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최저임금이 한국보다 낮아? 허를 찌르는 이 영화

클린턴 행정부에서 노동부장관을 지낸 경제학자 로버트 라이시(Robert B. Reich)가 몇 년 전에 책을 한 권 펴냈다. 책 제목은 <자본주의를 구하라>(2016). 그 이듬해 바로 그 책의 핵심내용을 집약적으로 재미있게 전달해주는 다큐멘터리가 나왔다. 책 내용을 상세히 알려줄 뿐 아니라, 집필의 동기나 배경 그리고 집필자의 사상까지도 친절하게 해설해주니, 이 다큐멘터리 관람은 가히 일석이조라 아니할 수 없다. 넷플릭스에서 관람할 수 있으며, 상영시간은 1시간 13분으로 비교적 짧은 편이다.

다큐멘터리는 책 내용 중 핵심이 되는 사항들을 갈무리해서 입체적으로 보여주고 들려주며, 중간중간에 애니메이션 효과도 집어넣어 지루하지 않게 구성했다. 그리고, 책의 저자 라이시가 거의 매 장면마다 직접 출연해 현실감과 생동감을 더한다. 뿐만 아니라, 작금의 자본주의체제 아래에서 1%의 부자가 아닌 99%에 속하는 사람들이 시원하게 느낄 만한 사이다 농담들이 툭툭 나와서, 작품의 분위기가 늘어지거나 가라앉을 새가 별로 없다.

다큐멘터리 엔딩 크레딧에도 소소한 재밋거리가 예정돼있다. 까만 화면에 하얀 엔딩 크레딧 글자들이 올라가는 도중 네모낳고 작은 화면이 하나 뜨는데, 거기 라이시가 나타나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것이다. 뭔가 약간 '막춤'스럽긴 하지만, 그의 자유로운 몸동작이 꽤 귀엽고 깜찍(!)하다. 74세 경제학 박사님이 자기대로 리듬을 타며 그렇게 흔들흔들 춤을 추는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이 글 마지막에 가서 언급하려 한다.

자본주의를 왜 구해야 돼?

<자본주의를 구하라>에서 라이시는 자본주의를 왜 구해야 되는지부터 이야기한다. 이유인즉 자본주의가 위험해졌기 때문이다. 위험의 징후 중 하나는 '자유시장경제'에서 자유가 희귀해진 현상이다. 라이시는 작금의 자유시장에서는 1%의 사람들만 자유롭고, 99%의 사람들이 부자유스럽게 지낸다고 설명한다. 다들 현상으로는 아는 이야기지만, 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에 대한 경제학자의 설명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를 포함해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렇겠지만) 정부가 대기업에게 정규적으로 금전적 혜택을 부여한다. 이를 충당하기 위한 재원은 어디에서 나올까? 중산층과 최하층, 심지어 빈곤층의 주머니를 샅샅이 털어, 각종 명목으로 거둬들인 세금에서 나온다. 대기업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위하여 은행도 애를 쓰고, 주식시장도 애를 쓰고, 하청업체들도 애를 쓰고 각종 연구소들과 대학들까지도 애를 쓴다. 그 과정에서 대기업CEO를 비롯한 부유층은 나날이 자유로워지고, 대다수 국민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은 상당한 정도로 제한을 받는다.

그뿐이 아니다. 정부는 편리한 기업운영을 위하여 각종 규제조치를 소폭 혹은 대폭 완화해준다. 정부가 알아서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해주지 않으면 기업들은 직접 요구하거나 로비를 벌인다. 필요하다면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들에게 기업활동 세부내용을 적극 홍보하면서, 옆구리로는 격려성 기부금을 듬뿍 제공한다. 국회의원들은 막대한 정치자금에 유혹당하지 않기, 아니 지배당하지 않기가 사실상 어렵다. 기부금을 주된 자원으로 삼아 자유롭게 홍보도 하고 선거도 치르지만, 실제로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자유는 대기업의 자유로운 기업활동 보조 명목으로 허락된 자유다.

나의 자유가 너의 자유로 인하여 제한될 때

스틸컷 <로버트 라이시의 자본주의를 구하라> — ▲**스틸컷** <로버트 라이시의 자본주의를 구하라> 넷플릭스

자유 없는 국민들과 국회의원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사태에 대하여 라이시는 활발한 경제성장의 결과물이 거의 대부분 '위'로 갔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경제성장의 결과물을 독점하는 소위 위 사람들은 아래에 대해서 어느 순간 신경을 꺼버렸다. 그들은 정부의 각종 지원으로 확보한 자기들의 자본을 국회의원들의 환심을 사는 데에 효율적으로 소비한다. 그러면서 정부가 자유시장경제 시스템에 덜 개입해, 자유를 더 보장해주면 좋겠다고 주장한다. 물론 그들의 주장은 자유시장경제 시스템 전체에 걸쳐있지 않다. 그들만의 자유에 국한돼있다. 그들은 독점적 자유를 원한다.

그 결과,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연방이 제정한 올해 최저시급은 매우 박하게 책정되었다. 그런 데다 지난 10년간 동결상태다. 물론 미국은 연방국가여서 최저시급도 주마다 다르다. '후한 최저시급(?)'을 주는 곳도 없지는 않다(캘리포니아, 메릴랜드 등). 허나 미연방 공식 최저시급은 워렌 버핏과 빌 게이츠 등 막강 부자들이 사는 나라, 세계 최고의 경제대국,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찬란한 개념에 전연 걸맞지 않게 만 원에 훨씬 못 미친다. 올해 2월 환율로 대비할 때 한국이 8590원이고 미국이 8122원이다(7.25달러, 조선일보 2월 3일자 신문).

그래도 최근 수많은 미국 시민들의 항의집회가 계속되면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움직여서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최저시급 15달러에 도달하자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하니, 다행스럽다. 비록 남의 나라 이야기지만, 요즘 같은 글로발 시대에 남의 일 같지만은 않아서, 2025년이란 시한이 현실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자유롭게 조직적으로, 소란스럽게!

다큐멘터리에서 라이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을 주문한다. 자유시장경제 시스템을 위태롭게 하는 자유품귀현상을 멈추기 위해 일하기 시작한 몇몇 국회의원들에게 격려전화를 해주고, 후원금도 보내자고 제안한다. 투표만 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한다. 그리고, 그는 결정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연상케 하는 말을 한다.

(노무현)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
(라이시) "자본주의를 구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구하는 것. 이를 위해 시민들이 조직을 구성해 활동하자!"

시민들이 조직을 구성해 무슨 활동을 하면 될까? 라이시는 소란을 피우자고 주문한다. 소란을 피우는 사람들 숫자가 많아지고 규모가 커지면 바로 거기에서 정치적 힘이 나오는데 그 힘으로 자본주의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편향적이고 독점적인 자유가 횡행하면서 자유품귀현상이 일어나면서 바야흐로 위기에 빠져버린 자본주의가 혼자서는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 결국 민주주의가 나설 수밖에 없다. 라이언 일병은 밀러 대위가 인솔하는 8명이 구했지만, 자본주의는 민주주의(조직적으로 활동하는 시민들의 힘)가 구할 수 있다는 것!

끝으로 라이시는 조직적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간직해야 할 주의사항 세 가지를 일러준다. 첫째, 자본주의는 오늘내일 간단히 구해지지 않을 테니 길게 내다보고 집요하게 굴 것과 인내심을 가질 것. 둘째, 내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들과도 만나 대화를 하면서 설득도 해보고 설득 당하기도 해볼 것. 마지막으로 셋째, 이 모든 걸 즐길 것!

이 세 가지를 하나하나 지목하며 언급할 때, 자본주의를 구하겠다고 주동하며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고 있는 일흔넷의 자신이 현재의 문제적(이라 썼지만 '비관적'이라 읽히는) 상황을 얼마만큼 역설적으로(!) 즐기고 있는지 몸소 보여준다. 리듬에 맞춰 흥겹게 춤을 추는 것이다.

엔딩 크레딧(춤) 로버트 라이시의 춤추는 모습 — ▲**엔딩 크레딧(춤)**로버트 라이시의 춤추는 모습넷플릭스

엔딩 크레딧(춤) 로버트 라이시의 춤추는 모습 두 번째. — ▲**엔딩 크레딧(춤)**로버트 라이시의 춤추는 모습 두 번째. 넷플릭스

엔딩 크레딧(춤) 로버트 라이시의 춤추는 모습 한 컷 더. — ▲**엔딩 크레딧(춤)**로버트 라이시의 춤추는 모습 한 컷 더. 넷플릭스

엔딩 크레딧에 흐르는 라이시의 유쾌한 춤사위를 보다 보면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는 말이 절로 떠오른다. 자본주의의 자유시장경제 시스템에서 자유를 품절시킨 몇몇 자유독점주의자들에게 따끔하게 벌침을 먹여주려면, 나비처럼 하늘하늘 날아오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올라온다. 그런 나비들이 와글와글 떼지어 돌진한다면 아닌 게 아니라 뭐가 돼도 될 것 같다는 희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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