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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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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책임론을 재차 제기하고 나섰다. 자진 사퇴 혹은 윤 대통령의 파면 결단을 촉구한 것이다. 지난 11일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을 거부한 데다가,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수사 역시 행안부나 서울시 등 '윗선'에 대한 추가 입건 없이 마무리 될 것이 유력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수본은 지난 3일 "설 명절 전에 수사를 마무리 할 것이며, 추가 입건자는 거의 없다"라고 밝혔다. 또 행안부와 서울시 등에 대해선 "중앙행정기관이나 광역자치단체에 (재난에 대한) 구체적인 과실 책임을 물은 사례가 많지 않다"라며 법적인 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꼬리자르기' 수사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는 4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청문회와는 별개로 이상민 장관 당장 그 직에서 물러나게 해야 한다"라며 "참사 예방 실패가 명백하고, 책임 회피가 심각하다. (더구나) 유족 명단 관련 위증 의혹까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상민 장관은 "서울시가 '이태원 참사' 유가족 명단을 넘겨주지 않아서" 명단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서울시는 "3번에 걸쳐서 자료를 (행안부에) 제공했다"라고 반박하면서 위증 논란이 불거졌다(관련 기사: 서울시 "유족 연락처, 행안부에 3번 제공"... 궁지몰린 이상민 http://omn.kr/225sk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7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1차 기관보고에서 답변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7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1차 기관보고에서 답변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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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이상민 장관은 공직자로서의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라며 "민주당의 해임 건의를 수용해서, 윤 대통령은 즉각 이상민 장관을 파면하길 바란다"라고 압박했다.

이어 "경찰 수사도 심각하다. 결국 윗선은 털 끝 건들지 못하고 현장 실무진만 처벌하는 꼬리 자르기로 마무리될 모양이다"라며 "성역 없는 수사와 엄벌을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박홍근 "안 될 경우에는 '탄핵 소추'도... 지금은 그 단계의 과정"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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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원내대표 역시 '탄핵 소추'까지 언급하면서 이태원 참사에 관한 이상민 장관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책임을 물어왔다"라며 "자진 사퇴, 대통령의 파면, 그리고 해임 건의안을 통해서 반강제적으로 안 될 경우에는 국민의 뜻에 따라, 유족의 요구에 따라서 탄핵 소추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해왔다. 지금은 그 단계의 과정에 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향후 자발적 사퇴든 대통령이 해임권한을 수용해서 파면시키든 이 과정을 먼저 지켜보겠다"라며 "그리고 경찰 수사가 애초 우려했던대로 꼬리자르기식 면죄부 성격 수사로 끝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결국 국회의 권한을 활용해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태그:#이재명, #박홍근,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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