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하고 있다.
ⓒ 대통령실 제공	관련사진보기

 
[기사 대체 : 1일 낮 12시 39분]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에서 결코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국민들에게 정부에 성원과 지지를 보내달라고 호소했다. 국회의원 총선거를 9일 앞두고 특정 집단을 비판하고 정부 지지를 호소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담화 말미에 "국민 여러분, 지금은 용기가 필요한 때입니다"라면서 "정책 추진과 성공의 동력은 결국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민 여러분과 정부가 손을 잡고 정당한 정책을 함께 추진해 나갈 때, 비로소 정책이 성공할 수 있고 그 혜택을 온 국민이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면서 "저와 정부는 더욱 자세를 낮추고 우리 사회의 약자와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 작은 목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국민을 위한 일이라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 지금 일부 의사들은 정부의 '조건 없는 대화' 제안마저 거부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 정원 감축에 장·차관 파면까지 요구하고 있다"며 "심지어 총선에 개입하겠다며 정부를 위협하고, 정권 퇴진을 운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행태는 대통령인 저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국민 여러분께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약속드린 여러 개혁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까지 전력을 다해왔다"면서 "회피하고 싶은 인기 없는 정책도, 국민에게 꼭 필요하다면, 국익에 꼭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실천하며 여기까지 왔다"고 자평했다.

윤 대통령이 예로 든 개혁은 ▲2022년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강경 대응 ▲건설업 노동조합 특별 단속 ▲건전재정 ▲한일관계 개선 ▲사교육 카르텔 혁파 등이다. 특히 건전재정 기조에 대해선 "우리 정부 출범 시 6~7%에 이른 물가가 건전재정 기조가 아니었다면 지금도 2~3%대로 잡히지 않았을 것이고, 과도한 국채 부담으로 국채와 회사채 금리가 치솟았을 것이고, 고금리 시대에 금융시장 안정을 기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윤 대통령 담화는 '의대 2000명 증원' 등 정부 입장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등 기존 행정처분 진행도 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의료대란 사태를 해결할 새로운 제안은 내놓지 않고, 정부와 대립하고 있는 의사 집단을 비판하는 데에 집중했다.

한편으로는 국민을 향해 정부를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는 점에서 이번 대국민담화는 윤 대통령 자신과 정부 정책에 대한 지지를 4.10 총선에서 표현해달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

"독점적 권한을 무기로 불법 집단행동, 법과 원칙 따라 대응"
 

큰사진보기
▲  시민들이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TV 모니터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 개혁 관련 대국민담화 발표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윤석열 대통령은 이 담화에서 의사 부족 전망을 자세히 설명했다. 또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고,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며 "논의가 부족했다는 일부 의료계의 주장 역시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등이 연 여러 차례의 회의를 구구절절 설명하면서 의사 단체들이 의대 증원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의대 증원 적정 규모에 대한 의견은 제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증원 규모에 대한 구체적 숫자를 제시해 달라는 정부의 요청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의료계는, 이제 와서 근거도 없이 350명, 500명, 1000명 등 중구난방으로 여러 숫자를 던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금보다 500명에서 1000명을 줄여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며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안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있는 법"이라면서도 "하지만, 제대로 된 논리와 근거도 없이 힘으로 부딪혀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불법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합리적 제안과 근거를 가져와야 한다. 정부가 충분히 검토한 정당한 정책을 절차에 맞춰 진행하는 것을, 근거도 없이 힘의 논리로 중단하거나 멈출 수는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꼭 2000명을 고집할 이유가 있냐고, 점진적 증원을 하면 되지 않느냐고 묻는 분들이 있다"며 "애초에 점진적인 증원이 가능했다면, 어째서 지난 27년 동안 어떤 정부도, 단 한 명의 증원도 하지 못한 것입니까"라고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7년 동안, 국민의 90%가 찬성하는 의사 증원과 의료개혁을 그 어떤 정권도 해내지 못했다"며 "역대 정부들이 아홉 번 싸워 아홉 번 모두 졌고, 의사들의 직역 카르텔은 갈수록 더욱 공고해졌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제는 결코 그러한 실패를 반복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그는 "독점적 권한을 무기로 의무는 팽개친 채, 국민의 생명을 인질로 잡고 불법 집단행동을 벌인다면, 국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 등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이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면허정지 사전통지)통지서 송달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큰사진보기
▲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하고 있다.
ⓒ 대통령실 제공	관련사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