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정치학을 전공한 채진원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가 지난 13일 <오마이뉴스>에 실린 박상훈 후마니타스 대표의 인터뷰(6월 13일자 보도)를 반박하는 글을 보내왔다. 채 교수는 "박 대표가 시대착오적인 '강한 정당론'(대중정당모델)을 고집하고 있다"면서 "이제는 '시민참여형 네트워크정당모델'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편집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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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자가 지난 5일 새벽 서울 종로5가 선거캠프에서 지지자들에게 배낭과 신발을 선물받고 부인 강난희씨와 함께 인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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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는 지난 13일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의 제자이자 대중적·대표적인 진보학자인 박상훈 후마니타스 대표를 인터뷰한 뒤 "박원순보다는 안희정 모델이 정치발전에 더 기여"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올렸다(관련기사: "박원순보다는 안희정 모델이 정치발전에 더 기여").

박상훈 대표가 <오마이뉴스>와 한 인터뷰의 핵심적인 논지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진보정당에 야당에 들어가서 새정치민주연합과 경쟁하라고 한 주장이다. 박 대표는 "지난 통합진보당 사태 이후 시민들은 진보정당을 냉정하게 평가하기 시작했"고 "(6·4 지방선거 이후) 지금은 아예 진보정당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 이어 "현재 같으면 진보정치의 길이 없다"며 "새정치민주연합 일부를 포함해 새로운 정당을 만들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둘째,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은 '시민정치모델'로서 '강한 정당정치'가 아니라는 점에서 '정치퇴행'이며, 박 시장의 이 모델은 안희정 지사의 노선보다 후진적인 모델이라고 한 주장이다. 박 대표는 "박원순 당선자는 당을 배제하고 반정당적, 비정치적 선거운동을 벌였다, 그것은 … 정치가 개인의 이미지나 인기에 주목하는 순간 사인화된 정치(personalized politic) 구도로 빠질 수 있다"며 "박 당선자가 승리했지만 (그의 당선 방식은) 퇴행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박원순 당선자의 시민정치모델보다는 안희정 당선자의 노무현 후기모델이 한국정치 발전에 더 기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최장집-박상훈 등 대중정당론자들의 자기모순

박상훈 대표는 최장집 교수의 제자다. 그는 최장집 교수의 노선을 적극 수용하여 진보정당들과 노동운동세력에게 한국정치의 문제점으로 '노동이 없는 민주주의'라고 진단하고, 그 대안으로 '노동이 있는 민주주의'를 위해 '노동중심의 진보정당' 혹은 '노동중심의 대중정당론'의 필요성을 설파해 왔다. 여기서 대중정당론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국의 노동당, 독일의 사회민주당과 같은 이념성향이 강하고, 노동조합과 같은 계급적 기반을 가지면서 당비를 납부하는 열성당원들이 당의 주인인 이념정당, 계급정당, 진성당원의 정당을 말한다.

특히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의 저자인 최장집 교수와 함께 박상훈 대표는 열린우리당과 노무현 정부의 실패, 민주당의 한계가 대중정당론 노선과 배치되는 당정분리, 원내정당화, 국민참여경선제와 같은 이른바 '약한 정당모델'(박상훈의 용어로는 반정당, 반정치, 비정치)을 추구한 데서 왔다고 일관되게 비판하고, 그 대안으로 강한 정당모델인 대중정당론을 <어떤 민주주의인가>라는 책과 여러 강연문에서 주장해왔다.

그런데 문제는 박 대표의 이러한 주장이 최장집 교수가 안철수 대표에게 갔던 행보와 같이 일관되지 않게 좌충우돌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의 논지는 이론과 실천 그리고 개념과 현장에서 분리된다.

즉, 최장집 교수는 알다시피 노동있는 민주주주의론과 강한 대중정당론을 주장하면서, 그의 노선에 가장 가까운 민주노동당과 그 후계정당인 통합진보당, 정의당, 노동당보다는 중도로 알려진 안철수 의원의 싱크탱크인 '정책네트워크 내일' 이사장직을 맡았다가 노선 충돌로 사임한 바 있다. 마찬가지로 박상훈 대표도 지금껏 민주당과 그 후계정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을 누구보다도 강하게 비판하면서 독자적인 노동중심의 진보정당, 강한 대중정당론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그런데, 이제 와서 왜 진보정당들에게 안철수 대표가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일부와 합당한 뒤 그 안에서 경쟁하라고 한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뭔가 모순되어 보이며,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 어떠한 근거로 어떻게 현재 노동운동세력과 진보세력도 못하고 있는 노동이 있는 민주주의론과 노동 중심의 진보정당론을 그동안 그렇게 비판해 왔던 무책임하고 무능한 야당들이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게 된 것일까? 그러한 믿음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

물론 필자는 이러한 박상훈 대표의 이 같은 노선 전환에는 전혀 다른 이유로 반대할 생각은 없다. 말릴 생각도 없다. 하지만 왜 과거의 노선에서 달라진 것인지는 해명해야 한다. 아니면 노선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전술만이 바뀐 것이라면 왜 전술이 바뀔 수밖에 없었는지를 해명해야 한다.

왜냐하면 최장집 교수와 박 대표는 노동운동과 진보정치세력에게 그동안 노동있는 민주주의론과 강한 대중정당론이라는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영향력을 발휘하여 왔기 때문이다. 지금껏 주장해온 패러다임을 자신부터 실천하지 않고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따르라고 하는 것은 이론의 적실성의 문제 그리고 학자적 양심과 지식인의 책임의식에서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 이상 강한 대중정당모델은 실현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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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5월 22일 당시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싱크탱크 성격의 정책네트워크 '내일' 출범을 공식 발표했다. 안 의원이 '내일'의 이사장을 맡은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와 소장을 맡은 장하성 전 안철수 대선캠프 국민정책본부장과 인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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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훈 대표는 진보정당들에게 야당과 통합하여 새정치민주연합과 경쟁하라고, 박원순의 당선을 정치적인 퇴행이라고 주장하기 이전에 다음의 것을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 노동운동세력과 진보정당들에게는 최장집 교수 등이 이상적으로 제시한 노동있는 민주주의론과 대중정당론이 실패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이에 그토록 비판해왔던 약한 정당론자인 안철수와 박원순의 노선이 상대적으로 성공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반증하는 게 필요하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강한 대중정당론 대신에 광범위한 시민참여를 보장하는 약한 정당론을 추구해온 안희정 지사의 노선을 이제 와서 무슨 근거로 박원순 노선보다 정치발전에 기여하는 모델, 즉 강한 대중정당모델에 가까운 모델이라고 칭송하는지도 설명해야 한다. 뭔가 이율배반적이고 뒤죽박죽, 좌충우돌이다. 필자가 보기엔 박원순 노선과 안희정의 노선은 누가 더 우월한 노선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처음부터 약한정당론으로서 많은 유사점이 있어 보인다.

오히려 필자는 이 같은 박상훈 대표의 좌충우돌의 주장들 속에서 시대착오적인 대중정당론의 한계와 모순을 발견한다. 즉, 박 대표의 주장은 역설적으로 노동있는 민주주의론과 강한 대중정당론을 부정하는 논거의 사례다. 즉 더 이상 강한 대중정당론이 실현될 수 없다는 시대적 한계를 보여주는 강한 반증사례라는 것이다. 이것은 변화된 시대상황을 반영할 수 없는 시대적 적실성을 다한 패러다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강한 논거다.

경험적으로 볼 때,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은 당원뿐만 아니라 일반 유권자들도 참여할 수 있는 국민참여경선제를 활성화 시켰고, 안철수의 등장과 당선은 강한 이념을 기반으로 하는 진영논리보다는 덜 이념적이고 정파적인 중도와 무당파 유권자를 정치참여를 활성화 시켰다. 박원순의 당선도 이념 성향이 강한 당원에 기반한 정당보다는 당원과 당원이 아닌 시민활동가와 시민들을 기반을 활성화 시켰다.

즉 노무현, 안철수, 박원순, 안희정 당선의 공통점은 강한 정당론인 대중정당론이 아닌 국민참여경선제와 시민참여 등 당원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시민들이 참여하는, 수직적이고 폐쇄적인 정당이 아니라 수평적이고 개방적인 정당모델 즉, 약한정당론을 추구하였다는 데 있다.

그런데 문제는 박상훈 대표가 산업화시대의 패러다임인 강한 대중정당론을 세계화, 후기산업화, 정보화 등으로 표현되는 시대전환기인 요즘에도 절대선이며 정치발전이라는 가정하면서, 자신의 노선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것을 정치퇴행의 관점에서 배척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그는 자신의 강한 대중정당론에서는 정당과 시민정치의 양립적 관계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그는 정당 중심을 강조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민정치의 참여와 활성화를 배척할 수밖에 없다.

박상훈 대표는 계급정당, 이념정당, 진성당원이라는 강한 대중정당모델에서 벗어난 '시민참여'라는 시대흐름이 정당의 변화된 역할이라는 것을 거부한 채 이것을 반정당, 반정치, 비정치라고 매도하고 있다. 그렇게 매도하면서도 강한 정당론을 실천하고자 하는 노동운동과 진보정당들에게는 독자적인 진보정당과 노동중심의 대중정당노선을 포기하고 야당과 통합하여 새정치민주연합과 경쟁하라는 이율배반적인 주장을 펴고 있다. 

대안은 시민참여형 네트워크정당모델

박상훈 대표가 박원순의 당선을 정치적인 퇴행으로, 반정당, 반정치, 비정치라고 비판하는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잘못된 가정'이 있다. 박원순의 노선이 시민정치모델로서 이것은 이른바 대중정당모델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당원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이른바 '정당약화론'이며, '정당약화론은 곧 민주주의 약화론'이라는 가정이다. 특히 정당과 시민정치의 양립이 결국 정당의 정체성을 약화 시킬 것이라는 가정이 깔려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당약화론과 민주주의약화론 및 양립불가론은 '오해'이다. 시민정치모델은 반정당, 반정치, 비정치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상황에 부합하는 새로운 거버넌스(협치) 정치모델로서, 정당과 시민사회를 연계하는 새로운 시민참여형 네트워크정당모델에 가깝다. 시민정치모델은 대중정당모델보다 거버넌스와 네트워크화된 시대상황에 부합하는 '네트워크정당모델론'에 더 부합한다.

최장집 교수와 박상훈 대표와 같이 당원의 이념적 정파성을 강조하여 '조직으로서의 정당'의 비중이 강한 대중정당모델(계급정당·이념정당)을 정당이 추구해야 할 이상적인 표준으로 삼는다면, 국민참여경선제와 시민참여의 확대에 따른 '정당조직의 약화'가 정말 문제가 될 것이다.

하지만 진성당원의 약화 등 이미 약화된 정당의 이념성과 조직성을 대신하여 '공직중심의 정당' 기능과 '유권자 중심의 정당' 기능의 연계를 강조하는 '네트워크 정당모델'에서는 폐쇄된 조직과 시대착오적인 이념성을 줄이는 대신 공천권을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조치로 후보자의 선출과정을 개방하여 후보들과 유권자들을 연계시켜 더 많은 유권자들의 참여를 보장한다. 그렇게 되면 그만큼 쇠퇴하고 있는 '조직으로서의 정당기능'을 활성화시켜 정당의 사회적 기반을 더욱 다층적으로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정당의 약화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진성당원이 더 이상 활성화되지 않는 변화된 시대상황에서 대중정당모델은 작동하기 힘든 모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정당모델을 무리하게 고집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것은 이른바 '관료주의적 대중정당'처럼, 관료주의적이고 폐쇄적인 이념정당의 이미지로 인하여 더 많은 불신과 위기상황에 노출되어 유권자들의 비판여론에 따라 스스로 분열하거나 해산당하는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진보세력이 버려야 할 노선은 지금까지 진보정당의 표준적인 정당모델로 통념화되었던 시대착오적인 대중정당론이다. 역으로 새로 움켜잡아야 할 신노선은 '완전국민경선제도의 제도화'와 같이 당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민생과 생활정치노선'으로, 그것을 뒷받침하는 정당모델은 '시민참여형 네트워크정당모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