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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경남도당은 13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도(의회)는 책임있게 당장나서라.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일본을 제소하라”고 촉구했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13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도(의회)는 책임있게 당장나서라.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일본을 제소하라”고 촉구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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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는 책임있게 당장나서라.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일본을 제소하라."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진보당 경남도당(위원장 박봉열)이 13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촉구했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도쿄전력이 12일부터 2주간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는 시운전에 들어갔다"며 "얼마전 한국의 오염수 시찰단이 일본에 다녀왔다. 일본 정부가 짜놓은 각본대로, 오염수 정화시설인 알프스만 '견학'하고 돌아왔다"고 했다.

이어 "일본이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방류를 강행하는 것은 과거 일본의 침략 범죄와 맞먹는 인류에 대한 선전포고이며, 바다를 향한 핵 테러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특히 수산 1번지 통영을 비롯한 경남 해안가에 들이닥칠 방사성 오염수에 대한 불안과 공포는 더 커지고 있다. 오염수 방류 들러리를 자청하는 굴종외교 앞에 국민들의 분통도 거세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방사능 앞에 그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미 후쿠시마 제1원전 항만 내부에서 세슘이 기준치보다 108배가 넘는 우럭이 잡혔다. 오염수 방류 전인데도 방사성 수치가 높은 물고기들이 잡히는데 방류되면 오죽하겠는가"라고 덧붙였다.

경남에서는 지금까지 통영, 거제, 창원, 사천의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와 대책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를 언급한 진보당 경남도당은 "하지만 그 이후로는 잠잠하다. 도민의 건강과 안전, 생존권이 달린 문제임에도 도지사를 비롯한 지방의원들의 대응은 한가로워 보인다"고 했다.

이어 "오염수 방류에 직격탄을 맞게 될 경남지역 어민을 비롯한 상인 등의 피해가 불 보듯 뻔한데 앞장서서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총력대응에 나서야 할 때이다. 윤석열 정부의 '눈치'만 살피고 있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경남도와 의회에 대해, 이들은 "'사즉생'의 각오로 윤석열 정부가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을 제소하도록 강력하게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는 명백한 국제해양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방사성 폐기물 처리 기준을 약화시키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 분명하다. 국제법적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를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행동에 당장 앞장서 줄 것을 다시금 촉구한다"고 했다.

일본에 대해, 이들은 "돈 때문에 세계 인류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를 하려고 한다. 지금 당장 저장 탱크가 부족한 것이지, 일본에 땅이 부족한 것이 아니다. 지하 매설에는 약 2조 3000억, 바다 방류는 321억. 저장 탱크를 만들어 지금처럼 둘 수도 있고 고체로 만들어 지하에 매설할 수도 있다"며 "오염수 방류는 탱크저장이나 고체화 같은 방안을 뒤로하고 값싸고 편리하다는 이유로 생태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바다는 인류의 쓰레기통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을 당장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라"고 촉구했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13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도(의회)는 책임있게 당장나서라.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일본을 제소하라”고 촉구했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13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도(의회)는 책임있게 당장나서라.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일본을 제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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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진보당 경남도당,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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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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