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가보훈처 예산안이 올해 대비 4.8% 증가한 6조 1,593억원으로 편성돼 지난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예산안은 보상수준 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 의료접근성 제고 및 진료비 부담 경감, 국립묘지 확충·조성 등 보훈예우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우선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의 보상금과 수당을 역대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고 보상급여 차이를 개선하는 등 4조 8,360억원을 편성했다.
또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6.25자녀수당, 고엽제·간호수당 등 인상률을 2008년 이후 최대폭인 5.5% 인상, 4조 210억원을 편성했다.
고령의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 참전유공자 수당을 매년 3만원씩 역대정부 최대 폭(2027년까지 총 15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559억원을 편성하였다.
의료지원 강화를 위해 위탁병원을 확대하고, 참전유공자 등 위탁병원 진료비 감면 연령제한(현 75세 이상)을 폐지하는 등 의료서비스 개선 및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6,574억원을 편성하였다.
보훈예우 강화를 위해서는 국가유공자증 통합·개선 및 국립묘지 안장능력 확충 및 신규조성을 추진하고, 독립유공자 및 후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보훈예우 강화에 514억원을 편성하였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2023년도 보훈관련 정부예산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분들의 보상수준을 높이고 의료접근성 제고와 진료비 부담을 낮추는 등 국가유공자분들께 실질적인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뒀다"면서 "이외에도 국립묘지 확충·조성 등 다양한 예우강화 시책을 통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구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