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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시대착오적인 '원전중심?전력민영화' 철회를 촉구하는 진보당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의 시대착오적인 "원전중심?전력민영화" 철회를 촉구하는 진보당 기자회견
ⓒ 서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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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6대 국정목표 가운데 첫 번째 사업인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에 대해 진보당이 "기후위기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 공공성이 배제된 전력민영화 정책은 모순"이라며 "원전중심, 전력민영화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진보당은 11일 오후 2시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용산 전쟁기념관 정문에서 윤석열 정부의 시대착오적인 원전중심․전력민영화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비판에 나섰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원자력 발전 비중 강화와 전력구매계약 확대의 두 국정과제는 결국, 대기업 중심으로 전력 시장을 개방하고 운영하겠다는 것"이라며 "국정과제가 5년 간의 임기 동안 중점적으로 해나갈 정책을 정리한 내용인 만큼, 재벌 대기업을 위해 전력 시장을 민영화하고, 원전을 확대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적인 기후에너지 정책이 될 전망이 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2009년 이래 지금까지 여러 방법으로 우회적인 민영화 정책이 이어져 왔고, 진보당은 민간 발전 대기업 중심으로 이익을 내는 것을 전제한 기후에너지 정책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수 년 간 여러 지역에서 확인했으며, 지금도 맞서 싸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의 시대착오적인 '원전중심?전력민영화' 철회를 촉구하는 진보당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의 시대착오적인 "원전중심?전력민영화" 철회를 촉구하는 진보당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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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연 상임대표는 "기후 위기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 공공성이 배제된 전력 민영화 정책은 모순"이라며 "대기업 중심의 전력 시장 운용으로는 에너지전환도, 많은 민중들을 에너지 빈곤과 폭염, 혹한의 위협에서 지켜내는 것도, 노동자의 일자리를 만들고 지켜내는 것도 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는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대책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원전진흥계획만을 내걸고 있고, 화석연료를 퇴출할 계획은 세우지 않으면서 재생에너지를 줄이고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원전을 늘려나가겠다고 하는 것은 정부의 계획에 미래가 없다는 걸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진보당은 끝으로 "20년 전, 전 세계적인 전력 민영화를 막아낸 것은 한국의 노동운동의 힘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라며 "많은 시민들에게 윤석열 정부의 기후에너지 정책의 문제점을 알리고, 공공성과 민주성을 갖춘 에너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노동자 민중의 손을 잡고 행동해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를 비롯하여 조현실 정책국장·정주원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장·문승진 서울시의원 비례대표후보 등이 참석했으며, 윤석열 정부의 거짓말 등을 상징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태그:#탈원전, #전력민영화, #진보당,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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