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시절 부모가 연루된 대학교수 논문에 공저자로 이름을 올리고 국립대에 합격한 학생은 모두 24명인데, 이들 가운데 21명이 여전히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이미 졸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3일 발표한 '연구부정 미성년 공저자의 국립대학 진학 현황'을 보면, 미성년 공저자로 인해 연구부정 판정을 받은 논문으로 2011학년도 이후 국립대에 입학한 학생은 모두 2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9명, 충남대 3명, 경북대 2명, 부산대 2명, 전북대 5명, 충북대 1명, 안동대 1명, 강원대 1명이었다.
이들 가운데 부정논문을 입시에 활용한 이들에 대해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린 국립대는 전북대(2명)와 강원대(1명) 뿐이었다. 나머지 대학들은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상당수의 학생들이 졸업해서 의사 등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 의원이 서울대에 확인한 결과 2011학년도부터 2017학년도까지 미성년 시절 부정논문에 이름을 올린 학생 9명을 합격시킨 서울대의 경우 6명이 이 부정논문을 서울대 입시 당시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서울대는 해당 학생들에 대해 입학취소 조치 등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서 의원은 밝혔다.
서 의원은 "조민씨와 마찬가지로 미성년 시절 대학 교수 논문에 공저자로 이름을 올리고, 해당 논문을 활용해 서울대, 경북대, 부산대 등 주요 대학에 진학한 학생에 대한 후속조치에 관심이 쏠리지 않을 수 없다"면서 "입시 공정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사례에 대해서도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되지만, 입학취소 또한 공정한 잣대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실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부정논문으로 입학한 학생에 대한 입학취소 권한이 대학에 있다 보니 국립대에서조차 부정논문 합격생에 대한 '봐주기'가 횡행하고 있다"면서 "교육부는 부정논문 합격생들에 대한 대학의 판단이 합당했는지 이제라도 철저하고 신속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