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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을 방문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의 면담에 앞서 악수를 하며 인사하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을 방문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의 면담에 앞서 악수를 하며 인사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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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필요한 것은 작은 정부, 친기업 정부가 아니라 적극적인 정부, 정의로운 정부의 역할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주노총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을 이정식 노동부 장관께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요청의 말씀을 드린다."

24일 신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서 만난 양경수 위원장의 말이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첫 만남의 자리인데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강한 우려와 유감을 전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아니라 '기업만 좋은 나라'를 만들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윤석열 정부를 향한 불편한 마음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이에 이정식 장관은 "앞으로 일하는 국민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하고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이 과정에서 노사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도 병행해나가겠다"라고 답했다.

앞서 이 장관과 양 위원장은 지난 16일 만날 예정이었지만 이날 이 장관이 한국노총과 만난 뒤 국회 일정이 잡히면서 민주노총과의 만남은 오늘로 연기됐다.

이날 양 위원장은 미소를 머금은 표정을 지으면서도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는 뼈 있는 말들을 쏟아냈다. 대표적인 것이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에 관한 것. 양 위원장은 "단호히 반대한다"며 "정부가 나서 차등적용을 종용하고 부추기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 산재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중대재해법 손질을 얘기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퇴행"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 위원장은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지금까지 '비정규직'이라는 말을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며 SPC그룹의 불법노동행위와 노동조합 탄압 문제 해결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윤택근 수석부위원장에 대해서도 석방도 촉구하며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 자유는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 윤 수석부위원장이 하루빨리 석방될 수 있도록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노동부 장관이 강조한 '소통, 대화, 타협'으로 현안 풀릴까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을 방문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면담을 하며 발언하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을 방문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면담을 하며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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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이정식 장관은 "1986년부터 노조(한국노총) 활동을 했으니 윤 수석부위원장을 잘 안다"며 "현장경험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저도 같이 고민했던 부분들을 소통과 대화 타협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어 "VIP(윤석열 대통령)께서 '비정규직 얘기를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노동계 출신인 노동부 장관을 임명하면서 저보고 아마 그런 문제를 잘 해결하라고 하지 않았나 싶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 장관이 강조한 '소통, 대화, 타협'의 가치대로 꽉 막힌 현안이 풀릴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대선 후보 시절 자영업 비상대책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자영업이 무너지면 우리 가정 경제가 중병을 앓게 된다"라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지역별,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이제 시작돼야 한다"라고 말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인 지난 3월 말 경제6단체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제도적 방해요소 제거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며 "차기 정부 출범 즉시 80여 개의 대표적인 규제를 폐지하겠다"라고 밝혔다. 당시 경제단체장들은 주 52시간제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입법, 상속세·법인세 완화 등을 윤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윤석열 정부와 노동계의 입장차는 그 이후로도 크게 변함이 없는 상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와 전국택배노조, 공공운수노조 등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에 각을 세우며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한국노총도 지난 16일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자리에서 "변화된 정치 환경을 고려해 협상과 투쟁을 병행하되 투쟁에 무게중심을 두는 전략으로 한국노총의 주요 사업 계획을 수정한다"라고 밝히며 "노동시간 규제 완화 등 새 정부의 노동법 개악 움직임을 저지하고, 현행 타임오프제도의 근본적 문제 개선을 위해 제도 개선 투쟁이 불가피하다"라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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