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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 박홍근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87차 의원총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 박홍근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87차 의원총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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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에 반발, 국민투표에 부치는 안까지 거론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말도 안 되는 얘기" "달나라 헌법이냐"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열린 국회 본회의 직전 의총에서 "인수위 차원에서 국민투표에 부의하자는 논의가 있는 모양"이라며 "참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투표는 통일, 외교, 안보 등 국가 안위에 관한 사항에 대해 하게 돼 있다"면서 "검찰제도를 제대로 바꿔내자고 하는 게 국가 안위 문제냐, 외교통일 문제냐"라고 지적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법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께서 특히나 법을 갖고 국민들을 혹세무민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라며 "꿋꿋하게 오늘 저희들에게 주어진 일을 해내자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윤 당선인의 국민투표 주장은 참 기가 차다"라며 "헌법상 국민투표 요건에 해당되지도 않는데, 당선인이 알고 있는 헌법이 '달나라 헌법'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는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헌법적 주장을 아무렇지 않게 내걸고 있다"라며 "제왕적 권력을 행사하려는 당선인이 수사·기소 분리 법안마저 부정하면서 국민투표를 운운하는 현실이 참 개탄스럽고 자기 모순이다"라고 힐난했다.

송기헌 민주당 정책위수석부의장은 "국민투표법은 2014년 위헌이 났기에 현재는 국민투표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할 수 있는 경우는 국가 안위에 관한 것뿐"이라며 "차기 대통령을 비롯해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을 행사하시는 분들이 현행법도 제대로 숙지하지 않고 그렇게 중대한 사안을 막 말씀하시는 게 참 걱정스럽다"고 했다.

한편, 장제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자들을 만나 "당선인 비서실은 '검수완박'과 관련해 국민투표 하는 안을 윤 당선인에게 보고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잠정적으로 검토를 계속해야겠지만 비용적 측면에서는 지방선거 때 함께 치른다면 큰 비용을 안 들이고 (국민들께) 직접 물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태그:#윤석열, #국민투표, #검수완박, #민주당,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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