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선거법 개정을 위한 합동토론 및 결의대회에서 토론자들이 발표하고 있다.
ⓒ 윤종은	관련사진보기

 
"선거법 개혁은 어쩌면 개헌보다도 어려울 수 있는, 한국정치의 가장 큰 과제입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의 지적이다. 지난 5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대구시당, 울산시당, 경남도당, 경북도당 등 영남권 5개 권역들이 합동으로 '선거법 개정을 위한 영남권 합동토론회 및 결의대회'가 열렸다. 토론회가 끝난 후에는 영남지역 5개 시도당위원장들의 명의로 '정치개혁 결의문'을 채택하여 당대표실로 전달하였다. 

민주당은 지난 2월 의원총회에서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안'을 당론으로 통과시킨 바 있고, 8월에는 '국민통합 정치교체를 위한 결의안'을 통과시켜 기존 선거제도의 개혁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과거 역대 선거는 물론 지난 대선과 지선을 거치면서도, 그러나 크게는 '영남-호남'으로 대변되는 지역구도는 와해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민주당의 영남권은 지난 2018년 지선과 2020년 총선에선 탄핵과 촛불 등 유리한 환경에서 부·울·경에선 석권하고 험지인 대구 경북에서도 크게 약진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으나, 최근 선거에서 지역구도의 불변·공고함이 드러난 것이다. 이에 따라 중앙당은 물론 영남권 등에 기반을 둔 민주당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승자독식의 기존 소선거구제 폐해를 극복하고 선거 민심이 골고루 반영되는 비례대표제형 선거구로의 개편 욕구가 커져왔고, 최근 허대만 전 경북도당위원장의 서거 뒤 이같은 개혁욕구는 크게 높아졌다.
   
지역주의 극복, 문제는 '어떻게'...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방식은 

임미애 현 경북도당위원장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토론회에서 김두관 경남도당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선거법 개혁의 어려움을 재차 지적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연정'을 통해서라도 지역 대결 구도를 고치고자 했던 만큼, 선거에서 국민과 약속한 정치개혁 입법에 적극 나서야 한다. 지역독식을 무너뜨리고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법 처리를 당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최근 유명을 달리한 허대만 위원장과는 청년시민단체에서 함께한 동지다. 다른 정치인들이 수도권에서 상대적으로 쉽게 정치를 한 반면, 그는 기득권을 버리고 진보 험지에서 지역과 당을 위해 헌신했다. 당은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 11월부터 시작되는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큰사진보기
▲  선거법 개정을 위한 합동토론 및 결의대회에서 토론자들이 결의문을 작성하여 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한테 전달하고 있다.
ⓒ 윤종은	관련사진보기

 
이어 토론에서 하승수 변호사(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는 '김대중·노무현·허대만의 꿈, 선거제도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기조발제를 통해 "이 분들의 문제의식을 담아낼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이야말로 한국정치를 바꿀 수 있는 가장 확실하면서도 어려운 길"이라고 짚었다.

그는 "김대중 대통령은 1998년 지역분할 구도를 해소하기 위해 소선거구제와 지역별 비례대표제를 혼합한 독일식 정당명부제도'를 적극 검토한 바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자서전에서 성숙한 민주주의,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이루려면 사람만이 아니라 제도도 바꾸어서 소수파가 생존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고 허대만 위원장은 지역구도를 강화하는 현행 선거제도는 철저한 기득권 주의라며 선거제도 개혁을 외쳤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현재 필요한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을 세 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표의 등가성을 보장하고 다당제를 지향하는 비례대표제로의 개혁이어야 한다. 둘째, 특정정당에 의한 지역 일당지배체제를 깨는 선거제도 개혁이어야 한다. 셋째, 지역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유권자들의 참여가 보장되는 선거제도 개혁이어야 한다"가 그것이다.

"방식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의지와 전략"

이어 그는 독일 등 OECD 국가들의 선거제도를 비교하고 선거제도 개혁의 2가지 대안을 제시하였다. "앞서 언급한 3가지 원칙을 대체로 채택하고 있는 독일식 연동형(혼합형) 비례대표제나 덴마크·스웨덴식 순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우리가 참고할 만하다. 이것들이 과거에 검토한 바 있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나 일본식 석패율 제도보다 낫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과 내용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의지와 전략이다. 다수당인 민주당만이 아니라 소수정당-시민사회와의 협력도 필요하고, 범국민적인 지지여론을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도 필요하다. 국회 내의 정치개혁특위와는 별도로 소수정당-시민사회와 함께하는 '(가칭)정치개혁범국민협의회'를 전국단위와 지역단위에서 구성하고 교육·홍보 활동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조발제에 이어 영남권 여러 지역위원장들과 방청석의 시민들까지 참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호남권을 험지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과 같은 논리로 공조하여 합일점을 찾을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오거나, 선거구 개편에 따른 복잡한 이해관계의 조율 방안, 개편안의 차기 총선이나 지방선거 등 적용 시점의 문제가 제기되는 등 관련한 여러 쟁점들도 부각되었다.

토론회가 끝난 뒤 이영수 지역위원장(경북 영천청도)은 "정치의 변방이고 진보의 험지인 경북 벽지에서, (저는) 정치개혁을 통해 지역주의를 허물고 싶은 간절한 소망을 키워왔다. 문제는 정치권의 의지와 결단인데 다수당인 민주당, 또 보수의 험지인 호남의 여당 정치인들도 개혁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만큼 양당부터 기득권을 내려놓고 시대의 요청에 부응했으면 한다"고 소감을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조정식 사무처장, 남인순 정치개혁특위 위원장, 서은숙 최고의원 등 중앙당 당직자들과 김두관 국회의원 등 영남권 시도당과 지역구 위원장들을 비롯한 지역정치인들이 대거 참여해 성황을 이루었다.
 

큰사진보기
▲  10월 5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부산시당, 대구시당, 울산시당, 경남도당, 경북도당 등 영남권 5개 권역들이 합동으로 "선거법 개정을 위한 영남권 합동토론 및 결의대회"가 열렸다.
ⓒ 윤종은	관련사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