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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장관 고발한 소방노조, 국회 온 까닭 대한민국공무원노동종합총연맹 소방공무원노동조합(공노총 소방노조) 고진영 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즉각 수사하고 국회는 초당적 진상규명에 앞장서라"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이날 오전 이태원 참사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직무유기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이들 소방노조는 오후 여야가 진상규명을 위해 초당적 협력에 나서라고 촉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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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자르기 수사 즉각 중단하라"
"행정안전부 장관을 즉각 수사하고 초당적 진상규명에 앞장서라"

소방 공무원들이 14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 고발하고, 이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특수본이 용산소방서장, 용산소방서 지휘팀장 등을 입건해서 수사하고 있으면서, 정작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총괄 책임자인 이 장관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는 것에 대한 반발로 해석된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소방노조)는 이날 오전 이 장관을 특수본에 고발한 뒤, 오후에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소방노조는 ▲ 이상민 장관에 대한 수사 요구 ▲ 소방 지휘권자의 수사에 있어 재난현장 지휘에 대한 고도의 독립성 고려 ▲ '국가직' 전환에 걸맞는 소방 조직 체계 개편 등을 요구했다.

"이상민 책임 묻지 않는 것, 정부가 안전 복구 노력 포기한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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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장관 고발한 소방노조, 국회 온 까닭 대한민국공무원노동종합총연맹 소방공무원노동조합(공노총 소방노조) 고진영 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즉각 수사하고 국회는 초당적 진상규명에 앞장서라"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이날 오전 이태원 참사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직무유기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이들 소방노조는 오후 여야가 진상규명을 위해 초당적 협력에 나서라고 촉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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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진영 소방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연 이유에 대해 "10.29 이태원 참사를 인재로 규정함과 동시에 반복되는 인재형 참사에 대한 근본적인 방지 대책을 정부에 촉구하고자 한다"라며 "수사 과정에서 소방 조직의 책임을 면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며 특정 정치세력에 동조한 행위도 아니다. 참사 현장에서 국민의 수많은 구조 요청에 제때 손잡아 주지 못한 것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과 반성의 발로다"라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우리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즉각 입건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또한 이 장관은 즉각 10.29 참사 책임을 인정하고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라며 "행안부 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책임이 있다. 행안부 장관에 대한 책임을 정확하게 묻지 않는 것은 정부가 스스로 국민의 안전 복구를 위한 노력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특수본은 참사 현장에서 대응한 경찰 및 소방 지휘권자에 대한 입건 및 압수수색 과정에 있어서, 재난현장 지휘에 대한 고도의 독립성을 고려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라며 "예측할 수 없는 장소에서 현장을 지휘하는 자에게는 한 국가의 대통령이 가진 통치권에 준하는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 이러한 특수한 상황이 고려되지 않고 돋보기를 들여대고 먼지털이식 수사로 지휘 과정을 하나하나 문제 삼고자 한다면 더 이상 재난 현장에서 전문적 지위 자체는 존재할 수 없다"라며 "그로 인한 재난 현장 지휘 붕괴로 총체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수사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고 위원장은 "현재 특수본이 수사 대상으로 입건 및 압수수색을 하는 자는 대부분 현장에서 활동한 자로서, 근본적 사전 안전 관리 책임이 있는 자는 배제한 측면이 분명하게 존재한다"라며 "이러한 분위기는 국민과 희생자의 가족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기도 하다"라고 꼬집었다.

국회를 향해선 "소방노조는 철저한 진상 규명을 하는 것이 희생자와 그 가족을 위한 일이며, 재발 방지의 첫걸음임을 주장하며 국회는 초당적인 진상 규명에 앞장서줄 것을 촉구한다"라고 당부했다.

고 위원장은 "공노총 소방노조는 앞으로 (수사와 진상규명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상식적이지 못하거나 정의롭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투쟁해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참사 대응한 소방관들이 수사 대상... 사기 저하·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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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장관 고발한 소방노조, 국회 온 까닭 대한민국공무원노동종합총연맹 소방공무원노동조합(공노총 소방노조) 고진영 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즉각 수사하고 국회는 초당적 진상규명에 앞장서라"고 힘주어 말하고 있다. 이날 오전 이태원 참사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직무유기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이들 소방노조는 오후 여야가 진상규명을 위해 초당적 협력에 나서라고 촉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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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들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고 위원장은 "수사 과정에서 현장에 출동했던 대원들을 지금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라며 트라우마, 외상후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있는 대원들이 다시 조사 현장 불려가서 일일이 행동한 부분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더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용산소방서장 등에 대한 수사에 대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가적인 이 참사에 대해서 그분들에게 포커스가 맞춰지고 조사가 이뤄진다는 현실에 소방공무원 대부분이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 사기가 저하돼있고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