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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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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시·도교육청에 주는 유·초·중·고 교육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올해 75.7조 원으로 잡았지만, 이 가운데 당장 11조 원을 줄일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교부금을 대학에 이어 어린이집에도 떼어 줄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내년 교부금 감소 이어 올해도 감소?

18일 교육부는 "국세 수입이 59조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내국세의 20.79%로 연동된 교부금 역시 올해 하반기에 줄어들 전망"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의 감액 추정치는 11조 원이다. 올해 교부금 예산이 75.7조 원이었는데 지난해 본예산(65조 원)보다도 적은 '65조 원 이하'가 될 것으로 추정된 것.

교육부는 교부금을 올해 본예산 대비 6.9조 원 줄인 내년도 예산안도 지난 8월 29일 이미 국회에 낸 바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교육부는 교부금 가운데 일부를 대학에 지원하기로 한 데 이어 현재 복지부 소관인 어린이집 예산도 교부금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3일 교육부 영유아보육통합추진단 3차 회의에서 교부금으로 어린이집도 지원할 수 있도록 교부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에 대해 심의·통과시킨 것이다.

이 심의회에 참석한 유치원 관련 단체들이 "어린이집 지원 재정은 국고를 우선 지원하고, 복지부 예산 외에도 추가적인 국고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표결을 통해 강행 통과시킨 것이다.

올해 당장 교부금이 줄어듦에 따라 유·초·중·고 교육에 큰 지장이 초래될 것이란 게 교육청의 분석이다. 한 교육청 관계자는 "2학기에 예정된 교육과정운영, 교육활동지원 등 학교교육활동이 크게 위축돼 학생들에게 피해가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의 보유기금이 21조 원에 이르기 때문에 이 재원을 활용하여 교육활동이 당초 목표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감협의회 "이런 상황에서 형 이어 동생에게도 떼 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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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상으로 열린 제9차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실로 입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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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교육언론[창]에 "내년 교부금 축소가 예고된 상황에서 당장 올해에도 11조 원에 이르는 교부금이 축소, 지원되는 것은 정상적인 유·초·중·고 교육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면서 "정부가 이렇게 쪼그라든 유·초·중·고 예산을 형(대학생)에 이어 동생(어린이집 영유아)에게도 떼 주려는 것은 유·초·중·고 교육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일이다. 대학과 어린이집 지원은 유·초·중·고 교부금이 아닌 별도 국가재원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