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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10여개 시민·환경단체 및 진보정당 등으로 구성된 '보문산도시여행인프라조성사업 중단 시민대책위원회'는 24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시는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보문산 도시여행인프라 조성사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전지역 10여개 시민·환경단체 및 진보정당 등으로 구성된 "보문산도시여행인프라조성사업 중단 시민대책위원회"는 24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시는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보문산 도시여행인프라 조성사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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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단체들이 새롭게 시작할 민선 8기 대전시장은 보문산과 3대 하천 등 환경 현안에 대한 갈등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전지역 15개 시민·환경·종교 단체 및 진보정당 등으로 구성된 '보문산도시여행인프라조성사업 중단 시민대책위원회(이하 보문산대책위)'는 3일 성명을 내 이 같이 밝혔다.

보문산대책위는 성명에서 "민선 7기 대전시정은 산적한 환경 현안을 숙제로 남겨둔 채 마지막을 앞두고 있다"며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이 아닌, 시설물 설치 위주로 계획된 '3대하천 그린뉴딜 사업'과 민관공동위원회에서 합의한 사항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48.5m 높이의 전망대와 스카이워크 등을 추진하고 있는 '보문산 도시여행인프라 조성사업'이 그 대표 사업"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보문산 도시여행인프라 조성사업의 문제점을 강조했다. 대전시가 민관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해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합의를 묵살하고 말도 안 되는 억지 해석을 통해 고층타원건설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민선 행정의 핵심가치라고 할 수 있는 거버넌스의 의미를 크게 훼손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에 따르면, 대전시는 보문산 중턱(해발 190m) 현 보운대 부지에 48.5m 높이의 목조전망대 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면서 대전시는 '48.5m는 고층이 아니다'라고 억지를 부리며 '고층타워 반대'라는 민관공동위원회의 합의안을 어기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대전시는 자연녹지지역이자 공원녹지지역인 예정부지가 자연녹지보전법에 따라 '4층 이하'라는 건축 제한 법령이 있음에도 전망타워가 '48.5m 4층 건물'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우기고 있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보문산대책위는 "대전시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민관공동위에 참여했던 시민·환경단체를 포함한 대전지역 15개 단체가 대책위를 구성하고 사업 초기부터 문제를 지적하고 있음에도, 대전시는 절차적 부당성에 대한 인정과 해결 의지는 없이 민관공동위원회를 졸속으로 재소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등 인지 부조화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보문산 도시여행인프라 조성사업은 대전시, 중구, 도시공사 등이 계획·추진하고 있는 각종 개발 사업을 짜깁기해 놓은 것에 불과해 관광활성화라는 목적에 일관성을 가지고 사업 전체를 컨트롤 할 수도 없다"며 "사업 진행 시 발생하는 문제를 책임지는 부서도 제각각"이라고 주장했다.

보문산대책위는 또 "보문산 관광활성화는 개발과 보전의 대립으로 20년을 끌어왔다"며 "시설물 설치 중심 개발 계획과 역사·문화·환경 중심의 보전 요구가 대립하는 사이에 행정은 뒷걸음질 쳐왔고, 정치는 매 선거 때마다 표를 얻기 위한 한철 공약으로 보문산 개발을 내세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복적인 보문산 개발 공약이 20년 공염불로 끝난 지금, 진정한 관광활성화가 단순히 시설물 설치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한 문화자원 활성화, 시설이 아닌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한 생태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목소리들을 수렴해 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문산대책위는 아울러 "이 시대를 사는 시민들은 환경적 요인에 따라 빠르게 관점을 바꾸고 있다. 행정을 책임지는 지자체장은 그에 따라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마땅하다"며 "도심 산림에 48,5m 전망대를 만들어 산림과 경관을 훼손하고, 멸종위기종 등의 야생생물들의 서식지를 훼손하는 개발 사업들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더불어 이들은 "각종 시설물 설치로 점철되어있는 3대하천 그린뉴딜 사업도 탄소를 저감할 수 있는 진정한 하천 그린뉴딜의 모범적 사례로 제시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이 변경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문산대책위는 끝으로 "대전의 산과 하천은 그동안 끊임없이 정치와 표의 볼모가 되어 개발 위협에 시달려 왔다. 이제 그것을 끝낼 시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민선 8기 대전시장 후보들은 보문산 도시여행인프라 조성사업은 물론 3대하천 그린뉴딜사업과 실질적 탄소 중립 실행 방안 마련 등의 환경 사안 해결에 사활을 걸고 이번 선거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보문산대책위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와 정당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녹색당, 정의당대전시당, 진보당대전시당, 세상을바꾸는대전민중의힘,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전지부, 대전참교육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대전학부모회, (사)대전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천주교대전교구생태환경위원회, 대전가톨릭기후행동, 성서대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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