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지정을 중단하는 등 부산시교육청이 부산형 혁신학교인 다행복학교에 대한 축소 절차를 밟고 있다. 학교 주체와 교육단체는 "일방적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2023학년도 다행복학교 운영 변경사항, 내용은?
13일 부산시교육청의 말을 정리하면, 시교육청은 최근 다행복학교 정책의 변경을 담은 공문을 일선 학교에 전달했다. '2023학년도 다행복학교 운영 변경사항'의 이름이 붙은 이 공문은 새 다행복학교의 신청을 받지 않고, 현재 8년 차인 5개 학교(재재지정교)의 운영 기간도 2년으로 변경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지원 역시 줄어들었다. 재지정·재재지정 학교의 예산지원액은 현재 기준 3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축소했다. 초등전담정원은 일반학교와 같은 기준 배치를 내걸어 사실상 지원 불가를 명시했다.
지난 선거에서 보수 성향의 하윤수 교육감이 당선한 이후 공개적인 다행복학교 정책변경 공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산 다행복학교 65곳 중에서 당장 14곳의 학교가 내년도 재지정·재재지정 대상인데, 시교육청은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자 관련 일정과 변경사항을 함께 공지했다.
시교육청은 하 교육감이 말한 대로 다행복학교의 일반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적 학교문화,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 등의 성과에도 하 교육감은 그동안 다행복학교에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다행복학교가 전임 진보 교육감의 상징적 정책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학력저하와 형평성을 이유로 하 교육감은 다행복학교를 바로잡겠다고 예고해왔다.
이번 조처는 이러한 내용이 반영된 결과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인수위에서 나온 새 교육정책이 반영됐고, 신규 지정이 없으니 다행복학교 축소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2024년 이후 방향에 대해선 의견을 모아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시 교육청이 추가적인 소통을 강조했지만, 교육단체들의 의견은 달랐다. 이들은 이번 공문을 불통으로 규정했다. 강진희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정책 결정은 문제가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학생, 학부모, 교사가 모두 만족하는 다행복학교는 폐기가 아니라 확대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박용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 정책실장도 "소통과 참여, 존중과 배려 등 다행복학교의 목적은 공교육이 가야 할 방향"이라며 "전수학력평가 등 서열화 교육과 맞물려 벌어지는 현재 상황이 걱정스럽다"라고 우려했다.
다행복학교 구성원은 "말로만 공론화"라며 날을 세웠다. 올해로 다행복학교 7년 차인 A중학교의 교장은 "다행복학교는 하 교육감의 모토인 행복한 교육, 성장하는 학생을 실현하고 있는 곳"이라며 "하지만 교육감이 정작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고 있다"라고 불만을 터트렸다.
이들은 기자회견에 이어 추가 행동을 준비하고 있다. 앞서 다행복학교 교장·교사, 부산다행복교육학부모네트워크, 부산마을교육공동체는 지난달 18일 시교육청을 찾아 다행복학교의 발전적 계승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도 참석했던 A중학교 교장은 "학생, 학부모, 교사들은 준비가 돼있다. 하루빨리 다행복학교를 둘러싼 공론의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