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민생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호소하며 이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검사가 아닌 '대통령의 길'을 가야 한다"라고 쓴소리를 던졌다.
국회를 향해서는 일방적 국정운영, 사생결단식 여·야 관계 청산과 함께 여·야·정은 물론 기업, 노동, 지자체 등 모든 경제주체가 참여하는 국가민생경제회의 구성을 제안했다.
"검(檢)주 국가, 권(權)치 경제 탈피해야"
김 지사는 9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며 민생복원과 정치복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대량실업,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연쇄도산, 가계 부채 위기로까지 번질 수 있다"라며 민생회복이 시급한 이유를 설명했다.
곧바로 "이런 문제를 풀어야 할 정치권은 끝없이 싸우면서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있어 정치를 바꾸지 않고는 민생복원과 경제 회복을 향해 한 발짝도 떼지 못할 것"이라며 민생복원과 정치복원을 위한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김 지사가 제시한 첫째 방안은 '검(檢)주 국가, 권(權)치 경제 탈피'이다.
김 지사는 "도대체 언제까지 검찰수사가 뉴스 1면을 장식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야 하느냐"고 반문하며 "경기도만 해도 민선8기 출범 이후 열세 차례의 압수수색을 받느라 민생을 위한 도정이 마비될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검사가 추천하고, 검사가 검증한 검찰 출신 인사가 경제를 포함한 정부 안팎의 요직에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다. 관(官)치 경제를 넘어 '권(權)치 경제'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며 "권력기관에 기댄 국정운영을 중단, 휘두르는 칼을 내려놓고 국민의 상처를 보듬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둘째 방안은 민간 주도 혁신경제와 정부 중심 사회투자로 전환하는 경제 정책의 대전환이고, 셋째는 일방적 국정운영, 사생결단식 여·야 관계 청산이다.
"민주당, 정권을 빼앗긴 그때보다 지금이 더 위기"
김 지사는 "정부가 말로는 민간주도 경제를 표방하지만 경제, 산업, 기업활동에 대한 간섭은 늘어나고 있고, 반면에 사회안전망과 복지에 대한 정부 역할은 축소되고 있다"며 "서민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역화폐, 신용보강, 금융지원 등을 확대해야 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짜기 위한 재정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떤 경제정책도 정부나 여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는 성공할 수 없다"면서 "여당은 대통령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야당, 노조, 경제 주체와 대화하며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야 하고, 특히 어제 선출된 신임 여당 대표는 형식과 절차에 구애받지 말고 대통령과 여·야 대표 사이에 대화의 장을 만들어가라"고 촉구했다.
김 지사는 또한 민주당을 향해 "1년 전 대선에 패배하고 정권을 빼앗긴 그때보다 지금이 더 위기다. 민주당의 위기보다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의 위기"라며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 여당과는 정책으로 경쟁하고 민생위기,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기업과 가계, 시장에는 희망을 심어줘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김동연 지사는 '민생회복 골든타임이 언제냐'는 물음에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대전환이 필요하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정부가 돈을 풀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