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 소액대출 사업... KBS·SBS '단순 전달', MBC는 '문제 지적'

KBS <'단시간 정규직 근로자' 대폭 확충> (김준범 기자)

        <서민 자활 돕는다> (김태욱 기자)

       <경쟁력 키운다> (황진우 기자)

MBC <무담보 무보증> (고현승 기자)

        <'좋은 문' 넓어지나?> (김수정 기자)

SBS <무담보·소액대출 확대> (손석민 기자)

17일 정부는 '미소금융중앙재단'을 설립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무담보·소액대출(마이크로크래딧)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재단 기금은 정경련 소속 기업들이 1조원을, 휴면예금 등에서 나머지 자금을 조달해 2조원 규모로 꾸려지며, 20~25만의 저소득층이 대출을 받게 될 예정이다. 그러나 저신용자가 800만에 이르는데 비해 자금 규모가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다.

방송3사는 정부의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을 주요하게 보도했는데, KBS와 SBS는 정부 발표를 단순 전달하는데 그쳤다. 그나마 MBC는 정부 지원 혜택이 '일부'에 불과하고, '복지사업'이 아닌 '자활지원'이라는 점을 지적해 차이를 보였다.

KBS는 <서민 자활 돕는다>(김태욱 기자)에서 정부가 서민 대상의 무담보 소액대출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며 "이 기금을 기반으로 전국에 200～300개의 지역재단을 설립해 은행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층 서민들이 보다 쉽게 자활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고 단순 전달했다.

SBS는 <무담보·소액대출 확대>(손석민 기자)에서 시작부터 신용등급이 낮아 은행 대출을 할 수 없었던 최 모씨가 이명박 대통령과 상담하는 장면을 보여준 뒤, "정부는 서민과 영세상인들의 이런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앞으로 10년간 2조 원의 민간기금으로 무담보, 소액대출을 해주는 미소금융사업 확대방안을 확정하고 오는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MBC는 <무담보 무보증>(고현승 기자)에서 정부가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인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미소금융중앙재단'을 만들기로 했다고 전한 뒤, "복지가 아닌 자활지원차원이기 때문에 기초수급대상자와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자활지원'이라는 차이를 명확하게 언급했다.

<좁은문 넓어지나?>(김수정 기자)에서는 정부의 서민금융 지원사업을 설명하며 정부가 "무담보 대출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면서 그동안 소액대출도 어려웠던 서민들의 숨통이 트이게 됐다"면서도 "800여만 명에 달하는 신용 7등급이하 서민 중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은 20여만 명에 불과하다", "사업자금이 아니라 생활비가 급한 서민들은 여전히 지원의 사각지대에 남게 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KBS는 뉴스 첫 꼭지부터 내리 세 꼭지를 마이크로크레딧 사업과 함께 일자리 늘리기 대책, 동네 슈퍼 대책 등 정부 정책으로 채우며 '정부정책 홍보'에 앞장섰다.

뉴스 첫 꼭지 <'단시간 정규직 근로자' 대폭 확충>(김준범 기자)에서는 정부가 고용을 늘리기 위해 '정규직 파트타임'을 늘리기로 했다며 "육아기 단축근로제와 근로 시간에 비례해 휴무 시간을 늘릴 수 있는 근로시간 계좌제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경쟁력 키운다>(황진우 기자)는 기업형 슈퍼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동네슈퍼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정부가 "전국 또는 광역 단위로 (동네슈퍼를) 묶어 상품을 대량으로 싼값에 구매할 수 있게 해 가격 경쟁력을 갖추겠다", "기업형 슈퍼처럼 매장 시설 등을 바꾸는 동네 슈퍼에 대해서는 비용의 절반 정도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 "동네 슈퍼를 지분참여 방식으로 체인화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2. 방송3사, 인사청문회 '단순 중계'에 그쳐

- 정운찬 총리 후보 '병역기피·이중계약서' 의혹은 MBC만 보도

KBS <위장전입…사과> (김기현 기자)

MBC <'부동산 투기' 논란> (조효정 기자)

        <'병역 기피' 의혹> (임명현 기자)

SBS <차명보유 의혹 추궁> (김호선 기자)

17일 이귀남 법무장관 후보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이 후보자는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거듭 사과했다. 또 이날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부인이 차명으로 부동산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구체적으로 제기되었다.

그러나 방송3사는 청문회 상황을 단순 전달하는데 그쳤다. 이 후보자의 위법사실을 비판하거나, 새롭게 제기된 의혹을 확인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았다. 정운찬 총리 후보자에게 제기된 병역기피 및 이중계약서 의혹은 MBC만 보도했다.

KBS는 <위장전입…사과>(김기현 기자)에서 시작부터 이 후보자가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고 전했다. 이 후보자의 아내가 아파트를 차명 거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이 후보자가 차명거래를 인정했다가 중간에 말을 바꾸고, 부랴부랴 법무부가 나섰지만 관련 해명을 언론에 먼저 전해 의원들이 반발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고 전했다.

MBC는 <'부동산 투기' 논란>(조효정 기자)에서 이 후보자 아내의 아파트 차명거래 의혹을 전하고,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도 다뤘다. 또 "아들의 고등학교 진학을 위한 위장전입에 대해선 거듭 사과했다"고 짧게 전했다. 정책과 관련해 보도 말미에 이 후보자가 "법질서 확립에 주력하겠다고 밝히고, 국가 보안법의 경우 존치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단순 전달하는데 그쳤다.

<'병역 기피' 의혹>(임명현 기자)에서는 정운찬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보도했다. 정 후보자는 유학생 신분이던 76년에 컬럼비아대 조교수로 임용됐는데, 이럴 경우 '유학비자'가 아닌 '취업비자'를 받아야한다. 보도는 민주당이 '취업비자를 받을 경우 유학을 이유로 연기했던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는데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해 고의적으로 병역을 기피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고 전한 뒤, "정 후보자는 취업비자로 변경한 건 맞다면서도, 병역법 위반 여부에 대해선 분명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 민주당이 정 후보가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9억 9천5백만 원에 샀다는 매매계약서 외에 2억 6천3백만 원짜리 계약서가 또 있다며 '이중계약 의혹'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SBS는 <차명보유 의혹 추궁>(김호선 기자)에서 야당은 이 후보의 '도덕성'을 문제 삼고, 여당은 '능력검증'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보도는 야당이 제기한 아파트 차명거래 의혹에 대해 "채무관계 때문에 가등기를 했다가 말소한 것", "차명 재산이라면 가등기를 말소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 후보자의 해명을 실었다. 이어 여당의 검찰 개혁 방안 등에 대해 "내부 암행 감찰을 강화하고, 불법·폭력 집회는 배후 세력을 철저히 추적해 엄단하겠다"는 이 후보자의 '공안통치 강화' 발언을 무비판적으로 보도했다. 또 위장전입 의혹에 대한 이 후보자의 사과를 짧게 전했다.

3. 박원순 변호사 '국정원 사찰' 의혹...KBS·SBS 또 '침묵'

MBC <"진짜 사찰"..부인> (정준희 기자)

17일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인 박원순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원의 구체적인 사찰 의혹 15건을 공개했다. 박 변호사는 하나은행이 300억원을 출연해 희망제작소와 함께 설립하기로 했던 '하나희망재단'이 국정원의 압력으로 중단됐으며, 박 변호사 개인의 기업 사외이사 활동 등을 국정원 직원이 꼬치꼬치 캐물었다는 등 구체적인 국정원의 사찰 및 압력 사례를 전했다. 기자회견에 동석한 백승헌 변호사는 "국정원장이 국가의 이름으로 국민에게 소송을 제기했는데 과연 국가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정원은 박 변호사가 지난 6월 한 시사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국정원 사찰 의혹을 언급하자,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그러나 KBS와 SBS는 17일에도 박 변호사의 기자회견 사실을 보도하지 않았다.

MBC는 <"진짜 사찰"..부인>(정준희 기자)에서 박 변호사의 기자회견 내용을 자세하게 전했다. 보도는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소송을 내는 것은 처음이 아닌가 싶다. 아마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국정원의 소송을 비판하는 박 변호사의 발언을 전했다.

이어 희망제작소의 지역홍보센터 운영 계약이 정권의 압력으로 1년 만에 해지되고, 모 은행과 함께 준비했던 소기업 지원 사업도 무산됐고, 사외이사 활동 등도 사찰을 받았다는 박 변호사 주장을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