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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도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2일 오후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 3층에서 '제4회 경기도민 정책축제' 타운홀 미팅이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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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5일 윤석열 정부를 겨냥 "불통과 일방적 밀어붙이기는 결국 경제파국, 민생파국의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맹비판했다.

최근 정치적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김동연 지사는 이날 SNS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불통과 일방주의를 소통과 대화로, 공안정국을 민생정국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보 보장성과 국가 책임 후퇴시키겠다는 정부 처음 본다"

김동연 지사는 국회에서 639조 원 규모의 2023년 정부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열흘 이상 넘겼다"며 "나라 살림을 오랫동안 책임지는 자리에 있었지만, 법인세가 예산의 걸림돌인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 25%를 3%p 인하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주장을 더불어민주당이 전면 거부하면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난항을 겪어 왔다.

이에 대해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동연 지사는 "100개 정도 기업이 혜택을 보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면 투자가 늘 거라는 (국민의힘)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지금의 경제 상황은 법인세 때문에 기업이 투자를 안 하는 상황이 아니다. 오히려 경제 위기에 대처하는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 기업을 옥죄는 규제 철폐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동연 지사는 또 "(윤석열 정부가) 최근에는 사실상 '문재인 케어' 폐기를 선언했다"며 "진보, 보수 상관없이 역대 모든 정부가 확대해 온 건보 보장성과 국가 책임을 후퇴시키겠다는 정부는 처음 본다"고 성토했다.

김 지사는 이어 "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역행하는 反 노동정책, 정부의 잘못된 신호로 고사 직전인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 걱정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며 "긴박하게 돌아가는 국제 정치·경제 환경 속에서 그야말로 '내우외환' 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무조건적, 마구잡이식 정책 뒤집기를 멈추고, 야당과 대화와 협치에 나서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를 향해 '국정대전환'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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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과제 점검회의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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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지사는 "제대로 된 국정 비전을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이 갈 길을 보여주고, 그 방향 하에서 개별 정책을 만들고 쌓아가기 바란다"고 제안했다. 김 지사는 이어 "대통령 임기 7개월이 넘도록 야당과 일체의 대화가 없다"고 지적한 뒤, "우선 하루가 급한 예산안부터 처리해야 한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는 문제는 보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하기로 하고, 야당과 함께 예산안에 대한 합의부터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노동정책, 건강보험, 기후변화, 국민연금 개혁 등 난제를 푸는 첫걸음은 대화와 타협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국정과제점검회의'는 국민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국민과의 대화' 형식으로 100분 동안 국정과제점검회의를 주재했다.

한편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날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 25%를 1%p 인하한 24%로 하자고 최종 중재안을 제시해 여야가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