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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서울-양평 고속도로 전면 백지화, 정치 생명 걸겠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실무 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소통관에서 브리핑 하던 중 "서울-양평 고속도로 전면 백지화, 정치 생명 걸겠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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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실무 당정협의회 뒤 기자들과 만난 원 장관은 네 가지 조건을 내세우며 "저는 장관직을 걸뿐만 아니라, 정치생명을 걸겠다"라고 말했다. 그 중 하나는 "제가 김건희 여사 땅이 거기 있었다는 것을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인지하는 게 있었다고 한다면"이다. 

원 장관은 김건희 여사 땅이 변경된 고속도로 종점인 강상면(병산리)에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했다. 과연 사실일까?

지난해 10월 6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양평군에 있는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의 토지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한 의원은 양평군 병산리에 있는 토지 목록을 언급하며 "이 땅의 주인은 김건희 여사 일가입니다"라고 말한다. 

한 의원은 "산135에 대해서 필지분할을 하고 등록전환하고 지목변경을 해서 값어치를 높였다. 현재 '대'로 돼 있는데 개별공시지가는 2003년 4790원에서 2020년 26만8700원으로 56배 상승을 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산지의 전용허가라는 게 있다. 즉 필지 분할이나 지목변경을 위해서는 형질 변경을 먼저 해야 한다"면서 "형질변경을  위해서는 산지의 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면서 "그런데 산지의 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등록전환을 2008년 1월에 마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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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건희 여사 일가가 양평군 토지와 관련해 허가를 받지 않고 지목변경을 하고, 고속도로 접도구역 지정 후 필지분할 등을 하면서 산지관리법과 도로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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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원은 김 여사 일가 소유 토지 중 형질변경 자체가 금지된 접도구역 내 토지도 형질변경을 한 정황이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대통령실은 "양평군 병산리 일대 임야 대부분은 최은순씨 시댁의 조상 묘와 납골당이 위치하고 있는 선산으로, 최은순씨 남편 대부터 보유하고 있다가 상속된 것"이라며 "최씨 남편이 1987년 사망한 후 상속돼 35년간 계속 보유만 한 것으로 부동산 투기와 무관하다"고 해명자료를 내놓았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김건희 여사 일가 강상면 병산리 토지 특혜 의혹은 '형질 변경'으로 인한 지가 상승이었다. 올해 제기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과는 다르지만 당시 국정감사 자리에 참석한 원 장관은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음을 인지했다고 봐야 한다. 

원희룡 장관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전면 백지화 기자회견에서 왜 당초 양서면이었던 종점이 강상면으로 변경했는지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 그는 "김 여사를 악마로 만들기 위한 민주당의 가짜뉴스 프레임을 말릴 방법이 없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다"라고 했다. 

수십만 양평군민의 오랜 숙원 사업을 '가짜뉴스' 때문에 백지화했다는 원 장관의 주장은 대중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원 장관의 백지화 발표 이후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국의 장관이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국책 사업에 대해 감정적인 결정을 한 건 결코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원희룡 장관은 "자신의 정치 생명을 걸겠다"며 "민주당도 간판을 걸어라"며 큰소리를 쳤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김 여사 일가 토지 특혜의혹이 어제(6일)는 기억이 나지 않았던 것인지, 원 장관이 답변을 내놓을 차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