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소득보장, 주거권 쟁취확보를 촉구하는 장애인생존권쟁취를 위한 전국집중결의대회가 지난 12일 대구시청 앞 주차장에서 열렸다.

오후 3시부터 열린 대회에는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연대 회원단체들과 서울에서 지원 내려온 단체 대표와 회원들이 시위에 참여했고, 경찰들은 전경버스로 시청을 에워싼 채 청사를 막았다.

벌써 6일째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는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이하 장애인연대)는 현재 대구가 추진 중인 장애인복지 정책이 문제가 많다며 개선을 촉구하는 대화를 요구했다. 그리고 장기적인 장애인 복지를 위한 예산확충 작업과 탈장애인을 위한 적극적이고도 지속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서너 차례의 대화채널이 열리기는 했으나 서로의 입장확인만 한 상황이 지속됐고 급기야 대구시는 시위가 지속될 경우 대화중단을 선언했다. 이에 대해 장애인단체는 "무슨 예산타령만 늘어 놓느냐"며 맞불작전으로 연일 시위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장애인단체의 예산확충 요구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한정된 예산으로 장애인단체가 요구하는 약 1,300억원의 예산편성 요구는 사기업도 아닌 우리 시 입장에서 당장 불가능한 여건"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시위를 벌이고 있는 장애인단체는 "우리의 어려운 여건이나 형편들을 조금이나마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다.

대구시는 올 연말까지 총 960억원(장애인수 113,610대 저층버스 포함)을 들여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다는 방침을 굳히고 있다.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및 보조기구서버스지원센터 등을 위한 국책사업 신청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참고 2009년 830억/ 장애인수 106,448)

또 대구시는 2010년도 예산에 대해 6대 광역시(서울 제외) 부산(1,173억), 인천(941억원)에 이어 세 번 째이며, 6대 광역시 평균(770억원)을 상회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구까지 내려와 연대투쟁에 나선 장애인연대 박경석 공동집행위원장은 "대구시가 장애인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해결 의지가 없고 약간의 떡고물을 던져줘 해결하려고 하고, 오직 예산타령만 하려는 것이 문제해결에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공동집행위원장은 "아직도 많은 장애인들이 집에서 나오지 못한 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단지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 적극적인 예산편성을 통해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바깥 세상을 볼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연대 박명애 상임공동대표도 "우리가 하루아침에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닌데 대구시는 오로지 예산타령만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적극적인 대화의지 표명과 장기적인 장애복지정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장애인지역공동체 서승엽 사무처장은 "1,300억 원이라는 이야기는 단지 시청의 입장이고,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몇 년에 걸쳐 장기적으로 문제해결을 하자는 것"이라며 "중증장애인이 시설 밖으로 나오면 투입되던 재원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서 사무처장은 "현재 대구시에서 탈시설장애인 20여명에 대해 각각 500만 원가량의 지원금만으로 탈시설장애인들의 자립이나 주거문제의 근본적인 문제해결 접근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현재 양쪽은 5월 3일까지 서로의 입장조율을 위해 대화를 가진 바 있으나 장애인연대는 예산을 확보할 것을, 대구시는 집회를 풀 것을 종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장애인연대는 당분간 노숙투쟁, 대시민 홍보전, 연대투쟁 등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양쪽 모두가 대결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동시에 대화채널을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한편, 대구시청 관계자는 "12일 장애인단체가 집회를 하면서 밝힌 '집회방해 목적으로 한 유령집회건'에 대해선 다른 부서에 내용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자신들도 원치 않는 방향으로 전달된 것"이라는 해명과 함께 자신들도 입장이 난처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이와는 달리 장애인연대는 이번 사안에 대해 "이러한 문건이 나온 것은 담당부서의 문제라기보다도 윗선에서 대화의 의지가 없음을 입증해 주는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