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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역 87개 단체로 꾸려진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부산본부 소속 단체 회원들이 7일 부산경찰청 앞에서 대북전단 살포 처벌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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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간 민감한 이슈인 대북전단 살포를 둘러싸고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위험한 행동"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시민단체들은 정부를 향해 적극적인 대응과 처벌을 촉구했다.

"정부가 대북전단 묵인, 방조" 비판

부산지역 87개 단체로 꾸려진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부산본부는 7일 부산경찰청 앞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방조·묵인해선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부산본부는 지난 4일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접경지역에서 날려 보낸 대형 풍선 등이 남북 합의와 관련법을 어긴 행위라고 봤다.

부산본부는 "지난 2014년 교전 사태처럼 국지전, 아니면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이런 도화선이 될 수 있는 전단 살포를 정부가 막지 않고 경호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맹비난했다. 또 탈북단체나 극우 유튜버가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된 사실을 언급하며 "(정부의 비호가 이어진다면) 제2, 제3의 박상학 사태는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참가자들은 대북전단이 미국과 연관돼 있다는 점도 짚었다. 앞서 데이먼 윌슨 미국 민주주의진흥재단(NED) 회장은 VOA(미국의소리)와 인터뷰에서 탈북단체와 대북전단을 옹호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이 단체는 미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다. 문제열 부산민중연대 공동대표는 "끊임없이 대결·긴장을 유도하는 미국의 요구에 호응해 정부가 평화와 미래를 통째로 말아먹는다면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탈북자 단체는 올해만 여러 번 대형 풍선을 북한으로 날려 보내고 있다. 이들은 대선 전인 지난 4월 대북 선전물 100만 장을 살포했고, 새 정부가 들어선 6월부터는 코로나19 관련 의약품을 네 차례나 띄웠다. 공개된 사진 속 풍선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을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현수막이 달렸다.

대북전단은 남북관계 경색의 원인 중 하나다. 북한은 남쪽 일부 단체의 이러한 행동에 민감하게 반응해 왔다. 2014년에는 대북전단에 북한이 고사총을 쏘고, 우리가 응사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지난 8월에는 김여정 부부장이 공개적 대응을 하기도 했다. 그는 <노동신문> 담화를 통해 "경내에 아직도 더러운 오물들을 계속 들여보내며 우리의 안전 환경을 엄중히 침해하고 있다"라고 반발했다.

긴장이 이어지자 접경지역 주민과 시민사회단체는 지난달 18일 경찰청에 박상학 대표 등을 법률 위반으로 고발했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 시각매개물(게시물) 게시, 전단 살포' 등의 금지를 규정한 남북관계 발전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논리다.

앞서 국회와 정부는 대북전단이 군사분계선 일대의 충돌을 야기하고 안전을 위협하자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통일부 차원의 자제 권고 외에 별다른 해법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원규 6.15부산본부 사무처장은 "9.19 선언일까지 진행한 대북전단 살포자 처벌 요구 선언운동 결과를 모아 경찰청에 제출한다"라며 "이 시기에 맞춰 전국의 단체들이 추가 입장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무처장은 "내달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공론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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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민중행동 활동가들이 지난 7월 22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대북전단허용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며 대북전단감시단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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