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조승수 의원의 '경주방폐장 안전성 확보불가' 주장에 이어 30일 경주지역은 방폐장 안전성 논란으로 또다시 뜨거웠다.

30일 오전 11시 경주시청 로비에서 지역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의 '방폐장 건설 재검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있었고, 이에 질세라 오후 1시 시청 회의실에서 민계홍 방폐물관리공단 이사장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 공방은 (주)삼안이 한국전력기술(주)에 송부한 '사일로 및 하역동굴 설계변경에 따른 소요용역비 산정'이라는 내부 보고서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촉발됐다.

(주)삼안이 작성한 보고서가 계속 파문을 일으키는 이유는 다음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① 현재 계획된 사일로의 규모와 형상으로는 안전성 확보 불가능.

② 상세지질조사와 추가 분석으로 파쇄대의 실제 규모, 파쇄대의 영향 범위 등을 다시 산정해야 함.

③ 사일로의 규모와 형상을 불량한 지반에서도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규모와 형태로 재검토해야 함.

④ 처분동굴 시공 시 위험상황 발생 가능성까지 대비해야 함.

*참고: 사일로는 원통모형의 거대한 콘크리트 창고로, 높이50m 지름30m 이며 지하100m에 건설된다.

▲ 경주지역 제정당 사회단체 기자회견 8월 30일 11시, 경주지역 12개 정당 및 사회단체 회원들이 방폐장 공사 중단과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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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공사는 절대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고 설계와 시공을 완전히 재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근거로 시민사회단체는 공사중단, 재검토, 민계홍 이사장 퇴진, 안전성 검증기구 구성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계홍 이사장은 (주)삼안의 보고서는 메모 수준의 문건이며 빈약한 자료에 의해 작성됐기 때문에 자신들은 이미 폐기한 문건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주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오후 늦게 논평을 내고 민계홍 이사장의 기자회견 내용을 반박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민계홍 이사장의 즉각 사퇴 및 방폐장 안전성 검증기구 구성만이 대안이다.

오늘(30일) 경주지역 제정당 시민사회단체의 기자회견에 대응하여 민계홍 방폐물관리공단 이사장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민계홍 이사장은 얼마나 다급했으면 '한국방사선폐기물관리공단, 한국전력기술(주), (주)삼안'을 통하여 각각 3종류의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다. 3종류의 보도자료를 검토한 결과, 일고의 가치도 없는 언론플레이에 불과했다.

제정당 및 시민사회단체가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은 (주)삼한의 보고서가 지금까지 파악해온 방폐장 관련 여러 보고와 일맥상통했기 때문이지 단순히 (주)삼한의 보고서만을 신뢰해서가 아니다.

한국전력기술이 (주)삼한에 의뢰한 것은 방폐장에 대한 설계변경이다. 이는 기존 방폐장 설계로는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계홍 이사장은 지난 6월23일 지경위 업무보고에서 '암반등급이 좋아지고 있으며 설계변경 가능성은 없다'고 거짓 업무보고를 했다.

또한 PDF파일로 작성된 17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단순히 '메모'로 취급하며 무마하려는 민계홍 이사장의 상황인식이 우려된다. 민계홍 이사장은 (주)삼한이 다시 보고서를 작성할 것이라고 했지만, 이미 걸레가 된 방폐장이 명품으로 탈바꿈 될 수는 없다.

특히, 오늘 기자회견의 압권은 "5등급 암반에서도 적용가능 한 공법을 이미 확인"했고, "최적의 공법을 선정하기 위하여 분석 중"이라는 발표였다. 3조원이 넘는 국책사업, 국민의 생명과 역사문화도시 경주의 미래를 담보로 한 국책사업 앞에 너무나 무책임한 계획이 아닐 수 없다. 이번 기자회견은 민계홍 이사장이 자진 사퇴해야하는 이유를 더욱 분명히 보여주었을 뿐이다.

방폐장 안전성은 1등급 암반, 지하수가 없는 곳, 최신공법을 전제로 논의돼야 한다. 그러므로 국민혈세 탕진하는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방폐장 안전성 검증기구를 조속히 구성하여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만 한다. 

경주환경운동연합 / 2010. 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