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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부산엑스포 유치에 나선 박형준 부산시장이 지난 21일 프랑스 파리에서 타티아나 마치지 세르비아 무역정보통신부 장관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30 부산엑스포 유치에 나선 박형준 부산시장이 지난 21일 프랑스 파리에서 타티아나 마치지 세르비아 무역정보통신부 장관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 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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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 조직개편안에 여러 환경·시민단체가 "문제가 있다"라며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부산시는 최근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을 실현하겠다'며 조직개편 추진을 예고했다. 재선에 성공한 박형준 시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의도가 담겼다.

엑스포추진본부 신설, 민생노동정책담당관 폐지

29일 시가 낸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개정안을 보면 '시민행복 15분 도시', '글로벌 허브 도시' 등 박 시장의 정책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부산시의 조직은 5실 2본부 13국 3관 2합의제 1한시기구 107과로 이루어져있는데, 이를 5실 2본부 12국 4관 2합의제 2한시기구 109과로 변경한다. 시가 유치에 공을 들이는 2030엑스포의 추진본부를 신설하고, 재정관·금융창업정책관·미래산업국·15분도시기획단 등을 새로 만든다.

그러나 일부 부서가 사라지거나 통합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인권노동정책담당관, 소상공인지원담당관, 사회적경제담당관 등 3개 부서 13개 팀으로 이뤄 민생노동정책담당관이 폐지되고, 그 역할은 행정자치국과 디지털경제혁신실로 분산됐다. 녹색환경정책실과 물정책국은 통폐합돼 환경물정책실로 이름이 바뀐다.

부산시는 개편안에서 "시민행복도시 실현을 위한 조직체계 전반 정비"를 내걸었지만, 관련 단체는 비판 입장문을 냈다. 이들 단체는 부산시의 "인권과 노동을 기존의 경제 틀에서 벗어나 시정 전반으로 확대, 기능 전환 모색", "환경‧수질 분야 통합 일원화" 설명에도 동의하지 않았다.
 
부산환경회의 등 부산지역 환경단체가 28일 오후 부산시청 광장에서 부산시의 조직개편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부산환경회의 등 부산지역 환경단체가 28일 오후 부산시청 광장에서 부산시의 조직개편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부산환경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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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환경회의·기후위기부산비상행동·부산하천살리기운동본부는 하루 전 기자회견에서 "개발주의에 중심을 둔 시대역행 개편안"이라고 평가했다. 이들 연대체는 "15분 생활권을 전면에 내걸었으나 토건세력의 개발 사업 활성화가 포함되어 있다"며 "공원녹지 부서도 개발국 하위부서로 배치해 시민의 뒤통수를 치고 있다"고 규탄했다.

물정책국의 변화에 대해서도 이들 단체는 "(녹조로) 낙동강 수질과 농산물에서 독성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된 것을 안다면 수질 개선을 위한 물정책국 유지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개편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부산환경운동연합은 안하원 정상래 공동대표 명의의 별도 성명에서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라며 "박 시장이 공청회를 통해 부산 시민의 의견부터 수렴하는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부산참여연대 또한 "민선 7기에서 많은 성과를 냈던 노동·사회적 경제조직을 시민사회 등과 아무런 소통없이 축소하는 것은 시민의 삶, 시정 경쟁력 제고보다는 정치적 판단이 개입한 것이 아니냐"라며 입법예고 철회를 요구했다.

추가 대응도 이어진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운영위원장을 맡은 도한영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성명서와 기자회견 외에 시에 면담을 요구하고, 의견을 직접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편안은 내달 9대 시의회가 여는 첫 본회의를 통과하면 8월 초부터 시행된다. 그는 시의회를 향해 "시정의 독주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 그 역할이라면, 일방적 개편안을 이대로 통과시켜선 안 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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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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