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2023 민선 8기 전국 시·도지사 및 교육감 공약실천계획서(로드맵) 평가' 결과에서 대전시가 최하위인 'D등급'을 받은 것과 관련, 대전지역 시민단체가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대전시는 매니페스토본부 평가 결과에 대해 "평가자료 미제출로 'D등급' 평가를 받았는데, 이는 일반 시민들에게 대전시가 공약 이행 최하위기관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고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매니페스토본부에서 정한 평가기준(항목)의 대부분이 형식적·절차적 평가에 중점을 둔 것으로, 민선 8기 출범 이후 몇 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실질적인 공약 평가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 평가에 불참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20일 논평을 내 "대전시의 해명은 무책임한 변명에 불과하다"며 "대전시의 비합리적인 고집이 공약 이행 최하위기관이라는 인식을 자초한 결과를 낳았다"고 밝혔다.
이어 "대전시는 매니페스토본부가 제시한 평가 내용에 대해 논리적인 해명이 아닌 무책임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2000년대 이후 매니페스토본부의 공약실천계획 평가는 형식적으로나마 공약과 이행과정에 대한 평가기준으로 자리 잡았다. 그럼에도 대전광역시는 특별한 사유도 없이 매니페스토본부 평가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대전시는 매니페스토본부가 시 홈페이지에 공개된 한정된 자료만을 근거로 평가를 진행했음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으나, 이는 구차한 변명에 불과하다"며 "대전시의 공식홈페이지는 일반 시민들이 대전시의 정보를 접하는 가장 일반적인 경로이며, 대전시 역시 이를 인지하고 있기에 열린시장실과 '이장우의 공약사업'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뿐만 아니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대전시가 매니페스토본부가 정한 평가기준을 '형식적·절차적 평가에 중점을 둔 것'이라고 반박한 것에 대해 "이는 매니페스토 활동 목표가 공약의 내용적·가치적 평가가 아니라 기본적인 목적, 추진계획, 연도별 재정추계 등 공약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가를 평가함에 있다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반박"이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이들은 매니페스토본부의 평가를 살펴보면, 대전시의 재정은 민간 등 기타재정이 전국 평균보다 27.26%P 높고, 민선 8기 공약사업의 절반이상의 재정은 민간 자본으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이라면서 심지어 호국보훈파크와 나노반도체 산업생태계 구축 사업 등은 재정추계조차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막대한 재정을 요구하는 공약을 제시하였다면,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 형식적·절차적 기본은 갖추는 게 당연하다"며 "대전시 스스로도 이러한 기본을 무시하면서, 타자들에게 원칙을 강조할 수 있을지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끝으로 "대전시는 매니페스토본부의 평가기준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평가기준으로 지역 수요 적합성, 지역에 미치는 영향, 파급효과, 시민체감도 등을 예시로 제시하고 있다"며 "이는 충분히 환영할 수 있는 좋은 평가 지표라고 생각하며, 대전시는 스스로 제시한 훌륭한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향후 대전광역시 공약이행에 대해서 정리하고 시민들에게 제시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