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원선거 지역구 후보를 대상으로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여부를 물었더니 절반 이상이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 발안운동본부'(아래 운동본부)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질의서에 대한 시의원 후보의 답변" 결과를 발표했다.
이 단체는 지난 16일 전체 지역구 후보 31명한테 질의서를 보냈고 28일까지 답변서를 받았다.
답변 내용을 보면, 후보 8명만 '찬성'이고, 3명은 '유보'였으며, 20명은 답변하지 않았던 것이다.
전옥희(진보당), 전종현(민주당), 이규섭(민주당), 이영실(정의당), 최지원(민주당), 류재수(진보당), 박철홍(민주당), 서정인(민주당) 후보가 찬성했고, 신현국(국민의힘), 최미선(국민의힘), 최외숙(무소속) 후보는 '유보' 입장을 보였다.
선거구별 답변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찬성(진보당 전옥희), 답변 없음(민주당 박재식, 국민의힘 박종규, 국민의힘 강묘영). '나'-찬성(민주당 전종현), 유보(국민의힘 신현국), 답변 없음(국민의힘 구자경). '다'-찬성(민주당 이규섭, 정의당 이영실), 유보(국민의힘 최미선), 답변 없음(국민의힘 황진선). '라'-찬성(진보당 류재수), 답변 없음(민주당 윤성관, 국민의힘 김형석, 국민의힘 박미경).
'마'-찬성(민주당 박철홍), 답변 없음(국민의힘 최민국, 국민의힘, 정용학, 무소속 박금자). '바'-찬성(민주당 최지원), 답변 없음(국민의힘 오경훈, 국민의힘 임기향, 무소속 하삼봉). '사'-찬성(민주당 서정인), 답변 없음(국민의힘 최신용, 국민의힘 강갑중, 무소속 이현욱). '아'-유보(무소속 최외숙), 답변 없음(민주당 이진수, 국민의힘 백승흥, 국민의힘 강진철).
운동본부는 2021년 11월 5일부터 2022년 2월 4일까지 3개월 동안 진주시민 7193명의 서명을 받아서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진주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수리 요건인 4182명보다 1900여명이 더 많은 6091명으로 지난 3월 23일에 수리되었다.
이 조례안은 주민발안법에 따라 지난 4월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 상정되었지만, 공청회 등을 통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받아들여져서 '보류' 결정이 났고, 9대 진주시의회에서 심의 및 의결을 할 예정이다.
운동본부는 "9대 시의회를 구성할 시의원 후보들에게 조례안의 내용과 제정의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서를 발송하였고, 주민들의 힘으로 만들어진 조례안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대중교통에 '공개념'을 도입한 것으로 인천, 광주, 부산, 창원 등 주요 도시와 제주도가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이는 지자체가 시내버스 노선과 운행 계통에 대한 조정‧관리 권한을 가지고, 운송 사업자는 운행과 노무‧차량 관리 등을 담당하며, 지자체가 운송 사업자에게 적정 수입을 보장해주면서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