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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가 설립한 자립형 사립고 하늘고(재단 인천하늘교육)는 지난 3월 학교 홈페이지에 '인천공항 종사자 입학을 위한 협약 체결 안내문'을 올렸다. 협약서 제4조와 제5조를 보면 하늘고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재단과 협약을 체결해야 하고, 후원금을 기부해야 한다.

제5조(학교운영지원)① 해당기업의 종사자 자녀가 10명 이상인 인천공항 관련 기업에서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② 10명 미만인 기업에서도 인천하늘고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후원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이 협약서에 따르면 인천공항과 관련된 업체 직원 수가 "10명 이상"이든 "10명 미만"이든 하늘고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금액"을 지원하거나, "학교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후원"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정진후 정의당 의원이 인천교육청을 통해 확인한 결과, 하늘고와 협약을 체결한 인천공항 관련업체는 총 9곳이었다. 이 9곳 가운데 4곳은 하늘고 협약서에 적시된 대로 협약을 체결했고, 나머지 5곳도 협약서에 '하늘고 발전을 위한 후원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문구를 넣었다.

하늘고는 이렇게 협약을 체결한 업체 9곳 가운데 2곳에서 기부금을 받았고, 그 2곳 가운데 한 업체에서만 작년과 올해 총 2명이 하늘고에 입학했다. 또한 하늘고와 협약을 체결하지 않았지만 기부금을 내고 2명을 입학 시킨 업체도 있었다. 이를 두고 "우회적인 기부금 입학"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 의원은 "하늘고가 실제로 기부금을 대가로 업체 직원의 자녀를 입학 시켰다면 현행법상 입시비리에 해당한다"라며 "인천교육청은 당장 감사를 실시해 관련자들을 처벌하고 자사고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인천공항 비정규직 85.9%-하늘고 비정규직 자녀 13.7%

또한 하늘고는 인천공항 종사자 자녀전형으로 선발한 학생들 부모 정보를 여전히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었다. 정진후 의원은 "하늘고는 부모가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 구분하여 학부모 정보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모가 소속된 업체와 소속 부서, 직책(부장, 차장 등)까지 파악하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 2013년 국정감사에서 하늘고의 입학전형요강에 부모가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지적했고, 하늘고에서도 이를 수용해 수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에도 하늘고는 학부모의 정규직-비정규직 여부를 파악해오고 있었던 것이다.

정 의원은 "학교에서 학부모가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 뿐만 아니라 소속부서와 직책까지 파악할 필요가 없다, 하늘고의 과도한 정보파악은 상식적인 수준을 넘어섰다"라며 하늘고 감사를 인천교육청에 촉구했다.

특히 하늘고가 개교한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인천공항 종사자 자녀전형으로 입학한 284명 가운데 '비정규직 자녀'는 39명이었다. 이는 5년간 인천공항 종사자 자녀전형 선발 학생 수의 13.7%에 불과한 수치다. 2014년을 기준으로 인천공항공사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85.9%(6318명)에 이른다(14일, 김상희·강동원·김경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공동 국감자료).


태그:#정진후, #인천 하늘고, #기부금 입학, #비정규직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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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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