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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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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과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지난 3월 18일 출범 이후 47일 간의 논의 결과이다.

대통령직인수위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비전과, 국익‧실용‧공정‧상식 4가지의 국정 운영 원칙 아래에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등 6개의 국정 운영 목표를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망가진 부분들 복원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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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공동기자회견장에서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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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직접 프레젠테이션에 나서며 "토요일‧일요일도 없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다"라며 "그래서 그 결과로 110대 국정과제 그리고 521개의 실천과제를 우리들이 만들 수가 있었다"라고 밝혔다. "아마 역대 인수위 사상 이런 식으로 운영했던 경우는 처음일 것이고, 아마 다음 정부의 인수위에서도 좋은 모델이 되지 않을까"라고 자신감도 내비쳤다.  

그는 "국민들이 꼭 해결하면 했으면 바라는 문제들이 모인 것"이라며 "저 나름대로 5개 정도 정리를 했었다"라고 이야기했다. 안 위원장은 "먼저 공정과 상식이 회복되고 민주주의와 법치가 다시 자리를 잡는 것, 그것이 첫 번째"라며 "두 번째로는 이제 앞으로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를 만드는 일, 세 번째로는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네 번째로는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정말 미래가, 여기 계신 분들의 아이들이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라며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국민통합이다. 이 다섯 가지의 시대적인 과제, 시대정신을 (국정과제에) 담으려고 노력했다"라고 부연했다.

이날 그는 6대 국정과제에 대한 설명을 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예컨대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의 의미에 대해, 안 위원장은 "지금 현 정부에서 망가진 부분들을 제대로 복원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망가진 부분들'로는 "코로나19 피해를 온전히 치유하는 일들, 국민 모두를 힘들게 하는 부동산 시장의 정상황, 탈원전으로 무너진 산업 생태계 복원, 급격히 증가하는 국가부채 문제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일" 등을 열거했다.

또한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인 경제"는 "자유 시장 경제"를 뜻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이라는 커다란 수레 있다고 할 때, 예전 산업화 시대, 20세기에는 정부가 앞에서 수레를 끌고 갔고 나름 성과가 있었다"라면서도 "하지만 이제는 대한민국이란 수레의 정부 역할은 뒤에서 밀어주는 역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간 주도로 전환하고, 또 규제개혁, 혁신금융시스템, 또 금융 과세 제도 합리화 등에 대한 부분들이 모두 다 담겨 있다"라고도 덧붙였다.

"1년에 40조 소요... 20조는 지출 조정, 20조는 자연 세수 증가"
 
이런 식으로 각 과제를 설명한 그는, 끝으로 "재정에 대한 부분"을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우리들이 계산해보니 5년간 총 209조 원 정도가 필요하다"라며 "그런데 이 부분들도 우리들이 나름대로 계산해보면 1년에 40조 원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예산이 600조 원 정도이다. 그중에서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경직성 예산이 300조 원, 인건비가 100조 원 정도"라며 "한 200조 원 정도가 사실 어느 정도 우리가 용도 변경이 가능한 부분들"이라는 주장이었다.

"그 중 10% 정도를 구조조정하게 되면, 20조 원 정도를 우리가 쓸 수 있다"라며 "또 경제가 발전하면서 세수가 최소 1년에 20조 원 정도는 조달 가능할 거라고 본다"라고도 말했다. 지출품목 조정으로 20조 원, 자연 세수 증가분 20조 원으로 별도 증세 없이 국정과제를 수행하겠다는 시나리오이다. 그는 "현재 계획으로는, 5년 간 이 정도를 소요해서 아까 말한 여러 가지 발전 방안들을 완수할 수 있다면, 비용 대비 효율로 따지면 아주 적절한 정도의 실현 가능한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기자들과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재원 마련과 관련해 질문이 나오자, 안 위원장은 "세부적인 사안들을 보시면, 지금 현재 실현 가능성에 맞게 점진적으로 공약을 지키는 방향으로 설계가 되어 있다"라며 "합리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다"라고 반복했다.

또한 "209조 원이라고 하는 것도, 국정과제들을 가지고 각 정부 부처들이 다 나눠서 분석을 한다"라며 "대부분은 100일 이내에 확정된다.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집행이 되기 시작한다"라며 시간적 여유가 있음을 언급했다. "조금의 변동의 여지는 있고, 그리고 또 여야 협상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약간씩은 조정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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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공동기자회견장에서 국정과제를 발표한 후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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