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윤석열 정부가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예고하자, 11일 부산 일본영사관 앞에서 부산 시민사회단체의 규탄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의 사진과 발언을 담은 피켓을 들고 있는 참가자.
ⓒ 김보성	관련사진보기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해결 방안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일방적으로 이 문제를 매듭지으려 한다"라는 비판이 나온다. 외교부가 관련 토론회를 공지했지만 피해자 측 단체는 하루 전 불참을 선언했다. 전국의 시민사회는 기자회견과 성명으로 정부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지난 9일 외교부는 오는 1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 대회의실에서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겠다고 예고했다. 공지된 내용을 보면 대일협의 설명,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활동 개선 동향 발제와 종합토론 등이 이루어진다. 외교부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서민정 아시아태평양 국장, 심규선 재단 이사장 등이 발제자로 나선다"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애초 한일의원연맹과 토론회를 공동주최 하기로 했지만, 야당 의원들의 문제 제기로 논란이 일자 형식을 변경했다. 더불어민주당 등의 국회의원들은 내부 동의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행사 무효를 주장했다. 외교부는 결국 단체 전체가 아닌 연맹 회장인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과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이번 일정은 한일 관계에서 강제동원 사안을 매듭짓기 위한 사실상의 마지막 절차로 풀이된다. 대법원은 미쓰비시중공업, 일본제철 등 전범 기업의 직접 배상을 판결했지만, 정부는 국내 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피해자들에게 대신 변제하는 방안(대위변제)을 추진 중이다. 일본정부와 가해 기업의 공식적인 사죄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
 

큰사진보기
▲  한국 정부의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노동자 피해 배상 문제 해결책 발표 전망을 보도하는 <산케이신문> 갈무리
ⓒ 산케이신문	관련사진보기

 
정부는 최선의 방안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10일 브리핑에서 "우리 피해자 측을 포함해서 최대한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고, 그런 노력을 지금도 계속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피해자 관련 단체는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라는 태도를 분명히 했다.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과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 대리인단은 불참 의사와 함께 '날림 토론회, 당장 중단하라'라는 긴급 성명을 이날 발표했다. 김정은 시민모임 사무처장은 "피해자의 요구에는 귀를 막은 채 정부가 이미 방향을 정해둔 토론회가 무슨 의견수렴이냐"라고 규탄했다.

일본의 재외공관인 부산 일본총영사관 앞 평화의소녀상 앞으로는 14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였다. 부산겨레하나, 부산여성회, 부산민예총, 부산참여연대 등은 소녀상을 찾아 "굴욕적인 강제동원 해법안을 철회해야 한다"라고 공동 성명을 낭독했다.

이들 단체는 "피해자들이 긴 세월 소송 끝에 승소를 끌어냈고, 판결문대로 배상은 일본에 받아야 할 몫"이라며 "그런데도 정부가 2015년 한일합의와 같은 상황을 되풀이하고 있다"라고 날을 세웠다. 현장에 참석한 박보혜 부산청년겨레하나 대표는 "이대로 간다면 분명 일본이 지금보다 더 기세등등하게 책임을 다한 것처럼 굴게 뻔하다"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토론회 당일에는 전국 600여 개 단체가 모인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이 국회 앞에서 비상시국선언에 나선다. "윤석열 정부의 해법안은 역사 왜곡 합의이자 대법원 판결을 뒤엎는 사법주권 포기로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선언의 주요 골자다. 평화행동 측은 "정부의 해법안에 반대하는 강력한 경고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큰사진보기
▲  윤석열 정부가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예고하자, 11일 부산 일본영사관 앞에서 부산 시민사회단체의 규탄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 김보성	관련사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