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새해 정부예산에 경상남도의료원 진주병원 설립 관련 예산 12억원을 포함해 경남지역에서는 국비 총 8조 7157억원이 반영되었다.
2023년도 정부예산을 보면, 2021년 12월에 확정된 2022년 최종 확보액 8조 173억 원보다 8.7%(6984억 원) 증가한 것으로, 정부예산 증가율 5.1%보다 3.6%p 많은 것이라고 경남도가 24일 밝혔다.
전체 확보액 중에서 균특사업을 포함하여 국고보조금 사업은 7조 6721억 원이고, 국가시행사업은 1조 436억 원이다.
경남도는 "내년도 국비 확보액은 경남도에서 기존에 집계하였던 국고보조사업에 타시도와 같이 국가직접시행 사업도 포함하여 집계한 액수"라고 설명했다.
경남도는 "이번 국비예산 최대 확보는 지난 9월 정부안에서 확보한 8조 2782억 원에 만족하지 않고 도지사, 정무․경제부지사를 중심으로 지역 국회의원, 시군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이루어낸 성과"라고 설명했다.
국회 심의 단계에서 증액된 주요사업은 ▲지자체 민자도로 현황 및 개선방안 3억 원, ▲승포항 종합발전계획(지방관리무역항) 2억 원, ▲경남 원자력산업 종합지원센터 구축 2.4억 원 ▲경남 동부권 청년 창업아카데미 조성 14억 원, ▲나노 소재·제품 안전성평가 지원센터 구축사업 20억 원, ▲서마산IC~마산TG 개발계획에 따른 교통량 분석 3억 원, ▲ 보배복합지구 간선도로 4.5억 원, ▲부품 국산화 개발지원 연구개발(방산부품연구원 설립 타당성조사) 2억 원, ▲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단 운영 14.38억 원 등이다.
산업‧연구개발 분야 예산으로는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634억 원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LINC3.0) 육성 272억 원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197억 원 등을 확보하여 내년도 경제 회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예산으로는 ▲함양~울산 고속국도 건설 3895억 원 ▲남부내륙철도 1786억 원 ▲부산신항~김해 고속국도 건설 784억 원 등이다.
문화관광 분야 예산으로는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 380억 원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 건립 267억 원 ▲통합문화이용권 141억 원 등이 확보되었다.
농림수산 분야에서는 ▲기본형 공익직접지불 2264억 원 ▲진해신항 건설(1단계) 1298억 원 ▲배수개선 516억 원 등이 반영되었다.
서부경남 균형발전 관련 예산은 ▲함양~울산 고속국도 건설 조성 3895억 원 ▲남해 서면-여수 신덕 국도건설공사(해저터널) 486억 원 ▲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66억 원 ▲ 해양치유센터 건립 60억 원 ▲ 친환경 수산양식전용 배합사료 생산공장 건립 44억 원 등이다.
부산울산경남 초광역협력 관련 사업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486억 원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91.3억 원 ▲창원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 89.7억 원 ▲광역환승센터 조성사업 13.8억 원 등이 반영되었다.
미래 산업 관련해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23.5억 원 ▲항공우주부품 제조공정 사업 시스템(Edge-MCT) 17.1억 원 ▲주력산업(항공) 육성지원 15.9억 원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 규제자유특구 95.9억 원 ▲중소형 특수선박 고도화 지원 플랫폼 구축사업 38.5억 원 등이 있다.
김병규 경제부지사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로 인해 국회단계에서 증액하는 것이 어느 해보다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민선8기 도정과제 추진의 원동력 확보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임을 설득하고 정부정책에 맞는 사업논리 개발, 지역 국회의원, 시군과 협력하여 내년도 국비를 최대로 확보할 수 있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