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자신문' 조중동, 다주택자 양도세 대폭 감세에 환호

조중동, "노무현 부동산 '대못' 뽑혔다" 환호... 중앙 "종부세 폐지" 주문

한겨레·경향, "부동산 투기억제·불로소득 환수 무력화·세수 부족" 우려

3월 15일 기획재정부는 1가구 3주택자 소유자의 부동산양도세율을 현행 45%에서 6~35%로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율도 개인은 현행 60%에서 6~35%로, 기업은 법인세 이외의 추가 양도세 30%를 전면 폐지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조중동은 16일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대못'이 뽑혔다"면서 재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세 대폭 감세 조치를 크게 반겼다.

<다주택 양도세重課 폐지 노무현 정부의 대표적 부동산 '세금 대못' 뽑혀>(조선, 3면)

<다주택자·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오늘부터 대폭 내린다>(중앙, 4․5면)

<3주택이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1억 차익때 4344만원→1979만원>(동아, 2면)

특히 중앙일보는 이날 사설 <양도세제 개편은 시장 정상화의 첫걸음>에서 "그동안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고 부동산 거래를 마비시켰던 커다란 대못 하나를 또 뽑는 셈"이라면서 재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세 대폭 감세 조치를 긍정 평가했다. 이어 "세금을 부동산 투기억제나 경기조절용 수단으로 동원해서는 안된다"면서 "남은 조치는 애초부터 잘못 도입된 종합부동산세를 아예 폐지하거나 재산세로 통합하는 일이다"라며 종부세 완전 폐지까지 촉구했다.

<부동산투기에 날개 달아준 '양도세 중과 폐지'>(한겨레, 사설)

<정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부동산 투기억제 무력화>(경향, 1면)

반면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재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세 대폭 감세조치가 부동산 투기억제를 무력화하고, 불로소득 환수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겨레는 16일 3면 보도에서 "현시점에서 중과세를 폐지하면 주택 소유의 양극화를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면서 다주택자 양도세 대폭 감세조치가 "여유자금을 가진 자산계층이 주택을 매집하도록 투기를 용인하는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또 사설에서는 "무엇보다 투기 광풍을 막기 어렵게 됐다"며 "이번 조처가 조세정의와 맞는지에 맞는지도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렇지 않아도 세수 부족과 재정적자가 걱정되는 마당이다. 양도세 완화 몫을 어디서 벌충할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국가 재정 부실화를 우려했다.

경향신문도 1면, 4면, 15면의 관련 보도에서 정부의 조치로 부동산 투기가 더욱 극성을 부리고 강남과 비(非) 강남 사이의 부동산 시장 양극화를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보도했다.

2. 개성공단 통행 중단도 김대중·노무현 때문?

조중동, "민간인 볼모 인질극"... "개성공단 전면철수" 등 강경책 주문하기도

한겨레·경향, "북한은 개성공단 통행 재개하라"... 정부 대북정책 전면전환 촉구

15일에도 북한의 개성공단 육로통행 차단이 계속됐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북한의 개성공단 통행 차단 조치를 비판하는 한편, 이명박 정부에도 대북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겨레는 1면, 4면에서 "북한의 이번 조처는 대북 신뢰도를 깎고 개성공단의 장래, 남북관계 전반에 먹구름을 드리우는 '나쁜 행동'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사설에서는 "북한의 이번 조처는 남북 합의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며 "이번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을 것임을 남쪽을 비롯해 지구촌 전체에 확신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의 배경에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나빠진 남북 관계가 있다"면서 "이번 기회에 대북 정책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경향신문도 1면, 3면에서 북한의 개성공단 통행 중단 조치에 대해 비판적으로 보도하면서 속수무책인 정부의 대응도 질타했다. 사설에서는 "평소 개성공단에 부정적이었던 사람들이 이번 조치를 은근히 즐기고 있다는 사실을 북한은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조속한 개성공단 통행 재개 조치 및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북 압박, 기업인에 '불똥' 오늘 통행재개 최대고비>(한겨레, 1면)

<입주기업 "정부가 나서라"…정부는 "북 조처 지켜본 뒤…">(한겨레, 4면)

<북한의 도 넘은 개성공단 통행차단>(한겨레, 사설)

<개성공단 사태 오늘 분수령>(경향, 1면)

<핫라인 단절로 대북정보 '깜깜'…정부 '속수무책'>(경향, 4면)

<북 개성공단 출입 차단 즉각 철회하라>(경향, 사설)

조중동은 북한이 '민간인 볼모 인질극'을 벌인다며 북을 비판하면서,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 철수', '방북 인원 축소' 등 강경 대응하지 않는 데 유감을 나타냈다.

<정부 "개성의 北노동자들에게 무노동 무임금">(조선, 1면)

<북, 761명 '인질극'… 몇 명씩 찔끔 풀어주며 '인도주의' 흉내>(조선, 4면)

<정부, 北 도발에 속수무책 당하기만 할 건가>(조선, 사설)

<개성공단 공장 10곳 생산 멈췄다>(동아, 1면)

<패닉 상태 기업들… 개성입주 72곳 "주재원 식량 1주일 못버텨">(동아, 6면)

<安全 확보 안 되면 개성공단 존속시킬 수 없다>(동아, 사설)

<남측 426명 사흘째 '억류'됐는데… 정부 655명 방북 또 허용>(중앙, 13면)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북한이 사흘 동안 개성공단 남측 관계자 720여명을 억류한 것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이라고 규정하고, "11일 1차 억류가 풀린 직후라도 북측에 재발 방지 약속 없이는 개성공단 출입을 허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면 적어도 13일 2차 억류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을 수 있다"며 정부가 잠정적으로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도 사설에서 "북이 당장 통행을 정상화하고 확실한 안전보장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공단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각오를 보여야 한다"며 강경대응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을 초래한 원죄는 햇볕정책에 취해 국민 안전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실적 과시에 급급했던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 있다"며 개성공단 통행차단의 책임을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에 떠넘겼다.

3. 조선일보 "우리법연구회 판사 축출하라"

16일 대법원이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부당개입 파문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한겨레는 1면에서 대법원의 진상조사단이 신대법관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듯이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어 일선판사들의 반발과 시민사회단체의 재조사 요구,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며 '사법파동' 재발을 우려했다.

경향신문은 10면에서 진상조사 결과 발표 이후 신 대법관이 스스로 거취를 밝힐지 주목된다고 보도했다.

조중동은 대법원의 진상조사 발표 사실을 단신으로 다뤘다. (조선일보 10면, 중앙일보는 17면, 동아일보는 2면)

아울러 조선일보는 정권현 사회부 차장의 칼럼 <신영철 진상조사 이후>(33면)를 실었는데, 또 다시 재판개입 사건을 '보수-진보' 갈등으로 몰았다.

"노무현 정권 시절 잘나가던 '진보 성향' 판사들 모임인 '우리법연구회'가 의도적으로 법원을 흔들면서 반격을 노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원에서 특정 성향의 세력들을 배제할 수 있느냐에 사법부의 미래가 달려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기 시작했다"며 사실상 '우리법 연구회' 소속 판사의 축출을 주문했다.

4. <조선>, 한미 통화스와프 확대 공식 요청 1면 보도

조선일보는 1면에 <美 통화스와프 확대 요청>이라는 기사를 실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미국 가이트너 재무장관에게 현재 3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통화스와프(맞교환)의 한도를 대폭 늘려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는 내용이다.

조선일보는 가이트너 장관이 윤 장관의 요청에 대해 곧바로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기획재정부가 달러 확보를 위해 외평채(외국환평형기금 채권) 발행을 서두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지난해 이명박 정부가 미국과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하자 이를 '치적'으로 다룬 바 있다. 16일 조선일보가 정부의 통화스와프 확대 요청을 1면으로 보도한 의도가 무엇인지 기사에서 정확히 드러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 기사는 '정부가 달러확보에 노력하고 있다'는 점보다 '외환보유고 운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역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