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가 돈 버는 기관입니까?"지난 15일 대전시의회 조원휘(더불어민주당, 유성4) 의원은 대전시가 추진하는 '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개발사업'에 문제가 있다며 강하게 질타하고 나섰다. '대전의 허파', '마지막 남은 대전의 생태습지'라 불리는 이 지역에 대한 개발은 더욱 신중해야 하고 재검토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오마이뉴스>는 시민단체와 종교계, 일부 원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운동에도 불구하고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가 개발을 강행하고 있는 '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짚어보기 위해 조 의원을 인터뷰했다.
23일 대전시의회 부의장실에서 만난 조 의원은 해당 사업의 필요성에서부터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호수공원 조성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것인데, 결국 호수공원 만들려고 땅 팔아먹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대전도시공사의 설립 목적을 지적하면서 "사업수지분석 자료를 살펴보니 744억 원의 흑자를 예상하고 있었다"며 "도시공사가 땅 장사하는 곳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익성을 낮추고, 저밀도 아파트단지로 계획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 사업은 권선택 대전시장의 공약에 역행하는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사업은 권 시장의 공약인 '도시재생', '원도심활성화', '신도시개발 억제'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그밖에도 '주민자립형 소규모 주택사업 확산', '갑천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갑천습지보호구역 환경부 신청', '떠나는 도심에서 돌아오는 도심으로 도시재생' 등 수 많은 권 시장의 공약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조 의원은 앞으로 의회에 '연구모임'을 만들어 이 사업의 대안을 연구하고, 대전시와 도시공사를 상대로 대안마련을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면서 대전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다음은 조원휘 의원과 나눈 일문일답 전문이다.
- 지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시 도시주택국을 상대로 갑천친수구역 개발사업에 대해 질타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는가?"이 사업은 개발의 근거와 타당성부터 말이 안 된다. 처음엔 호수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더니 그 호수공원 조성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아파트를 짓겠다고 한다, 결국 호수공원 만들려고 땅 팔아먹는 셈이다. 또 친환경 호수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면서 이 부지와 붙어 있는 천혜의 습지인 갑천과 월평공원의 생태계를 파괴할 우려가 있다. 도대체 앞뒤가 안 맞는 사업이다."
- 그렇다면 이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자. 우선 이 사업의 개요를 설명해 달라."이 사업은 총 5384억 원의 투자비를 들여 유성구 도안동과 서구 원신흥동 일원 93만 4000㎡를 개발, 호수공원과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아파트 공급량은 모두 5240세대로 계획하고 있다."
- 행정사무감사 당시 조 의원은 대전시와 그리고 이 사업의 개발시행사인 대전도시공사가 돈벌이를 하려는 것이냐고 따졌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이 사업의 당초 계획은 '호수공원 조성'이었다. 그런데 그 넓은 땅을 사들여 호수공원을 조성하려면 그 예산을 대전시가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호수의 면적을 축소시키고 그 주변에 공동주택 부지를 공급해 그 비용을 마련하겠다는 게 대전시의 계획이다. 그런데 대전도시공사의 사업수지분석 자료를 보니, 초기투자비용 대비 아파트공급 후 수지 결과가 744억 원의 흑자였다. 이게 말이 되는가?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가 지역 주민들에게 땅을 강제로 수용해서 돈을 남겨먹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이게 돈벌이가 아니고 무엇인가?"
- 대전도시공사도 하나의 사업체라고 볼 수 있는데, 흑자를 내는 게 그렇게 큰 문제인가?"우선 도시공사의 설립 목적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도시를 개발함에 있어서 수익성과 공공성을 조화롭게 추구해야 한다. 그런데 해당 사업은 그 필요성에 있어서부터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많은 수익을 낸다는 게 문제라는 것이다. 수익을 내지 않고 저밀도 아파트를 공급해서라도 공익성을 극대화해야 한다. 현재의 계획대로라면 땅장사, 아파트장사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또한 대전시는 이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할 때 난개발을 막고, 주택공급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또 교통과 환경문제, 그 외의 도시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명분이 약하다. 이런 목적으로 해당 부지를 개발한다면 지금의 방식이 아닌 다른 대안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사실은 당초의 목적이 호수공원 조성이었기 때문에 그 호수공원 조성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아파트단지를 공급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참에 수익도 남겨먹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대전시민들은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습지 형태의 호수공원을 선물로 받을 줄 알았는데,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선물로 받게 되는 것이다."
- 대전시는 이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할 때 '주택공급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말씀하신 대로 처음엔 호수공원 조성비용 마련을 위해 호수공원 부지를 축소하고 아파트를 공급하게 됐지만, 최근에는 대전의 주택 보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심지어 도시주택국장은 행정사무감사 답변에서 2020년 대전시의 인구가 185만 명이 될 것이기에 주택공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 앞으로 4년만에 30만 명 이상이 늘어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비판이 있었다."2010년 대전시의 주택보급률이 100.6%로 100%를 넘어섰다. 현재는 108% 수준이다. 또한 대전시의 1인 세대 비율이 2015년 기준 31.9%다. 이미 주택이 넘치고 있고, 고가의 대형아파트는 더더욱 그 필요성이 없다. 도안호수공원 주변에 들어서는 공동주택은 대전에서 최고가의 아파트가 될 전망이다. 결국 누가 그곳에 들어가겠는가? 부자들만 들어가게 된다. 정말 현재 주택이 필요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다. 그들이 빠져나간 곳을 다시 다른 사람들이 메우고 그렇게 연쇄적인 이동을 하다 보면 이미 공동화된 중구, 동구, 대덕구는 더욱 심각한 공동화 현상을 보이게 될 것이다. 시대의 흐름과 요구를 역행하는 주택정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이는 권선택 대전시장의 공약인 '도시재생', '원도심활성화'에 역행하는 것, 공약을 포기하는 결과와 마찬가지다. 또한 권 시장은 '갑천친수구역 개발사업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신도시개발 억제'라는 공약, 그리고 '주민자립형 소규모 주택사업 확산', '갑천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갑천습지보호구역 환경부 신청', '떠나는 도심에서 돌아오는 도심으로 도시재생' 등 수많은 권 시장의 공약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업이 바로 '갑천친수구역 개발사업'이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당시 도시주택국장의 답변은 잘못됐다. 나중에 잘못을 인정하고 수정했다. 다시 답변할 때는 158만 명으로 수정해서 답변했다. 그런데 사실 158만 명도 가능할지 모른다. 줄어들지 않으면 다행인 게 현실이다."
- 이 사업은 또 천혜의 환경으로 불리는 갑천지역의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논란이 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는가?"도솔산이 있는 월평공원과 갑천이 만나서 습지를 이루고 있는 이 지역은 말 그대로 '도심 속 생태계 보고'다. '대전의 허파'라고 불리기도 하고, '마지막 남은 대전의 생태습지'라고 불리기도 한다. 전국적으로도 찾아보기 쉽지 않은 곳이다.
물론 개발지역에 갑천이 포함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갑천 둑과 맞닿는 곳까지 아파트가 들어서고, 인공호수가 들어서면 이 지역의 생태계에 막대한 영향을 주게 되고 결국 현재의 환경을 파괴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최대한 환경을 보전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 갑천의 환경은 그 지역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고 대전시민 전체의 자산이면서 미래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값진 보물이다.
솔직히 말해서 이 사업 전체를 '백지화'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환경을 최대한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지적했다. 우선은 공동주택개발에 있어서 면적을 줄이고 저밀도 아파트단지로 변경해야 한다. 또 호수공원에 설치할 예정인 '전망대', '가족캠핑장', '야구필드', '수변캐노피', '도안광장', '전망데크', '방문자센터' 등 이런 시설들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나중에 필요하면 늘리더라도 환경을 최대한 보호하고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대전시의 반응은 어떤가? 수정할 의사를 표명했는가?"저뿐만 아니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른 의원들도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대전시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오는 29일에 산업건설위원들과의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그동안 우리 의원들이 현장방문도 하고, 업무보고를 통해서 문제도 지적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으니 수정된 안을 가지고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일부이기는 하지만 해당 부지의 원주민들이 사업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데, 이 문제도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닌가?"그 부분도 분명 문제다. 아직 30여 가구가 보상에 합의하지 못했다. 현재 공탁을 한 상태로 밀어붙이고 있는데, 그런 방식은 정말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리고 도시공사에서는 보상비를 금융기관으로부터 미리 대출을 받았다. 그 대출이자만 해도 한 달에 5억원씩 나간다. 벌써 수개월째 물고 있다. 이런 부분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다 세금낭비 아닌가?"
-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예정인가?"저는 대전시의원이다. 상임위에서 조례를 통해서나 아니면 예산심사를 통해 계속해서 이 부분을 지적할 것이다, 또 집행부와 간담회 등을 통해 문제가 조금이라도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 또 일부 의원들과 이 문제를 연구하는 연구모임을 만들자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대전시와 시민단체가 참여했던 '민관검토위원회'가 제대로 된 결론을 만들어내지 못했는데, 의원들을 중심으로 연구모임을 만들어 같이 머리를 맞대 볼 생각이다."
- 마지막으로 대전시와 대전시민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가?"우선 대전시에게 하고 싶은 말은 월평공원과 갑천, 그리고 그 주변의 환경은 대전시민 모두의 것이라는 말을 하고 싶다. 그 곳은 노른자 땅에 입주하는 몇몇 아파트 주민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비록 조성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아파트를 공급하지만, 시민 모두의 자산을 개발하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대전시민 모두를 위한 방법을 최대한 모색해 주기 바란다.
그리고 대전시민들께는 이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한다. 우리 모두가 누려야 할 우수한 생태환경이 훼손 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생각으로 이 사업을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