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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4월 16일 오전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쪽 20km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SEWOL)가 침몰되자 해경 및 어선들이 구조작업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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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였다.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던 고등학생 248명이 참사당하고 구조에 나섰으나 한 명도 살려내지 못한, 무능하고 부패한 박근혜 정부의 인재와 관재의 종합세트였다.

<경향신문>은 5월 7일치 1면 머릿기사와 2면을 털어 한승헌의 인터뷰 기사를 실었다. 1면 제목은 "세월호 대응 부실로 국민 못 지킨 대통령 헌법상 책임 못 면해"이고, 2면은 "구조 0명은 국격을 0점으로 만드는 일"이라고 그의 발언에서 뽑았다.

'대통령 책임론'을 제기한 것은 그가 최초였다. 

감사원장을 지낸 원로 한승헌 변호사(80)는 "세월호 참사에서 국민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정부의 최고 책임자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의무도 위반했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6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헌법 선서문에 따라 취임 때 '국가를 보위한다'는 선서를 한다. 이 선서의 핵심 취지는 1차 주권 기관이자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뜻"이라며 박 대통령의 헌법 위반을 지적했다.

한 변호사는 "박 대통령은 나중에 무한 책임을 느낀다고 했으나 사고 초기에 제3자나 평론가의 화법으로 하급자와 과거만 탓했다"며 "사고를 부른 구조적 부패의 원인으로 '관피아'란 말이 나오는데 관피아는 전 정권만의 책임이 아니라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현재 집권세력의 자기 사람 심기, 낙하산 인사가 파급되어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민심 수습 방안으로 내놓은 국가개조론에 대해 "국가개조나 총체적 부실 등의 용어는 책임 소재를 흐리는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세월호 침몰 이후 한 명도 구조하지 못한 점을 강조하며 "대한민국 국격이나 정부의 대처 능력을 0점으로 만들어버렸다"고 했다. 이어 "안전을 강조하며 부처 이름도 안전행정부로 바꾸었지만 한국 사회가 얼마나 겉치레와 헛구호에 휘둘려 살아왔는가를 보여준다"고 했다.

무고한 국민의 생명을 뺏은 이번 참사의 원인으로는 법치주의의 파괴를 들었다. 한 변호사는 "법치주의의 본질은 집권자가 법으로 정해진 요건과 절차에 따라서 지배하라는 것"이라며 "세월호 참사가 정부와 그와 유착된 집단이 법을 어겨 국민의 생명을 희생시킨 사태로 본다면, 법치주의를 파괴한 결과로 국민 생명이 말살된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뷰 주요 대목이다. 8년 후 이태원 참사 사건과 유사점이 너무 많다.

- 어떤 심경으로 사태를 봤나.

"이번 참사는 불가피한 자연 재해가 아니다. 사람 목숨을 가볍게 여기는 한국 사회의 나쁜 풍조가 드러난 데 마음이 무척 상했다. 선장이나 선원, 해경의 구조를 포기한 일탈 행위에 많은 분노를 느꼈다. 정부기관이나 업체의 이해관계 때문에 대응체제의 혼선이 온 것도 가슴 아프다.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의 우왕좌왕, 책임회피, 진정성 없는 사과에 많은 국민들이 격노했고 나도 마찬가지다." 

- 박정권의 대응을 어떻게 보나.

"대통령 언동에 진정성이 부족했고 언동의 타이밍도 놓쳤다. 대안을 갖고 사과하겠다고 했는데, 사과는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게 우선이다. 대안은 그 다음에 차분하게 마련해야한다. 국민에게 사과한다면서 왜 장관들 앞에서 사과를 하나. 청와대는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걸 두 번이나 내세우며 책임을 회피했다. 대통령은 국정의 무한 책임을 지는 자리다. 

대통령이 취임 때 국가를 보위하겠다는 헌법상 선서(헌법 제69조)의 핵심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것인데 박근혜 대통령은 그러지 못했다. 이는 곧 헌법 위반으로 대통령은 헌법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박 대통령 하야 주장도 나온다.

"주권자인 국민으로서 그런 요구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법학도로서 국정의 무한 책임을 지는 대통령이 헌법 준수를 못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박 대통령은 게다가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는 언동이 부족했다. 오래된 관행이라는 등, 적폐를 바로잡지 못했다는 등 책임을 전 정권으로만 돌렸다. 나중에 겉치레식으로 무한책임을 느낀다고 했지만, 그간 아웃사이더처럼 말하며 과거 타령만 했다. 이번 사태가 참모가 써준 것으로 보이는 원고를 국무회의에서 번번이 낭독만 하는 걸 봤다. 리더(leader)를 뽑아야 하는데 리더(reader)를 뽑았다며 한탄하는 이야기도 오간다. 오늘날 이런 사태와 무능ㆍ부패의 구조를 가져온 게 '관피아'라고 한다면 이 관피아는 누가 조성했나.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현 집권층의 자기 사람 심기, 낙하산으로 관피아가 조성됐다."

- 정부의 문제는 무엇인가.

"배 침몰 이후 한 명도 구조하지 못했다. 대한민국 국격이나 정부의 대처 능력을 0점으로 만들어버렸다. 재난 컨트롤타워의 부재다. 민ㆍ관ㆍ군은 협동이 아니라 배척의 관계를 보였다. 안전행정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는 허둥대고 무능하며 뻔뻔하고 약삭빠른 모습만 보였다. 그리고 겉치레와 헛구호로 가득한 국정프로그램을 실감했다. 안전행정부로 이름을 바꿀 정도로 안전을 강조한 게 허상으로 드러났다.(후략)" (주석 2)


주석
2> <경향신문>, 2014년 5월 7일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