에 대한 실제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7월 6일 기준 공공부문 평균 정규직 전환 결정률은 76.1%이며, 이 중 국토부가 92%로 가장 높은 정규직 전환 결정률을 보였다. 문체부도 향후 8월~10월 사이 11인으로 구성된 '학교 예술강사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열어 예술강사들을 기존 10개월 미만의 임시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문체부 심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