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10월 11일 공공성-노동권 확대를 요구하는 2차 공동 파업을 예고했다. 국민건강보험노조와 부산지하철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 경북대병원분회 등 4개 공공기관 사업장 2만5천여 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공공요금 인상, 건강보험 보장성 후퇴, 의료 영리화 추진, 지하철 공익 적자 방치 등으로 드러나는 윤석열 정부의 ‘시장주의 확대’ 국정 운영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병원, 지하철 등에서 시민 안전을 위한 인력 충원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삶이 무너지는 고비에서 국가의 책임은 무엇인가? 연속 기고를 통해 독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한다. [기자말]

'이동권'은 인간 생활의 기본권이며 누구나 평등하게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다. 이동을 위한 주요 수단은 보행과 교통수단으로 나눌 수 있으며, 교통수단은 자가용으로 대표되는 개인 교통과 버스, 지하철, 철도 등 대중교통을 들 수 있다.

지금껏 개인 교통 중심의 산업·도로 정책 등이 중심이 돼 왔다면 이제는 보행과 대중교통 중심으로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최근 장애인의 이동권 문제가 대두되면서 보행권 확보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보행권 확보를 위한 정책이 마련되고 있다. 대중교통은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대중교통에 관한 관심도 높은 편이지만, 지하철의 경우 노선의 신설이나 요금 인상 그리고 버스의 경우 노선 변경, 요금 인상, BRT 등으로 한정돼 논의되고 있다.

특히 대중교통 요금을 이용자 부담이라는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주기적인 요금 인상과 이에 대한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대중교통 정책은 기본권으로써 차별받지 않고 이동할 권리, 시민에게 제공되는 편의와 안전이라는 공공성 개념에서 추진돼야 하는 정책이다. 코로나 시기 이동과 대중교통 이용이 줄었고 코로나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지금도 여전히 대중교통 이용률이 증가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각 지자체에서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앞다퉈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하고 있다.

지하철 노동자의 노동조건은 시민 안전·이동과 직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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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하철노조가 11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지난 4일 부산시청 광장에서 민주노총 부산본부와 시민사회단체가 지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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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중교통 요금 인상으로 대중교통 이용률을 올리고 대중교통 활성화를 끌어낼 수는 없다. 오히려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대중교통 이용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악순환의 고리로 작용할 뿐이다.

결국 대중교통 이용률을 올리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은 헛구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대중교통 요금 인상으로 알 수 있는 것이다. 대중교통 요금을 올릴 것이 아니라 버스는 거의 다니지 않는 도로, 터널, 다리 건설에 드는 예산을 시민이 누구나 저렴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금을 안정화하는 데 쓰는 것이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지하철은 어두운 지하 구간 운전, 차량 정비, 민원 상대 등 시민에게 꼭 필요한 안전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지하철 노동자의 노동 조건과 환경에 따라 부산시민의 이동과 안전이 좌지우지될 수 있다. 게다가 부산시도 요금을 인상하며 밝혔 듯 늘어난 노선과 증가한 업무량을 고려한다면 임금 인상은 불가피하다.

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안전 인력은 협상이나 협의의 대상이 아닌 당연히 늘려야 하는 것이다. 노동자의 생활과 노동환경이 안정적이지 않다면 대중교통의 안전, 즉 결국 시민의 안전도 위협받는 것이다. 시민들은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리 없고, 이에 따라 대중교통 활성화는 요원하게 될 것이다.

최근 부산지역 지하철의 경우 부산지하철 노사 단체교섭이 결렬돼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기 직전 잠정 합의했다. 그나마 다행이지만 부산교통공사와 부산시가 언제가 쥐고 있다 한 번씩 꺼내 드는 인원 감축은 대중교통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시민의 불안으로 이어져 대중교통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 대중교통 활성화는 적정한 임금 인상, 차별받지 않은 노동 환경과 조건, 시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충분한 인력 등이 갖춰질 때 가능한 것이다.

도로엔 몇 조 원을 쓰면서... 적자 1600억 때문에 요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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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지하철 노선도.
ⓒ 부산교통공사	관련사진보기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중교통 활성화는 구호로서만 존재하고 있다. 시가 진정으로 대중교통을 활성화할 의지가 있다면 물류와 자가용을 위한 도로, 다리, 터널에 투입하는 예산만큼은 아니더라도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충분한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도로, 다리, 터널을 위해서는 몇 조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면서 대중교통에 들어간 재정적자 중 약 1600억 원을 아끼기 위해 대중교통 요금을 최대 29%가 올리는 것은 부산시가 어디에 중심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고 정책을 추진하는지 보여주는 근거다.

대중교통 활성화는 첫째, 대중교통에 들어가는 재정을 적자로 몰아 이용자인 시민에게 그 부담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시민의 혈세인 재정을 요금 안정화에 투입하고, '적자'를 논할 게 아니라 '시민의 이동권을 위한 당연한 지출'이라는 인식의 전환으로 이뤄질 수 있다.

둘째, 노동자가 차별 받고 안전을 위협 받는다면 시민의 생명·안전 위협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정부와 시가 관련 정책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중교통 활성화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자 지역을 활성화하는 역할에 기여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는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누구도 아닌 시민의 입장에 서서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