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평화법안(H.R. 1369)에 미 하원의원 5명 공동지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유권자 로비 주간의 결과물

23.06.18 15:49l최종 업데이트 23.06.18 15:49l

2023년 6월 5일부터 9일까지 '한반도 평화 옹호 주간(Korea Peace Advocacy Week)'이 진행된 이후, 제이미 래스킨(Jamie Raskin, 민주, MD-8), 델리아 라미레즈(Delia Ramirez, 민주, IL-3) , 앤 커스터(Ann McLane Kuster, 민주, NH-2), 그레그 카사르(Greg Casar, 민주, TX-35) 그리고 제롤드 내들러(Jerold Nadler, 민주, NY-12) 하원의원이 한국전쟁 종식과 평화협정을 촉구하는 '한반도 평화법안'(H.R.1369)을 공동지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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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의회에 공시된 한반도평화법안 H.R.1369가 의회 118회기 (Congress,2023-2024)에 발의되었다.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ct는 이전 H.R. 3446이 117회기에 폐기된 후 재발의 된 것이다. https://www.congress.gov/bill/118th-congress/house-bill/1369/all-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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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1369는 브래드 셔먼(Brad Sherman, 민주, CA-32)의원이 지난 3월 3일 다른 의원 19명과 재발의한 법안으로, 미국와 북한의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이산가족들을 위해 방북 금지 해제 검토, 북미연락사무소 설치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미국의 대북정책이 제재를 통한 압박과 긴장이 아닌 다양한 외교적 대화를 통해 평화를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하원의 촉구가 담겨있는 법안으로 풀이 된다.

앤디 빅스(Andy Biggs, 공화, AZ-5) 하원의원이 공화당에서 유일하게 지지하고 있다. 한국계 의원 중 민주당의 앤디 김(Andy Kim, 민주-NJ-3), 매릴린 스트릭랜드(Marilyn Strickland, 민주, WA-10) 의원은 서명했으나, 공화당의 영 김과 미셀 박 의원은 서명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두 공화당 하원의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서명을 촉구하거나 항의 전화를 하자는 한인 동포들도 많다.

지난 5일 래스킨 의원실과 미팅을 진행한 래스킨 지역 유권자 최승홍씨는 의원실과 미팅에서 "57년 전에 미국에 와서 이제 80세 노인이 됐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동안 내 고향 출생지 북한 해주를 방문해 나의 친척을 만나기 원한다. H.R.1369법안이 통과 되면 나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의 꿈이 실현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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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스킨 의원실과 미팅을 가진 미 유권자들 6월 5일, 래스킨 지역 유권자 최승홍씨는 의원실과 가진 미팅에서 “57년전에 미국에 와서 이제 80세 노인이 되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동안 내 고향 출생지 북한 해주를 방문해 나의 친척을 만나기 원한다, H.R.1369법안이 통과 되면 나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의 꿈이 실현 될것이다” 라고 호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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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동지지는 올해로 8년째를 맞고 있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유권자 로비주간(Korea Peace Advocacy Week)의 결과물로 현재까지 브레드셔먼 의원을 포함해 33명 의원들이 한반도 평화법안을 공동 지지하고 있다. 법이 통과되려면 218명이 찬성해야 하므로 앞으로 갈 길이 멀다.

한반도평화 옹호를 위한 이 연례 행사는 위민크로스디엠지(Women Cross DMZ), 미국친우봉사회(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 그리고 메노나이트중앙위원회(Mennonite Central Committee)가 주관했다. 코리아피스나우풀뿌리네트워크 회원들을 포함한 180명가량의 미국 유권자들이 등록했다.

이 단체들은 6월 5일부터 9일까지 진행된 유권자 로비 주간 동안 28개 주 140개 상하원실과 온라인 유권자 간담회를 요청했다. 이중 유권자를 만난 하원의원 중 다섯 명이 공동지지를 표명한 것. 뉴햄프셔 커스터 의원실은 이번에 처음으로 H.R.1369를 공동 지지했으며, 2021년 부터 3년째 꾸준히 매년 유권자 미팅을 해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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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지아 평화포럼 주최 강연회 6월 16일 (금) 미동부 오후 8시에 열렸다. 미쉘 강 KAPAC 애틀란타 대표, 미 의회 한반도 평화 관련 법안들 내용과 절차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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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6일(오후 8시 미국 동부시각), 평화활동가들이 모인 '조지아 평화포럼'은 미쉘 강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 애틀란타 대표의 '미 의회 한반도 평화 관련 법안들 내용과 절차에 대하여' 온라인 강연회를 열고 미 의회에 과거와 현재에 상정된 한반도 평화 관련 법안들의 내용과 절차에 대해 토론했다.

미쉘 강 대표는 "이번 법안은 미군 철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한반도에서 평화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미국 연방의회 의사당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의 브래드 셔먼 의원 발언을 소개했다. 브래드 셔먼 의원은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불가역적으로 북한 핵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핵프로그램을 해체하고 매우 제한적인 규모의 핵무기를 감시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한반도 평화법안은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한 지지와 한국전쟁 종식을 위한 외교추구, 평화협정 달성을 위한 국무부 차원의 로드맵 마련, 대북한 여행금지 조치에 대한 전면 재검토, 미국과 북한 간 연락사무소 설치 등의 한반도 문제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마지막 조항 (SEC6)에 주한 미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명시돼 있다.

현재 평화활동가들은 연방 상원에도 하원의 한반도 평화법안에 상응하는 법안을 발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지난 117 회기 때는 상원에서 이산가족 상봉 법안 (S.2688, Korean War Divided Families Reunification Act)이 발의돼 존 오소프와 라파엘 워낙 조지아 연방 상원의원 두명 모두 공동 지지 했었다. 히로노 의원실에 따르면, 이 법안(Act)은 지난해 12월 23일에 통과되어 법(Law)이 되어 발효 중이며, 2023년 미 국방수권법에 포함됐다.

다양한 평화 연대 단체들과 활동가들의 행동

한인 디아스포라들과 미국인 친구들의 평화를 위한 연대활동은 다양한 평화 단체들을 통해서 해오고 있다. 그 중에 코리아평화네트워크(Korea Peace Network, KPN), '코리아 피스 나우 풀뿌리네트워크(Korea Peace Now! Grassroots Network, KPNGN)',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해외동포연대(Peace Treaty Now, PTN)', 위민크로스디엠지 (Women Cross DMZ), 미주민주참여포럼 (Korean American Public Action Committee, KAPAC), 매사추세츠 평화행동 (MA Peace Action, MAPA), 뉴잉글랜드 한반도 평화 캠페인 (Korea Peace Campaign, KPC) 등의 지역 평화 행동 및 한반도 평화 캠페인, 재향군인회 (Veterans for Peace), 그리고 지역의 풀뿌리 연대 단체들의 노력이 크다.

한반도 평화 단체들은 지난 회기 중에도 한국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 협정 체결, 이산가족 상봉촉구 결의안, 인도적인 대북 지원 증진안(S. 3395 Korean War Divided Families Reunification Act / S. 3908 Enhancing North Korea Humanitarian Assistance Act), 반헌법적인 대북 전쟁 금지(the No Unconstitutional War Against North Korea Act of 2020 ) 법안에 대한 지지 및 한국전쟁 종전선언에 대한 입장을 내주기를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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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26일-28일, 워싱턴 디시에서 열리는 정전 70주년 평화 대회 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 (AFSC), Korean American Peace Fund, Korea Peace Now Grassroots Network, Mennonite Central Committee (MCC), National Association of Korean Americans (NAKA), Rotary International, United Methodist Church, Veterans for Peace Women Cross DMZ 등이 주관한다. https://actionnetwork.org/forms/mobilize-for-peace-in-korea-this-july-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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