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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경남환경운동연합은 13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설치 금지하라"고 했다. |
| ⓒ 윤성효 | 관련사진보기 |
"화학섬유로 만들어진 펼침막(현수막)은 소각 시 탄소와 다이옥신 같은 1급 발암물질을 배출한다. 무분별한 정당 펼침막 설치를 금지하라."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과 경남환경운동연합이 13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외쳤다. 2024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 데다 최근 정치적 사안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갖가지 주장을 담은 펼침막이 홍수를 이루자 제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이다.
최근 전국 곳곳 거리마다 펼침막이 넘쳐난다. 정당이나 총선 출마 예상자들이 이름을 써서 갖가지 주장을 담아 펼침막을 걸고 있다. 정당 펼침막은 정치행위의 하나로 옥외광고물관리법의 규정을 받지 않아 해당 지자체에 신고·허가를 받지 않고 게시할 수 있다. 정당에서 내거는 펼침막은 15일 동안 게시할 수 있다.
펼침막 내용을 보면 "50억 꿀꺽, 주가조작 슬쩍", "이재명과 비겁한 138표", "검사아빠 전성시대", "민주당은 각성하라", "민주말살 법치파괴 국민이 두렵지 않은가", "국민 1인당 최대 25만원 에너지 물가지원금 촉구", "난방비 폭탄", "국회의원 민원의 날" 등 수없이 많다.
최근 경남 창원에서는 정의당이 "현수막 훼손 규탄한다"는 내용의 펼침막을 내걸었다. 경남도의회 사거리 쪽에는 "김기현 신임대표 당선을 축하합니다"는 펼침막이 2개나 걸려 있다. 또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하라", "외교, 우리의 원칙은 오직 국익", "강제동원 셀프배상, 이완용의 부활인가"라고 쓴 펼침막도 있다. 펼침막은 정책 홍보보다는 상대 정당을 비난하거나 깎아내리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무분별한 펼침막, 기후위기 시대 역행"
정당의 무분별한 펼침막에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박종권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대표는 "셀 수 없는 정당 펼침막이 온 거리를 뒤덮고 있다"며 "과거에는 선거철이나 설·추석 명절에 잠시 내걸렸던 펼침막은 요즘은 365일 걸려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경남환경운동연합 등 단체는 회견문을 통해 "펼침막 내용은 공익과 관계 없이 정당 끼리의 싸움 내용 일색이다"라며 "보수 정당은 물론이고 진보 정당까지 펼침막을 내걸고 있는데, 오히려 국민의 눈살만 찌푸리게 한다. 국민의 불쾌지수를 높이고 국민을 니편 내편으로 갈라치기 하는 정쟁 펼침막 홍수를 그대로 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펼침막 홍수는 기후위기 시대에 역행한다는 것. 이들은 "지금과 같은 과도한 펼침막 경쟁은 기후위기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다"며 "정당마다 수백장씩, 전국에서 시도때도 없이 거는 펼침막 피해는 엄청나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2022년 대통령선거 때 사용한 펼침막이 10만 장이었다"며 "지금처럼 365일 게시하면 전국 100만장 정도 발생되고, 다량의 탄소를 배출한다. 반환경적이고 후진국형인 펼침막 설치는 금지돼야 한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비슷한 목소리는 이미 나오기 시작했다. 박해영 경남도의원(국민의힘)은 최근 한 신문에 쓴 글을 통해 "지금의 펼침막 정치를 임진왜란를 초래한 붕당정치와 비슷하다"고 한 바 있다.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는 지난 2월 "무분별한 펼침막이 도로 곳곳을 차지하고 있어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당 펼침막과 관련한 옥외광고물관리법의 개정을 요구했다.
또 경남도는 지난 1월 행정안전부에 정당 펼침막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새부 조항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과 경남환경운동연합은 "정당 펼침막 무제한 게시를 연간 총량으로 규제하라", "각 정당 대표는 선거철이 아닌 때 펼침막 게시를 금지하고 선거철에도 최소한으로 줄이는 협약을 체결하라"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