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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0월 26일 오후 서울역 일대를 출발해 용산 대통령실을 향해 중대재해 처벌 무력화 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 결의대회 행진을 하고 있다.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최근 검찰이 올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남 고성 삼강에스앤씨와 함안 한국제강의 경영책임자 등을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가운데, 민주노총은 "아직 기소하지 않은 수많은 죽음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구속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6일 낸 자료를 통해 "중대재해 발생시킨 사업주 죗값을 받도록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이 이같은 입장을 밝힌 것은 지난 3일 대검찰청이 낸 보도자료에 따른 것이다.

대검찰청은 삼강에스엔씨와 한국제강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해 법인과 함께 경영책임자를 산업재해치사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두 중대재해에 대해 검찰이 원청 사업주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올해 1월부터 시행됐다.

해상풍력설비 생산업체인 삼강에스앤씨에서는 지난해부터 재해가 잇따랐다. 2021년 3월 30일에는 물체 낙하로 인해 노동자가 머리를 가격해 사망했고, 같은 해 4월 30일에는 구조물 조립 과정에서 구조물 상승에 의해 노동자를 덮쳐 사망했다. 이 업체에서는 올해 2월 19일, 노동자가 추락사했다. 삼강에스앤씨에서는 한 해 동안 3명의 노동자가 일하다 목숨을 잃은 것이다.

이에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지난 4일, '최악의 살인 기업상'에 삼강에스엔씨를 선정하면서 올해 2월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원청 사업주의 구속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한국제강에서는 지난 3월 16일, 방열판 수리 과정에서 발생한 슬링 벨트 파손 사고로 60대 하청노동자가 사망했다. 이에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은 한국제강 법인과 대표이사를 산업재해치사죄로 기소했다.

대검찰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중대채해처벌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처분하여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원청 사업주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구속을 촉구한 바 있다"며 "이번 기소는 당연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올해 대우조선해양에서 발생한 3건의 사내 하청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해서 아직 실질 경영자에 대한 기소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으며, 지자체에서 발생한 중대 재해 역시 지자체장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다는 소식 역시 들리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고 시행되고 있지만, 올해 9월 말까지 전국적으로 510명의 노동자가 현장에서 일하다 사고로 희생됐다"면서 "경남지역에서는 46건의 사고가 발생하여 현장에서 47명의 노동자가 희생됐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사고 유형도 추락, 끼임, 부딪힘, 협착 등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중대 재해로 노동자가 희생되었다는 것에 사업주와 사업주 단체,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검찰과 사법기관은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할 것"이라며 "검찰과 사법 당국은 중대 재해 발생 사업주에 대해 적극적으로 처벌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