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화성시 예산낭비신고 사례를 <화성시민신문>이 입수해 정리 보도한다. 화성시에서 답변 내용이 회신된 예산낭비 신고사례는 총 21건이다. 화성시 예산 법무과는 사업에 관한 단순 민원성 신고는 처리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예산낭비신고 제도는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생겼다. 신고 대상은 국가 재정이 불법 지출 등 예산낭비 시정 요구 및 개선사항 혹은 예산절약 또는 수입 증대 관련 제안 등이다. 신고 방법은 국민신문고 혹은 예산낭비신고센터 1577-1242, 화성시 예산법무과 031-5189-6295로 하면 된다.
"400m 산책로길 조성하려고 세금 130억 원을 토지보상 비용으로 사용하는 게 맞나요?"
2022년 1월, 예산낭비신고가 들어왔다. 앞서 화성시는 고렴산 공원화사업을 위해 안고렴섬을 통째로 토지보상한다고 고시했다.
신고한 시민은 "화성시가 계획한 산책로길은 400m 섬을 관통하는 오솔길이 전부다"라며 "안고렴섬을 보상에서 제외하고 장외리에 설계된 주차장만 확보하고 안고렴섬 외곽 둘레길만 설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화성시청은 "고렴산 해상 공원 조성사업은 2021년 7월 도시관리계획에 결정 고시해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2024년 12월 완료예정으로 기존 지형을 활용해 자연환경을 보존하며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라고 답했다.
코로나 재택 치료 환자 관리료 부정수급? "사실 아냐"
화성시 A 종합의료기관은 1인당 재택관리료로 8만 860원을 관리 인원 수만큼 곱해 청구 수급하고 있다. 그런데 당일 오후 8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의료인이 아닌 야간 원무과 직원이 환자응대 및 보건소 중수본 감사 전화를 받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화성시청은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야간에 담당 의료인 간호사가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신고 내역에 대해 담당 의료진을 심문한 결과 '응급실 등 긴급 상황으로 의료 인력이 의료 상담에 즉시 응하지 못했었다'는 답을 들었다"며 "신고에 따른 사실 확인이 어려워 행정지도 했다"고 덧붙였다.
보도블록 무슨 기준으로 교체하나
봉담읍 삼천병마로 주변에서 멀쩡한 보도블록을 갈아엎고 있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을 제기한 시민은 주말 내내 공사로 인해 사고 발생 위험요인도 높아지고 있다고 불만을 표했다. 그러면서 불필요한 도로정비 예산은 없애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화성시청 담당자는 "타당성 조사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며 "봉담읍민들의 민원사항이 지속적으로 들어온 사항이었다"고 답했다.
자전거 과속 방지턱 수십 개 설치? "보행자 위해"
새솔동 수변도로를 자전거로 출퇴근한다는 시민은 최근 과속방지턱이 수십 개가 생겼다며 불편을 호소했다. 보행자전용도로와 자전거 전용 도로가 녹지로 분리돼 있음에도 과속방지턱을 여러 개 설치했다고 지적한 것.
이에 화성시청 담당자는 "자전거 통행이 이뤄지는 장소는 연결 녹지이며 도로교통법상 자전거 도로가 아니"라고 밝혔다. 또 "보행자와 같이 이용하는 산책로이나 안전상 문제로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담당자는 "해당 사업은 수변산책로 안전한 산책을 위해 새솔동 사회단체장들의 의견을 수렴해 검토한 사업"이라고 밝혔다.
"멀쩡한 벤치 새것으로 교체"-"노후·파손 위주"
반송동 132-7 벤치 설치사업에 관해 한 시민은 멀쩡한 벤치 30개가 모두 새것으로 교체된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시민은 "화성시 담당 공무원과 통화했더니 주민 요구가 들어오면 (해당 벤치를) 바꾼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멀쩡한 벤치를 모두 폐기했다는 답변에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화성시 담당자는 "2021년 주민참여예산의 관내 주민 제안으로 검토했으며 노후화 및 파손된 벤치 위주로만 수리 교체했다"고 답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화성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