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중인 교원의 미성년 자녀 공저자 논문(학술대회 연구물 포함)이 수십건 넘게 확인됐음에도 이례적으로 연구부정 판정을 단 한 건도 내리지 않은 대학 6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대학의 연구윤리위가 자기 대학 소속 교수의 부모찬스를 봐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교육부가 25일 발표한 '미성년 공저자 연구물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2007년부터 2018년 사이에 나온 미성년 공저자 논문 현황은 95개 대학 1033건이었다(관련기사
미성년 부정논문 대입 성공 82명, 입학 취소는 5명뿐 http://omn.kr/1yj00).
상위 4개 대학 평균 연구부정 비율은 33.3%였는데, 6개 대학은 0%
이 가운데 연구부정 판정된 부정논문은 27개 대학에서 96건으로 집계됐다. 서울대가 조사 대상 64건 가운데 22건이 적발되어 건수가 가장 많았다. 이어 연세대가 32건 중에 10건, 건국대가 21건 중에 8건, 전북대가 27건 중에 8건이었다.
이 중 상위 4개 대학의 미성년 공저자 논문 총 144건 가운데 부정논문은 48건으로, 평균 비율은 33.3%였다. 미성년 공저자 참여 논문은 3건 가운데 한 건 꼴로 연구부정 판정을 받았다는 것이다.
특히 경일대는 미성년 공저자 논문 4건 가운데 4건 모두를 연구부정으로 판정했고, 미성년 공저자 논문이 한 건씩인 청주대와 한국항공대도 각각 한 건씩을 모두 연구부정 처리했다. 이들 3개 대학은 미성년 공저자 논문 100%를 연구부정 판정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미성년 공저자 논문이 25개 이상이면서도 단 한 건도 연구부정으로 판정하지 않은 6개 대학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해당 대학은 경희대(미성년자 공저 논문 35건), 부경대(33건), 한양대(33건), 한국교원대(28건), 국민대(26건), 영남대(26건)다. 이들의 연구부정 판정비율은 0%여서 '교수 부모찬스 봐주기' 아니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비율은 연구부정을 판정한 27개 대학의 미성년 공저자 논문(520건) 대비 부정논문 평균 판정비율 18.5%(96건)보다도 크게 낮은 것이다.
특히, '부모찬스 봐주기' 지적을 받는 대학 가운데 국민대 연구윤리위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부인인 김건희씨 논문부정에 대해서도 덮어주기와 시간 끌기 시도를 한 바 있어 더욱 큰 눈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미성년 공저 논문에 대한 부정 여부를 판정한 곳도 연구윤리위다. 교원대 또한 국가에서 교원양성을 위해 만든 특수목적대란 점에서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논문' 시간 끌기 시도한 국민대도 연구부정 0건 판정
국민대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미성년자 공저 논문에 대해 왜 연구윤리위에서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했는지 상황을 파악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교원대 관계자도 "우리 대학은 교원양성을 위한 대학이기 때문에 그 어느 대학보다도 연구윤리에 철저하게 대응해왔다"면서 "이번 28건의 미성년 공저 논문에 대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합당한 절차에 따른 것이지, 우리 대학 교수를 봐주기 위한 것은 전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미성년 공저자 논문에 대한 검증 책임도 대학에 있다"면서도 "이번의 경우 교육부가 부당저자 검증표시의 적절성, 독창적 아이디어, 데이터 획득 및 해석에 실질적 역할을 했는지 등에 대해 조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지만 대학 자체 연구윤리위에서 이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