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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찬 보건복지부 차관은 1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는 것은 질병에 취약한 신생아의 감염 우려 등의 문제로 도입하기 어렵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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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가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산후조리원 도입에 대해 복지부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영찬 보건복지부 차관은 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는 것은 질병에 취약한 신생아의 감염 우려 등의 문제로 도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민주당 의원이 "민간 산후조리원만으로는 가격 관리도 어렵고, 서비스 품질과 안전 관리도 어렵다"며 복지부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재검토하라고 주문한 것에 대한 답변이었다.

앞서 김 의원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계획에 대해 질의했을 때 복지부는 비슷한 답변을 했었다. 당시 복지부는 서면을 통해 "산후조리원은 질병에 취약한 신생아들을 집단 보호해 감염의 우려가 높으므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것은 신생아 건강관리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미 신생아들을 '집단 보호'하는 민간 산후조리원이 544개소나 운영 중인데 집단 보호하는 것이 감염의 우려가 높아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대답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니냐"며 "복지부 주장대로라면 신생아들을 위해 현재 있는 민간 산후조리원을 모두 폐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 산후조리원은 2013년 기준 544개소로, 2006년 294개소 대비 85%나 증가했다. 이 가운데 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공공산후조리원은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산후조리원 1곳뿐이다. 충남 홍성군의 경우 지난 4월 개소 후 6월부터 휴업 중인 상태다.

김 의원은 "산후조리원은 면역력이 취약한 산모와 신생아를 관리하고 있는 만큼 위생과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데 매년 건강진단 미실시, 감염예방교육 미이수, 감염관리 및 위생관리 미흡 등 위반 현황이 줄지 않고 있다"며 "산후조리원이 산모들에게 꼭 필요한 필수 서비스가 돼 가고 있는 반면, 높은 이용률에 걸맞은 관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산후조리원의 이용요금과 관련해서도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지역별·조리원별 가격 격차가 매우 크다"며 "출산의 빈부격차, 위화감 조성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산후조리원이 필수서비스로 거론될 만큼 대다수의 산모가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나친 가격 상승과 과도한 가격 격차는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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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민간 산후조리원만으로는 가격 관리도 어렵고, 서비스 품질과 안전 관리도 어렵다”며 복지부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적극 설치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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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복지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산후조리원을 2주간 이용하는 전국 평균 요금은 올해 6월 기준으로 2주 간 199만 원이다. 하루 이용료가 14만 원이 넘는 셈이다. 지난 2011년 2주 이용료가 188만 8000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년 새 12만 원 가량이 올랐다.

경제적 부담이 지적됨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2월부터 산후조리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했으나, 복지부 모니터링 결과 가격을 인하한 업체는 35.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결된 곳은 34.6%, 인상된 곳은 19.8%나 됐다.

또 지역별로 평균 이용요금의 편차도 컸다. 평균 이용요금은 서울이 평균 256만 원으로 가장 높고, 최저 지역은 충북으로 152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서울지역 조리원의 경우 강서구의 한 산후조리원은 135만 원이지만 가장 비싼 강남구의 한 산후조리원은 1050만원에 이르는 등 같은 서울임에도 7배가 넘는 가격 차이가 났다. 이 강남구 산후조리원의 경우 이용료가 70만 원인 전북 정읍의 한 조리원과 비교하면 15배가 비싸다.

김 의원은 "정부에서 산후조리원에 대한 각종 대책이 효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공공산후조리원을 적극 설치해 산모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민간 산후조리원의 가격은 안정되고, 서비스 질은 동반 상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 차관은 "산후조리원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업종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난 대선 때 일부 정당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드는 공약을 내세우기도 했지만 공공에서 이 부분을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생아 감염 우려 등의 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도입하기 어렵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