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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13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2023 한미 맞춤형억제전략(TDS)' 서명식에서 협정서에 서명을 마친 후 악수하고 있다.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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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이 점증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문서인 '맞춤형 억제전략'(TDS)을 10년 만에 개정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13일 서울에서 열린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개정된 TDS에 서명했다.

TDS는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한미 국방장관 간 전략문서다.

2013년 10월 서울에서 열린 SCM을 계기로 처음 작성됐는데, 이후 급속도로 고도화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SCM 이전에 개정한다는 목표로 논의를 진행해왔다.

"북한의 핵·WMD 사용 가능성 대비 TDS 개정"

개정 TDS에는 북한의 핵·WMD 사용 가능성에 대비해 미국의 핵 능력을 포함한 한미동맹의 모든 능력을 활용하는 방안이 반영됐다.

특히 양국 정상이 지난 4월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미가 함께하는 확장억제'에 합의함에 따라 정보공유를 비롯해 기획과 실행 등 확장억제의 전략적 방향성이 개정 TDS에 반영됐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기존 확장억제가 미국의 핵전력에 의존하고 있다면 한미 정상이 워싱턴 선언에서 합의한 '핵협의그룹'(NCG) 가동에 따라 미국의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측의 재래식 전력 지원을 위한 공동 기획과 실행이 이뤄질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SCM에선 NCG 운영의 구체화를 비롯해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도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한미 국방장관은 SCM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NCG가 유사시 미국의 핵작전에 대한 한측의 재래식 지원을 위한 공동기획 및 실행 등의 과업을 추진함으로써 북한의 핵사용에 대비한 한미동맹의 실효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가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양국 장관은 "NCG를 통해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공조하고, 향후 SCM에서 NCG의 진전 상황에 대해 주기적으로 보고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장관은 한미 연합 연습 때 북한의 핵사용을 포함하는 것도 논의하기로 했다.

북 미사일 위협 대비 미 위성 정보 실시간 공유

한미는 또한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미군 조기경보위성의 정보 공유를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 장관은 SCM 공동성명에서 "고도화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미국 조기경보위성 정보공유 체계를 통해 동맹의 탐지 능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현재 한국군은 미군이 운영하는 조기경보위성이 보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지 않았다"며 "그것을 실시간 공유해서 그 정보가 우리 감시, 요격 무기체계로 실시간 전파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를 위해서는 우리 군의 인력 육성이 필요한데, 인력 육성까진 시간이 필요하니 최초에는 미측 운용인력이 도와줄 것"이라며 "최종 상태에서는 미국이 보는 조기경보위성 정보가 우리에게 들어와 실시간으로 우리의 각 미사일방어시스템으로 전파되게 한다는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한미 국방장관은 또한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 대응전략을 심화, 발전시키기 위한 공동연구의 착수하고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 중인 한미 미사일방어공동연구협의체(PAWG) 관련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한미는 점증하는 위협에 대한 동맹의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우주와 사이버 분야에서의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으며, 사이버 안보 위협에 대한 공동대응 태세 강화를 위해 국방사이버 협력더 확대하기로 했다.

양국은 방위산업 및 국방과학기술 분야 협력도 확대하기로 했다.

한미 국방장관은 SCM 공동성명에서 "체결을 앞둔 한미 공급안보약정(SOSA) 등 양국의 방위산업 기반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그간의 노력에 주목"하면서 "방위산업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국방상호조달협정(RDP-A)의 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9·19 군사합의 문제 논의... "미측 경청"

한미 국방장관은 이날 SCM에서 9·19 남북군사합의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9·19 군사합의 관련해선 SCM 전에도 합참이 연합사, 주한미군사령부와 우리 정부가 생각하는 방향에 대해 공유해왔다"며 "오늘 SCM에서도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고, 미측은 이를 경청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한미동맹 차원에서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차원이지 어떤 방향을 한미가 합의해서 정해가는 것은 아니다"며 "앞으로도 북한의 위협을 잘 보면서 서로 긴밀하게 소통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초 취임한 신 장관은 9·19 군사합의에 따른 비행금지구역 설정이 북한군 장사정포 등 군사표적에 대한 우리 군의 감시·정찰 능력을 제한한다며 최대한 빨리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신 장관은 이번 SCM에서 오스틴 장관에게 군사합의의 효력정지 필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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