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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보기] 박주민 "박근혜 영상녹화 거부, 조사내용 발뺌하려고"
ⓒ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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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오마이TV <장윤선의 팟짱>'이라고 프로그램명을 정확히 밝혀주십시오.

■ 방송 : 장윤선의 팟짱
■ 채널 :
오마이TV웹 http://omn.kr/tv
유튜브 http://omn.kr/fjo3
카카오TV http://omn.kr/mp9l
아프리카TV http://play.afreecatv.com/ohmytv1/18524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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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장윤선 오마이TV 방송국장
■ 출연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래는 21일 장윤선 오마이TV 방송국장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함께한 인터뷰 내용이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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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깔 있는 인터뷰>

-앞서 보신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오전 9시 24분 서울중앙지검(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검찰에서 나온 특수본(특별수사본부) 자료에 따르면 9시 25분 티타임 이후에 본격적으로 9시 35분부터 10층 조사실에서 조사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관련해서 오늘은 국회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모시고 자세한 말씀 듣겠습니다. 의원님 어서오십쇼.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간밤에 밤을 잘 못 주무신 모양입니다. 굉장히 피곤해 보이세요. 일이 요새도 많으시죠?
"이것저것 좀 많이 해야 하고요. 특히 세월호 선체 조사위원회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조사위원이 되실 만한 분들 찾아내고, 검증하는 작업들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원래 자택 앞에서 8시 30분에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할 것이다. 그다음 검찰청사로 이동해서 9시 30분 포토라인에서 간단한 메시지하고 조사실로 간다는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나오자마자 차를 타고 검찰청사로 가서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간략한 메시지만 밝혔습니다. 지난번 민경욱 의원을 통해서 '진실은 곧 밝혀질 거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과 배치되는 측면은 없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의외로 국민께 송구스럽다는 말을 했습니다. 탄핵 이후에 처음으로 이런 취지의 발언이 나온 것 같아요. 형사적인 책임 여부와 상관없이 우선 그래도 국민께 정치적 혼란 등을 느끼게 해드린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말을 한 것 같아요. 평상시의 태도와 말과는 달리 말을 왜 이렇게 했을까? 고민을 해보면 이번에 조사를 받고 나면 영장을 청구하느냐, 마느냐가 많은 고민거리가 될 거예요. 그 검찰의 고민이 어느 방향으로 결론 날지에 관련해서 조사받는 태도도 있겠지만, 포토라인에 서서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가 크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그래서 일단은 이런 송구스럽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각 당에서 논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른정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진정성 있는 사죄가 없어서 유감이다. 진실을 밝힐 마지막 기회다.' 조사에 성실히 임하라는 메시지가 나온 것이고요.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박 전 대통령 소환 관련 입장 발표가 없다는 게 입장이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발표는 국민에 대한 무례이자, 무시다'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비판적인 성명이 나온 것 같은데요. 아직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입장이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탄핵 이후에 처음으로 송구스럽다는 메시지가 나온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지난 12일 본인 자택으로 들어갈 때 지지자들 보고 너무 환하게 웃어서 국민들이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연민과 동정심마저 사라졌다. 어떻게 저 상황에 웃을 수가 있냐. 이런 비판이 많았는데요. 오늘은 별로 안 웃었어요.
"사실 그 날 있었던 여러 가지 모습이나 태도에 대해서 국민분들이 굉장히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었고요. 아마 그런 내용이 전달 됐을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느냐 마느냐를 고려할 때 고려해야 할 것 중에 하나로 언급됐던 게 대국민 메시지예요. 대국민 메시지조차도 전혀 반성하는 기색이 없다면 영장을 안치려야 안 칠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어느 정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조사에 성실히 응한다면 검찰은 고민에 빠지게 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뭔가 조언을 받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주 기대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죠. 그런데 평상시 태도나 탄핵당한 날의 태도에 비하면 달라진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본인에 대한 조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구속은 막아보자. 구속수사 대신에 어떻게든 불구속 수사를 받으면서 정치적으로 TK(대구·경북)를 중심으로 한지지 세력을 모아서 정치의 복원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지금 상황에서는 불구속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태도로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출석한 것도 그런 맥락으로 보셔야 돼요. 예전에 대통령 지위를 갖고 있었을 때는 불출석 하면서 수사를 안 받는 식으로 대응했다면,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든 구속을 피해야 하거든요. 근데 검찰이 소환을 통보한 날짜에도 안 나온다면 검찰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죠. 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아마 그런 조언도 받았을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소환 통보에 많은 분이 응하지 않으리라 예측도 했지만, 저는 응할 거라고 본 게 구속을 피하려는 게 현재 가장 큰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통보한 날에 많은 사람의 예상과 달리 출석한 거고, 출석하면서도 이전과 달리 국민에게 사과 뉘앙스의 발언을 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 전 대통령이 불구속 받으려고 안간힘을 쓴들 불구속 가능성은 있습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이 이미 됐어요. 뇌물을 줬다는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근데 뇌물 받은 사람이 불구속된다는 건 지나치게 정치적 고려를 한 것으로 보일 수가 있죠. 그래서 검찰이 영장 청구는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오늘 굉장히 늦게까지 조사하고 돌려보낸 뒤에 하루 이틀 있다가 영장 청구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이번 주 안에 영장 청구한다고 보시는 겁니까?
"네 이번 주 안으로 영장 청구는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아쉬웠던 것은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확실하게 구속을 시킨다든지, 확실하게 여러 혐의를 조사하고 나중에 기소가 원활하게 되고, 공소가 유지되려면 지금 압수수색을 해야 돼요. 청와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그 부분을 안 하고 있어서."

-왜 그런 거예요? 초반에는 박 전 대통령이 탄핵은 됐지만, 관저에 살고 있으니까 그런 것 아니냐는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은 민간인 신분이고, 청와대에 대통령도 없는 상황인데, 왜 압수수색을 안 하는 겁니까?
"그게 저도 좀 답답한 겁니다. 특히 세월호 참사 당시 행적에 대해서는 검찰이 추가적인 수사가 없을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얽히고설켜서 어느 정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영장은 청구하나 기각되어도 어쩔 수 없는 정치적인 액션으로의 영장 청구.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정치적인 쇼에 그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거죠."

-지금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국민적 의혹을 풀기 위해서 말이죠. 근데 청와대 압수수색도 안 하고, 사실 청와대에서 나올 때 검은 우산으로 가리면서 뭔가를 안으로 넣었거든요. 그때 가져간 게 뭐냐. 청와대 파일 아니냐는 의혹이 많이 제기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동 자택에 대해서도 검찰이 압수수색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JTBC가 보도했지만, 26대의 파쇄기가 구매됐다는 게 있잖아요. 이런 걸 봤을 때는 증거 인멸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압수수색을 하면 적어도 증거 인멸을 한 흔적이라도 좀 발견해낼 수 있을 겁니다."

-증거 인멸을 한 흔적을 찾아내면 그걸로도 범죄 소명이 되는 거죠?
"그렇죠. 물론 본인 범죄라서 그 부분이 면책될 수는 있어도 다른 공범자들의 범죄라든지, 또는 진짜 범죄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또 나올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을 노력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아서,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이나, 이 영장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의지가 얼마 정도 있을지는 또 다른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논평이 나왔습니다. '성의 없는 단 두 마디, 국민은 탄식한다.' 그 표정을 보면 박 전 대통령이 정말 진심으로 국민에게 송구하다는 표정은 아니지 않냐는 분석들이 나왔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약간 짜증 나 보이는 표정으로 해야 하니까 한다는 식으로 하는 것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 정도 하라니까 한다.' 어제 제가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잘 안다는 분과 얘기를 나눠봤어요. 어떤 스타일이냐. 그랬더니 본인밖에 모르는 스타일이다. 그래서 국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든, 탄핵 결정이 나는 날 본인을 지지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 중에 사망자가 발생했든 별로 신경을 안 쓴다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 분이 대통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 감수성이 극히 낮은 분이라고 그분은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자기가 키우던 반려견도 그대로 놔두고 온 거 아니에요."

-지금 검찰에서 들어온 취재기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티타임을 10분 정도 하고 9시 35분부터 10층 조사실에서 한웅재 부장검사가 배석검사 1명, 수사관 1명과 조사를 시작했고, 이 조사에는 유영하 변호사가 현재 참여하고 있고, 유영하 변호사와 정장현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측 변호인으로 참여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영상 녹화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영상 녹화를 하지 않는다는 건데, 영상 녹화 자체가 갖는 의미는 뭘까요?
"원래 영상 녹화 제도는 피의자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수사가 진행될 때 강압적인 수사가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수사관의 태도 등이 전부 기록되게 만드는 거고요. 두 번째는 조서라는 게 말하는 그대로 옮겨 적을 수는 없어요.

-문장을 만들어야 하니까요.
"문장을 만들뿐만 아니라, 기계처럼 완전히 그대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진짜로 얘기했던 내용을 저장시켜 놓으면 나중에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피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영상 녹화 시스템입니다. 이걸 거부했다는 걸 봤을 때는 두 가지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나중에라도 피의자 신문조서의 내용 등에 대해서 난 그렇게 얘기한 적 없다거나 그렇게 좀 다퉈보려고 하는 의지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그저, 예그저'라는 대통령의 특이한 화법이 그냥 다 녹화가 되고, 나중에 그게 법정에서 틀어지는 것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두서없이 얘기하고, 경황없이 얘기하는 모습이."

-너무 부끄러울 수가 있다.
"그렇죠. 조서는 그런 게 다 걸러져서 문장으로 남는 거니까요. 그런 것도 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노림수가 있는데, 하나는 발뺌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 또 하나는 세기의 재판이 될 텐데, 본인 말이 너무 두서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공개됐을 때, 말이 앞뒤 안 맞는 수준으로 했던 사람이 대통령을 했었단 말이냐는 말이 나올 것에 대비해서 차라리 녹화를 안 하는.
"제 추측입니다. 원래 피의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데, 안 쓰는 것은 그만큼 숨기고 싶은 부분이 있을 거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녹음도 안 합니까?
"영상 녹화를 안 한다는 건 녹음도 안 한다는 거죠."

-최순실 씨가 특검에 출석하면서 '여기는 자유민주 특검이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밤샘 조사를 받았고, 검찰로부터 강압 수사를 받았다는 주장을 했어요. 그때 쟁점이 됐던 게 영상 녹화 관련된 부분이었거든요? 이번에도 같은 방법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그렇죠. 피심의 내용뿐만 아니라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을 텐데, 아마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는 안 할 거예요. 이미 변호사들이 배석하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조문을 찾아보다가 못 찾아봤는데, 제가 알기로는 수인의 변호인이 있을 때는 변호인 중의 한 명을 지정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명이 동시에 배석했다는 것이 제가 조문을 명확하게 기억을 할 수 있으면 찾아서 말씀드리면 좋은데, 제 기억에는 형사소송법상 변호인이 수인이 있다고 해서 다 배석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한 명을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물론 제가 지금 조문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해서 나중에 확인해보실 필요는 있을 텐데, 그것 자체가 일반인에 비해서는 큰 특혜를 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데요. 오늘 보면 검찰청의 직원들이 모두 1500명인데, 세 팀으로 나눠서 점심을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민원인들이 이용하는 각종 편의 시설도 전부 통제가 되고요. 법원으로 가는 출입구만 열어 놓고 나머지는 다 폐쇄했어요. 기자들도 새벽 4시부터 줄 서서 비표 받아서... 출입 기자도 비표 없이는 못 들어가는 방식으로 대단히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겁니다. 과도하게 검찰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점을 어떻게 보십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전례를 따른다고 검찰은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확인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는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친 대통령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민에 의해서 파면된 대통령이라는 차이도 고려가 돼야 할 것 같은데요. 국민에 의해서 파면된 대통령에 대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동일한 수준의 예우를 한다는 게 맞지는 않죠. 그런 부분은 확인되고, 비교가 정확하게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동안 자신에게 제기된 수많은 범죄 행위에 대해서 '나는 단 한 번도 사익을 추구한 적이 없다.' 그리고 최순실 씨가 그렇게 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문제라고.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도 조윤선 장관이 그 문제로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김기춘 비서실장도 그렇고. 그 부분도 뇌물 받은 것도 아닌데 특검이 과했다고 하거나. 지금까지 제기된 수많은 직권남용과 뇌물 혐의 등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걸로. 그리고 자신과는 관계없는 것으로 주장해 왔어요. 근데 검찰에서는 어떨까요? 증거 앞에서 박 전 대통령 태도 변화가 있겠습니까?
"아니요. 지금까지 했던 입장을 계속 반복할 거예요. 검찰 조사를 받는다고 그 앞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법정에 가서 대대적으로 법정 투쟁을 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진실은 곧 밝혀지겠다고 한 얘기가 뭘까요? 진실은 결국 제가 잘못 했군요 라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법정 투쟁을 예정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당연히 검찰 앞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지는 않겠죠."

-계속 모르쇠, 부인. 최순실 씨가 했던 그대로 박 전 대통령도 반복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시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검찰이 수사에 난항을 겪게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 차라리 다른 진술을 하는 것보다는 일관되게 부정해도 별문제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져요. 증거가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런 진술에 의해서 좌우되는 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이 지금 압수수색을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명하고 있거든요. 이미 수사의 정점이다. 초동 단계는 다 지났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압수수색 할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술 내용에 좌우되지는 않을 것처럼 검찰들은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박 전 대통령에게 씌여진 혐의 사실이 모두 13가지 정도로 압축됐는데요. 하나하나 여쭤볼게요. 우선 뇌물죄. 1기 특수본은 미르와 K-스포츠 재단으로부터 강제 모금을 강요죄로 봤어요. 특검은 뇌물죄로 봤거든요. 이번 수사에서는 강요죄와 뇌물죄 사이에서 어떤 혐의가 적용될까요?
"지금 특검에서 넘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요죄로 고집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뇌물죄 여부에 대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입증하려고 시도는 할 겁니다."

-지금 삼성 문제는 명약관화한 증거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SK, 롯데, 부영 등 대가성이 오간,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드러난, CJ의 경우도 그렇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 할까요?
"최근 총수들을 소환했죠. 삼성보다는 뇌물죄 입증이 훨씬 더 쉽다는 거예요. 복잡하지 않다는 거죠. 예를 들어 세무조사 무마라든지, 면세점 이게 있거든요. 팔을 비틀려서 대가도 없이 뺏겼다면 강요, 직권남용이 될 텐데. 서로 주고받았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훨씬 더 쉽죠. 삼성은 경영권 승계라고 해서 잘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인데, 방금 언급하신 재벌은 주고받는 정황이 훨씬 구체적이기 때문에 뇌물죄 입증이 어렵지 않다고 보입니다."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됐는데, SK나 롯데, CJ와 부영 이런 재벌 총수들도 줄줄이 구속될 가능성도 있나요?
"있죠. 뇌물죄를 적용한다고 봤을 때 그 액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영장 청구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최근에 소환됐던 총수들이 굉장히 수사에 협조적이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게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하는데, 방아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박주민 의원과 함께 어떤 혐의 사실로 어떻게 조사를 나눌지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조항을 찾았는데요. 형사소송법 243조의 2를 보면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일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한다.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1인을 지정해야 하는 취지로 읽혀요. 그런데 두 명이 배석했다는 것만 봐도 일반인들에 비해서는 큰 특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 전 대통령이 함께 간 변호인들이 9명이에요. 나머지 6명은 휴게 공간에서 머물고 있다가 계속 선수를 교대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두 명의 변호사가 배석해 있으면서 불리한 상황이 되면 전략 수정 같은 걸 할 수 있는 거죠?
"변호인의 역할은 신문 중간에 이런 식으로 답변하라고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신문의 방법이 부당하다면 즉시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요. 다른 의견들은 신문이 끝난 뒤에 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질문이 나올 때마다 옆에서 바로 알려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고, 변호사들이 그런 식으로 시도하면 검사가 수사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나가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들은 자주 쫓겨납니다. (웃음) 만약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그렇게 자유롭게 배석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내는 걸 봐준다면 그것 또한 특혜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 오전 법원 삼거리인가요? 법원 삼거리에서 퇴진행동 그리고 정의당, 노동당 당원들이 각각 집회를 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민 의원님 25일, 이번 주 주말 촛불집회가 열릴 것 같은데, 참여하실 거죠?
"네. 이번에는 정말 저희 지역 당원분들도 많이 나가시겠다고 했고, 지난주에 집회가 없으니까 다들 너무 공허해 하시고. (웃음) 따로 술집에 또 모이시더라고요."

-은평구 지역 경제 활성화에는 도움이 되겠네요?
"저희는 항상 집회 끝나면 은평구에서 뒤풀이를 합니다."

-많은 국민이 관심 갖고 있는 것은 역시 세월호 7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이게 범죄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조사를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그러니까요. 지금 조사를 안 할 것처럼 자꾸 얘기하는데요. 그렇지 않죠. 사실 직무유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경우에 따라서 비선 의료와 관련된 의료법 위반 행위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수사해야 하는 거고, 국민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잖습니까? 수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하기 위해서는 지금 진행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 중에 사실관계들이 잡혀야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요? 왜냐면 본인이 그날 뭘 했다고 얘기해야 보다 정확한 진실 접근이...
"그렇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확정 지은 건 아닌데요. 얼마 전에 보도 나왔다시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얼굴 사진을 특검 쪽에서 대한성형외과의사회에 보내서 의견을 받아봤더니, 17일에는 드레싱 후 화장한 것 같다."

-그 드레싱은 청와대 입장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쓴 게 아니라는 주장을 했죠.
"근데 성형의사협회에서 사진을 보고 했던 부분이 있는 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진술에 의존할 것만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조사를 해야죠."

-박 전 대통령 측은 불구속 수사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거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정치권에서는 어떤 상황이 발생해도 구속을 피하기는 어려울 거다. 구속 가능성은 100%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가운데 어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검찰에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서 불구속 수사를 명령할 수 있다는 얘기가 돌았어요. 그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매우 낮다고 봅니다."

-검찰에 손댈 수 없다?
"사실 개별 사건에 대해서 지휘하는 것 자체가 안 되고, 또 법무부 장관이 아니죠. 국무총리죠? 또 정치적으로도 안 되죠. 아마 그런 무리수를 두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대통령 신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전직 대통령으로서 경호나 이런 것들은 예우를 받죠. 검찰 조사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영장을 친다면 이번 주 안에 구속 가능성도 열린다고 전망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영장은 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구할 것으로 보이고요. 검찰 입장에 현 단계에서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명분이 굉장히 약해요. 물론 오늘 대통령이 그전과는 다른 태도를 약간 보여줬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다른 정치적 고려를 하기는 부족할 것으로 보이고요. 영장을 청구할 것 같은데, 영장이 법원에 의해서 발부가 되는가 하는 부분은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서 어떤 혐의를 주장하고, 또 그 혐의를 입증할 만한 어떤 증거를 갖다 대느냐에 달린 부분이거든요. 걱정되는 건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정말 충실히 뒷받침해서 구속시킬 의지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비판하는 게 왜 압수수색을 안 하냐는 거예요. 정말 구속시키고 싶으면 아시잖아요. 진보 진영의 인사들 구속시키고 싶으면 압수수색해서 탈탈 털어서 다 긁어다가 갖다 주면서 영장 청구하잖아요."

-네. 인권 운동가 박래군 씨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근데 그런 모습이 안 보이잖아요. 영장 청구는 정치적인 처지나 상황 때문에 하긴 할 텐데, 어느 정도 의지를 갖고, 또 어느 정도 관철하려고 하는지는 미지수다. 압수수색을 안 하는 걸로 봐서는 의지가 약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자꾸 든다는 거죠."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미온적인 가장 큰 이유는 여전히 우병우 사단이 검찰 내부에 살아있기 때문인가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아시다시피 우병우와 김수남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간부가 얼마나 많은 통화를 하고, 얼마나 가깝게 지냈겠어요. 그러니까 다들 물고 물려 있는 상태일 겁니다. 특별히 그 라인이 살아있어서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게 아니라, 검찰은 현재 정확히 보면 총수부터 해서 상당히 박근혜 정권과 서로 물고 물려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함부로 지르면 우리도 지른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국민의 분노치가 하도 높으니까 시늉으로 영장 청구까지는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법원에서 영장을 집행할 수 없는 수준으로 '수사 불충분' 등을 이유로 반려할 수 있도록 만들 수도 있다. 검찰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고, 욕은 법원이 다 먹고 이런 겁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드러난 혐의 사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 구속됐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만 불구속 수사해서 재판받는다?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용인하겠어요?
"어쩔 수 없이 정치 세력적인 측면에서 살아남아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후일을 도모할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 부분을 이익 공동이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물고 물려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서로 도미노 게임하는 것도 아니고, 한 명 무너지면 전부 무너지는 걸로.
"부정부패가 왜 무섭냐면 돈을 준 사람을 처벌하려고 해도 '야 너 내가 준 거 니가 먹었잖아'라고 하면서 빠져나갈 수가 있거든요. 부정부패라는 게 처벌도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김수남 검찰총장과 우병우의 고리가 부정부패라고 말씀드린 건 아닌데, 이미 통화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수사 무마를 같이했다면, 서로 이미 묶여있는 거죠."

-박 전 대통령 표현으로는 엮어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웃음) 김수남 검찰총장, 황교안 권한대행, 우병우 전 수석. 다 수사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2014년 문건 파동 생각하면?
"사실 그렇죠. 수사를 받아야 할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으니."

-참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김수남 검찰총장이 조용히 조기 출근을 했대요. 11시 6분 지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지금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있는지, 검사들을 애먹이고 있는지는 확인하기 어려운데요. 아마도 오후 2시에 검찰 브리핑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박주민 의원님 저희가 더 말씀을 듣고 싶은데, 11시 30분에 예정된 강연이 있으셔서 출발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이 국면 길게 우리 국민이 버티고 끌고 오고 있습니다. 1600만이 넘는 국민이 촛불을 들고 광장을 지키면서, 적폐청산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고요. 이만큼의 민주주의 역사를 써왔습니다. 끝으로 의원님 국민께 한 말씀 하시죠.
"미국 워터게이트 사건의 경우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미국민들이 교훈을 크게 얻었다는 것이죠. 권력에 대한 감시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교훈을 얻었고, 그 사건을 기점으로 미국이 민주주의 국가로 한층 더 성숙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도 그 과정을 겪고 있는 거예요. 기간이 좀 길어지고 피곤하시더라도 우리 사회를 위해서 그리고 후대를 위해서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 가고 있는 것이다. 소중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권력 감시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박근혜 정권 4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나마 우리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버텼기 때문에 이 나라 그래도 살만한 나라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당하고 나서 황교안 총리가 사과 발표하고 그러니까 갑자기 나라가 너무 정상화돼서 적응이 안 된다는 얘기도 하던데요. 국민의 노력으로 국가의 정상화를 한 발 한 발 이루어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박주민 의원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 이 글은 방송 인터뷰 전문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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