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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교육감협의회 등 167개 단체가 모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를 위한 공대위가 11월 15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윤근혁	관련사진보기

 
정부가 최근 유초중등 교육에 쓰이는 교육청 예산 일부를 대학에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충남학부모연합회가 5일 성명을 내고 "교육예산을 쪼개어 나누는 것은 근시안적 대처"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충남학부모연합회는 "현재 우리 나라의 학생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아이들의 교육활동과 시설 개선을 위한 재정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고 충분한 교원 확보로 교육의 질을 높이고 미래사회 인재로서의 자질을 갖추기 위한 교실의 학습 환경 및 디지털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40년 이상 노후 건물의 보수 및 개축 등을 통한 안전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충남학부모연합회는 "교육 선진국들이 코로나의 긴 터널을 지나며 교육회복을 더 많은 예산과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은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며 "교육 예산을 나누는 근시안적 대처가 아닌 백년지대계를 바라보는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의 안정적 확보를 넘어 학생들의 교육회복과 미래교육을 앞당기는 담대한 국가 투자를 촉구한다"면서 "유초중등교육에 투자 되어야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학(고등교육지원 특별회계)에 활용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