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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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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새 정부는 '희망, 공정, 참여'라는 청년 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청년정책을 대표적인 국정과제로 선정했다"면서 "청년들이 공정한 출발선에서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희망의 사다리를 놔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무위원들과 함께 청년정책에 대해 토론하겠다고 밝히고는 "청년들의 꿈이 좌절되지 않도록 할 책임이 저와 국무위원, 우리 정부에 있다는 것을 한시도 잊지 않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우선 윤 대통령은 "후보시절에 청년들이 꿈을 꾸고 청년들이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드렸다"면서 "지난주 상주에서 청년농부들을 만났는데,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역량을 가진 청년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야말로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단기일자리가 아니라 민간주도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임대주택과 현금을 그냥 주는 정책이 아니라 (정책을 통해 청년들이) 내 집 마련과 자산형성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야 한다"면서 "청년들을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함께하겠다는 약속 역시 지켜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정부 부처에 청년보좌역과 2030 자문단이 신설되는데, 국무위원들께서는 청년문제만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나라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청년들과 함께 만든다는 각오로 소통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주문했다. 

"전례없는 경제 위기... 24시간 점검 가동, 거시경제·금용시장 안정에 주력"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세계경제가 전례없는 복합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면서 "우리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대한 변동성,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고 우리 모두 긴장감을 가지고 철저하게 대비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정부의 대응으로 "24시간 점검체계를 가동하면서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주력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삶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서민들의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작은 것 하나까지도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고 참석자들에게 지시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다룰 법안과 보고 사항에 대해 직접 설명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고의나 중과실 없이 경미하게 법을 위반한 소상공인에 대한 행정처분 감경 기준을 확대하는 방안을 상정한다"며 "또 농수산물 가격 공공요금 등 민생물가 안정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개편안을 의결하고, 공익직불금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서 농어촌의 소득안정을 지원하는 법률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통해 "코로나와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지역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도 했다. 

기초학력보장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이번 국무회의에 보고되는 '제1차 기초학력보장종합계획'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고등학교생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수학, 영어 수준이 미달되는 학생이 2017년 대비 40%이상 급증했다"면서 "기초학력은 아이들이 자유시민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는 "'줄세우기'라는 비판 뒤에 숨어 아이들의 교육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어두워질 것"이라고 한 뒤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별로 밀착 맞춤형 교육을 해서 국가가 책임지고 기초학력안전망을 만들겠다"고 제시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는 용산 국무회의장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장상윤 교육부 차관(대참),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김승호 인사혁신처장, 이완규 법제처장,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참석했다. 

화상으로 연결된 정부세종청사에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대참),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대참),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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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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