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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항의방문, 발언하는 김효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5일 오전 전체회의가 열리는 과천 방송통신위원회에 항의 방문, 김효재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발언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텔레비전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따로 떼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다. 202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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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아래 방문진)에 대한 검사·감독에 착수했다. 지난 2017년 이후 6년 만에 이뤄지는 검사·감독으로, 방문진은 감사원과 방통위로부터 동시에 감사(검사)를 받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6일 방통위는 이날 방문진을 상대로 한 자료제출 요구를 시작으로 민법에 근거한 검사·감독에 들어간다. 방통위는 주무관청으로서 방문진 사무 전반에 대해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앞서 지난 3월 안형준 MBC 사장의 '공짜 주식' 의혹 등을 거론하며 방문진 검사 감독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번 검사·감독에는 검찰, 경찰, 국세청 등에서 온 방통위 파견 인력도 본격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에는 지난달 감사원(4명), 경찰청(2명), 법무부(2명), 국세청(1명) 소속 공무원 9명이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운영지원과에 파견됐다.

방통위의 검사와 별도로 감사원도 오는 10일부터 방문진에 대한 현장감사를 진행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감사원은 보수계열 시민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 등이 '방문진의 MBC 방만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해태 의혹' 등의 국민감사를 청구하자, 일부 내용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MBC와 방문진은 이에 반발해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