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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기 대구강북경찰서직장협의회장이 27일 오전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서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반대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중기 대구강북경찰서직장협의회장이 27일 오전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서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반대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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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른바 '경찰국' 신설을 밝힌 가운데 대구 지역 경찰들이 부당성을 지적하며 1인 시위에 나섰다.

대구지역 11개 지역 관서 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는 27일 오전부터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서 '행안부 경찰국 신설 반대'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들어갔다. 이들은 다음달 1일까지 1인 시위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오전 1인 시위에 나선 김학연 협의회장은 경찰국 신설에 "저희들이 입장문도 발표하고 부당함을 많이 호소했는데도 그냥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현 정부는 법치주의를 가장 많이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치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경찰법이라든가 다른 법률에 규정된 내용들이 있고 법률에 위배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이렇게 밀어붙이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 권력이 비대화돼 통제해야 한다면 행안부의 종속적인 통제가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민주적인 통제를 받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민주적인 통제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경찰의 중립성도 보장되고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중기 대구강북경찰서직장협의회장은 "민주화된 국가에서 경찰을 행안부의 국으로 편입하고 인사, 예산, 징계권, 수사까지 지휘감독하겠다는 것은 유례가 없다"면서 "그렇게 되면 민주화가 후퇴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직접 알리기 위해 거리에 나섰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지난 1991년 경찰청이 외청으로 독립하고 난 이후에 정치적 중립과 기관의 독립으로 민주화된 경찰로 환골탈태하는 과정을 겪고 난 후 세계 최고의 치안강국이 됐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경찰보다 더 중립성과 독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검사 조직도 법무부에 검찰국이 있다"고 한데 대해 이 회장은 "검찰은 개개인이 하나의 독립된 관청인데 그런 말이 맞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비유가 전혀 맞지 않다"며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으로 경찰 조직이 비대해진다고 '이 사람들은 단단히 버릇을 안 고쳐 놓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만들면 결국 경찰의 독립을 30년 전으로 되돌려놓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안부의 입장과 향후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경찰 통제방안을 강행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행안부 자문회의 경찰 통제 권고안과 관련, 행안부 내 경찰관련 조직 신설과 경찰청장 지휘 규칙 제정 등 핵심 권고 내용을 정부안으로 수용해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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